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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권 입맛 따라 춤추는 전력수요전망 이래도 되나

15년 앞을 내다보고 만들어지는 전력수요 전망이 두 달 만에 또 떨어졌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계획실무소위원회는 8차 계획 전력수요 재전망안을 통해 2030년 목표 전력수요를 100.5GW로 확정했다. 2015년 7차 계획보다 12.7GW나 떨어졌고 7월에 발표한 초안보다도 1.4GW 줄어든 수준이다. 원자력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전력이 약 1.4GW인 점을 감안하면 2년 만에 원전 9기, 두 달 만에 원전 1기가 사라진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수요소위는 중장기 성장률 전망치 하락을 수요전망 하향 조정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 달 전 2.47%였던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를 2.43%로 낮췄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정부나 한국은행 등이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은 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스마트 공장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영향은 효과를 산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누진제 개편 역시 단기적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소멸할 것이라며 고려하지 않았다. 늘어날 가능성은 모두 빼고 줄일 수 있는 변수만 모았으니 수요가 늘어날 턱이 없다. ‘고무줄 전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전력수요 전망이 중요한 것은 관련 설비를 건설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전 1기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만도 10년이다. 잘못된 예측으로 대규모 정전이라도 일어난다면 그 영향은 가정이나 공장 몇 곳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자칫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수요 전망과 이에 근거한 전력수급계획이 중요한 이유다.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에 장단을 맞추기 위해 전력수요를 낮춰 전망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에너지 안보는 그렇게 허투루 다뤄서는 안 되는 국가생존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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