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대출총량 관리와 함께 저신용자 대책에 생계비 절감과 소득안정화 방안까지 담고 있어 그간의 대증요법에서 한발 나아간 것 같아 반갑다. 최근 미국 등이 금리 정상화에 나서고 한국은행 또한 금리 인상의 깜박이를 켠 상황에서 선제대응이라는 의미도 있다. 시장의 반응 역시 긍정적이라니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근본 처방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일부 방안은 역대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대책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대동소이해 보인다. 원리금 유예나 이자 부담 완화 등은 문제 해결을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처럼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기간 혹은 단번에 해결할 수 없다. 대출 일부를 탕감해주고 금리를 깎아준다고 해결될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대책의 효력은 오래가지 못하고 이내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르핀 효과’에 그칠 수 있다. 그동안 수없이 나온 대책에도 가계부채 해결은 고사하고 되레 양적·질적으로 심각해진 이유다. 근원적 해법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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