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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월세, 젊은이 누울 곳이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2.02.07 17:55:24월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음이 공식 통계수치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월세지수는 102.6으로 전년보다 2.6%나 올라 지난 1996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원룸 월세가격이 전년 말보다 3.9%나 상승했고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월세급등은 직장 초년생이나 대학생ㆍ서민에게 직격탄이다. 이들이 주택시장의 최하부에 있는 월세의 주수요층이기 때문이다. 갈수록 생활이 궁핍해 -
체크카드 활성화 반대로 가고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2.02.06 17:59:24체크카드는 은행 잔액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어 학생이나 서민층에게 애용되는 결제수단이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커 정부도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카드사들이 체크카드에 제공하던 서비스 혜택을 축소하는 데 급급한 모양이어서 고객 불만이 높아지는 한편 금융당국과 카드사 간의 엇박자가 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카드사들은 체크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각종 할인 서비스를 중단하거 -
선생님이 끝까지 지켜준다는 믿음 줘야
오피니언 사설 2012.02.06 17:58:446일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은 현상황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대부분의 방안들을 망라했다. 국무총리가 직접 대국민 담화문까지 내놓았으니 정부로서는 상당히 힘들인 노작일 것이다.이번 대책은 당연히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복수담임제, 가해학생 강제격리, 교사 및 학교장 책임 강화, 학부모 면담 확대 등이 철저히 시행만 된다면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럼 -
연금마저 배신하면 노후는 어디에 기대나
오피니언 사설 2012.02.05 18:03:16은행이나 보험사가 판매하는 장기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보다도 못하다면 그것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무성의이거나 기만이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요즘의 노후 연금상품이다.기대수명이 늘고 생활 불안감이 커지면서 중산 서민층에서 노후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은행의 연금신탁(연금저축)과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인데 뜻밖에도 이것들의 지난해 -
'주식양도세 전면 도입' 철회 옳다
오피니언 사설 2012.02.05 18:01:53새누리당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거둬들였다. 세수확대 등 실익과 원론적 당위성 대신에 증시 악영향, 소액 투자자 반발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한 듯하다. 우리 역시 명분상으로는 옳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합당하다. 지금도 비상장주식이나 상장주식의 대주주 지분 등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
정부가 기업 채용까지 간섭해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2.02.03 18:26:11총선을 앞두고 파격적인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이번에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300인 이상 사업체에 매년 3%씩 청년 추가 고용의무를 부과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5년간에 걸쳐 이 제도를 시행하면 32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민주통합당의 주장이다. 우리 사회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가 청년 -
복권 확대는 언제나 신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2.03 18:25:32지난해 7월 선보인 연금복권 열풍으로 지난해 복권 발행액이 2004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3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이에 고무되어 올해부터 복권 발행한도를 크게 늘리고 싶어하는 모양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이를 놓고 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와 협의 중이다.재정부의 입장과 목적은 알 만하다. 폭증하는 복지지출의 재원 마련이 고민인 상황에서 정부 수입이 늘어나니 이런 안성맞춤 도구가 없다. -
국가대사 여수엑스포 백일도 안 남았다
오피니언 사설 2012.02.02 18:22:01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나라는 온통 선거철 여야의 정치공방에 매몰돼 있는 것 같다. 100일 뒤 국가대사를 치르는 여수에 눈길을 줄 때다. 오는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3개월간 여수 신항 일대에서 열리는 엑스포에는 세계 106개국과 9개 국제기구가 참가한다. 조직위는 국내외 관람객 1,000만명이 찾아 12조여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조여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효과도 8 -
새누리당, 깨끗한 보수로 거듭나라
오피니언 사설 2012.02.02 18:21:33한나라당의 새로운 당명이 '새누리당'으로 확정됐다. 한나라라는 이름으로는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셈법이 작용한 것이지만 자기쇄신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뜻이 담겨 있음을 굳이 부인할 이유가 없다. 새롭다는 의미의 '새'와 나라의 또 다른 우리말이면서 나라보다 더 큰 의미인 '누리'가 합쳐진 것이니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지향한다는 뜻이다.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지적했지만 이름을 바꾸는 것 -
삼성전자 특허소송 전략 점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2.01 17:53:00삼성전자가 새해 들어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 연전연패다. 여기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표준특허권 남용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 설상가상이다. 유럽 곳곳에서 협공에 처한 삼성으로서는 뜻밖의 난국에 봉착한 만큼 냉철한 판단과 전략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무선통신 기술에 초점을 맞춘 기존 소송전략부터 겸허하게 되짚어봐야 한다. 삼성은 지난해 애플의 디자인 특허공세에 대대적 반격을 선언 -
또 하나의 폭탄, 생업전선의 고령자들
오피니언 사설 2012.02.01 17:50:17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 연령대의 경제활동 참가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지난해에는 63.7%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에 올랐다고 한다. 공식 통계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최고령층(55~64세)으로 분류되는 연령대이다. 이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데는 각각의 사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생계대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취미생활이나 하는 안락한 노후를 보낼 자금여력이 안 돼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것이다. 나이 들 -
중산층 가계 파산 무섭다
오피니언 사설 2012.01.31 18:25:04빚더미에 개인신용이 추락하고 가계파산을 맞는 계층이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월소득 300만원을 넘는 중산층의 신용회복지원절차(워크아웃) 신청건수는 480건으로 전년보다 27.3% 증가했다. 파산직전 상태임을 의미하는 3개월 미만 단기연체에 대한 재조정을 요청하는 프리워크아웃 신청건수도 이들 소득계층에서 41.8%나 늘어났다.이는 빈부양극화 속에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
한전 소액주주들 정부소송 이유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2.01.31 18:21:24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7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한다. 20여명의 소액주주는 정부의 요금통제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를 판매해 한전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이번 소송은 주주 자신들의 피해가 아니라 한전의 손실을 정부에서 배상하라는 것이어서 순수한 의미의 주주행동주의는 아니다. 저의도 아직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근본 배경이 전기요금 체계 -
밉다고 재벌세 만들면 못 만들 세목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2.01.30 18:20:18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공약남발에 나서는 가운데서도 민주통합당의"재벌세 신설" 운운은 가히 압권이다. 파문이 확산되자 민주통합당은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재계는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다. 사실상 재벌세에 가까운 무서운 '형벌'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다고 대기업들은 전전긍긍한다. 민주통합당은 법인세법을 개정해 모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배당금을 과세 대상인 소득에 포함시키려고 한다. 아울러 대기 -
'뉴타운 퇴출' 옥석가리며 연착륙 시켜야
오피니언 사설 2012.01.30 18:19:22마구잡이식 구역지정과 사업추진 공전 등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뉴타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스를 들이댔다. 뉴타운 및 재개발ㆍ재건축사업지 1,600곳 가운데 610곳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니 파장이 만만치 않겠다.뉴타운의 '출구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정책선회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지난 2002년 도입된 뉴타운 정책은 부동산 투기와 전셋값 상승, 철거민 양산, 난개발 등 숱한 문제를 낳았다. 그에 대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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