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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국산화 목표에 차질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3.30 18:28:48차세대 군 전차 K2(흑표)에 국산 엔진과 변속기를 달아야 할지, 수입산을 달아야 할지 여부가 오는 4월2일 결정된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국산 파워팩(엔진+변속기) 운용시험 중간점검 결과를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K2전차용 엔진ㆍ변속기 국내 독자개발 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됐다.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으면서 해외수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했다. 이에 따라 2010년 국산 제품 -
제2중동붐에 이슬람채권 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3.29 18:14:16제2의 중동붐 속에서 우리 정부나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최근 수년간 고유가 지속으로 오일머니가 넘치는 가운데 중동지역 국가들이 포스트오일시대 대비를 위해 정보기술ㆍ의료ㆍ에너지 사업 등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중동특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책들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수쿠크법'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이슬람채권을 말하는 수쿠크 -
정견발표 같은 정운찬 사퇴회견
오피니언 사설 2012.03.29 18:14:02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임기를 9개월 앞두고 전격 사퇴했다. 정 위원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동반성장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지금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지만 그보다는 정견발표를 방불케 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대기업은 이익만 얻겠다며 기업철학을 휴지통에 버렸고 정부는 시대정신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와 대기업 양쪽을 향해 작심한 듯 퍼부은 비난은 사퇴의 변 수준이 아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
복지 포퓰리즘에 못살겠다는 지자체들
오피니언 사설 2012.03.28 18:10:34포퓰리즘적 무상보육정책의 후유증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정면충돌 양상으로 표면화했다. 16개 시도지사들이 무상보육 확대로 늘어난 지방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국고지원을 늘려달라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시도지사들은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대응강령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29일 발표한다고 한다. 일부 지자체는 벌써부터 보육시설 운영 중단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지자체 -
명품 과욕이 부르는 폭리구조
오피니언 사설 2012.03.28 18:09:38해외 유명 브랜드 유모차의 국내시판 가격이 외국 현지판매 가격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며 국내 제품을 압도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다. 수입산 제품의 높은 마진율이나 명품 과소비 현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도무지 개선은커녕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안타깝다.30만원에 수입된 유모차가 백화점에서 100 -
핵없는 지구를 향한 거보 '서울 코뮈니케'
오피니언 사설 2012.03.27 18:12:06핵테러 방지와 평화적 핵사용을 위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27일 핵물질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은 '서울 코뮈니케(공동선언문)'를 채택하고 폐막했다. 세계 53개국 정상들은 이틀간의 논의를 거쳐 무기급 핵물질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고 핵과 방사성물질의 불법적인 거래를 차단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러시아 등 핵물질 다량 보유국들은 추가 감축목표를 제시했으며 우크라이나와 발트해 3국도 핵무기 제조가 가 -
은행 영업시간 3년 만에 또 바꿔?
오피니언 사설 2012.03.27 18:10:39금융노조가 은행 영업시간 조정을 단체협상 안건으로 들고 나왔다. 현재 오전9시에서 오후4시까지인 영업시간을 30분씩 뒤로 늦추자는 요구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의 영업시간으로 바뀐 것이 불과 3년 전이어서 국민들로서는 어리둥절하고 현기증이 날 일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2009년 영업시간 조정으로 30분 일찍 은행 문을 닫았지만 결과적으로 근로시간만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잔무처리를 위해 초과근무를 밥 먹듯이 -
은행 낙하산감사 폐지실험 성공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2.03.26 18:13:30신한은행이 27일 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직을 폐지하는 안건을 올려 통과시킬 예정이다. 상근감사직 폐지는 은행권에서 SC은행ㆍ외환은행에 이어 세 번째다. 신한은행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상근감사직은 권력기관 낙하산의 전유물로 여겨져왔다. 주로 금융감독원 출신들이 차지하는 가운데 감사원ㆍ국세청 출신이 가끔 끼어든다. 이들이 경영진 감시 등 내부 과업보다 감 -
중국은 북한 로켓 저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오피니언 사설 2012.03.26 18:13:16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중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한반도 평화와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북한에 대해 로켓 발사를 포기하고 민생발전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현시점에서 중국 측이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막겠다며 우리 정부와 -
세계은행 이끌 김용에 거는 한국민의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12.03.25 17:50:58다섯 살 때 미국에 이민간 한국계 김용 미국 다트머스대 총장이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 후보로 지명됐다. 세계가 깜짝 놀랐고 우리 국민들도 눈이 휘둥그레졌다.김 총장은 발표 직전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인물이다. 아시아계로는 최초여서 놀라움을 더하게 한다. 유력 정치인도 경제인도 아닌 의대 교수 출신의 한국계가 백인 금융인이나 정치인들이 도맡아온 자리에 지명됐다. 그럼에도 미국 언론은 대부분 긍정 -
석유 전자상거래시장 열리지만…
오피니언 사설 2012.03.25 17:49:05국내에도 오는 30일부터 석유전자상거래시장이 열린다. 개인은 안 되지만 주식 홈트레이딩시스템(HTS)처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석유를 사고 팔 수 있다. 정유사와 석유수입사가 파는 쪽이고 주유소가 사는 쪽이다. 도매대리점 간에도 물론 매매할 수 있다. 석유전자상거래시장은 유통시장의 4사 독과점 체제를 깨고 가격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유가인하를 유도하자는 취지이니 기대가 크다.그러나 현재로서는 자칫 출발부 -
제2중동특수를 구태로 망치려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2.03.23 18:24:21건설업계가 제2의 중동특수를 누리고 있다. 국내 건설경기가 위축된 마당에 해외 활로가 열렸으니 건설업계와 국가경제에 다행이다. 정부가 중동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병역특혜를 추진하는 것도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십분 활용하기 위함이다. 중동건설 특수는 지난 1980년대 초에 이어 30년 만이다. 치솟는 유가에 오일달러를 두둑이 쌓아둔 중동 산유국들이 대형 프로젝트를 앞다퉈 발주하고 있다. 우리 건설업 -
고유가 후폭풍 대응 늦으면 커진다
오피니언 사설 2012.03.23 18:23:41고유가가 산업현장에 미치는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석유화학 업체들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압박으로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를 낸다며 앞다퉈 감산에 들어갔으며 중소 플라스틱 업계에서는 채산을 맞추지 못해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은 다락같이 치솟고 있지만 수요가 크게 위축된데다 제품가격에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체가 감산이라는 마지막 카 -
서민의 한끼 식사 라면 값을 담합하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2.03.22 17:46:41식품업계가 9년간 조직적으로 라면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표적 국민 먹거리인 라면시장에서 업체끼리 뭉쳐 가격을 올리고 이탈업체까지 단속해가며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털어왔다니 참으로 실망스럽다. 더욱이 라면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한끼 식사여서 담합의 피해가 서민들에게 더 돌아가기 마련이다. 이번에 적발된 농심 등 4개사는 국내 라면시장 점유율이 100%에 육박해 그렇지 않아도 시장 -
'국민연금 의결권 개정' 법리 충돌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3.22 17:46:26국민연금이 지난 21일 의결권 행사원칙에 관한 몇 가지 중대한 변경안을 발표해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상장사만 하더라도 170여개 기업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주요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의 최대주주이거나 2대 주주이다.이번 변경내용에는 적용기준이 애매하거나 관련법령과의 충돌 소지가 있는 것들이 담겨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먼저 대주주의 횡령ㆍ배임행위 등이 발생한 기업의 이사ㆍ감사 선임 반대 문제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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