한은이 성장률을 낮춘 것은 내년 경제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현실인식을 반영한다. 그러잖아도 나홀로 경제를 지탱했던 건설투자는 공급과잉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1,30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난 가계부채는 소득정체와 함께 가계소비 여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증가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단종이라는 악재까지 돌출했다. 기업과 가계 어느 곳에도 기댈 수 없는 형국이다.
이뿐 아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보호무역 기조 확산, 유럽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 등 대외환경도 유리할 수 없는 조건이다. 게다가 내년에는 국내 최대 정치 이벤트인 대통령선거가 도사리고 있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대선 경쟁까지 격화할 경우 포퓰리즘이 판을 칠 게 뻔하다. 가뜩이나 악재로 둘러싸인 경제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기는 했지만 일각에서 이조차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통화당국은 위기를 타개하고자 금리를 낮추고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단기부양책을 세 차례나 단행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한국 경제가 이전과 전혀 다른 환경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바뀐 만큼 위기탈출을 위한 해법도 달라져야 한다. 재정·금리정책 같은 거시대책에 매달릴 게 아니라 가계소득 증대, 산업구조 개혁 등 미시정책으로 방향을 트는 게 필요해 보인다. 갈수록 심화하는 수요부족을 해소할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체질이 바뀌었다면 처방도 바뀌는 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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