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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정책 완급조절하는 여유를
오피니언 사설 2012.02.15 18:52:40서울시가 재건축아파트의 소형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시장에 파문을 던진 지 2주일 만에 또 하나의 충격이니 서울시의 정책급변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그 방안대로라면 재건축아파트의 소형주택 건립비율은 현행 20%에서 30~40%로 늘어난다.서울시의 방침들은 박원순 시장 출범 이후 정책노선의 대전환을 말해준다. 한마디로 '소형 최우선'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의 인구구조 -
미디어관련 악법과 조치들의 점입가경
오피니언 사설 2012.02.15 16:48:43사설1/ 미디어관련 악법과 조치들의 점입가경 정부 여당이 합세해 쏟아내고 있는 일련의 미디어관련 법규와 조치들을 보면 이들이 대체 미디어산업 발전에 최소한의 의식이라도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미디어 다원화가 글로벌 트렌드라는 이유로 과열 경쟁을 조장하고 시장과 산업을 혼탁하게 만들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저의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정부 여당은 2009년 신문사의 방송 -
스마트TV전쟁 소비자 피해는 남아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2.02.14 18:07:16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차단 조치가 14일 풀렸지만 이번 사태는 많은 점을 생각하게 한다. KT가 지난 10일부터 인터넷망 사용대가를 요구하며 접속을 차단한 이후 양측은 트래픽 과부하 여부, TV제조사의 비용분담 등을 놓고 5일 동안 갑론을박을 거듭했다. 삼성은 스마트TV의 트래픽이 기존 IPTV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한 반면 KT는 삼성의 무임승차로 대다수의 사용자가 피해를 본다며 ' -
연대보증 폐지 반갑지만 연착륙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2.14 18:06:30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가 폐지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중소기업인 연대보증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을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다. 법령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오는 5월부터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규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법인의 경우 연대보증 대상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제한된다.경제적 연좌제로 불리는 연대보증제는 사회ㆍ경제적 -
최태원 이사 선임과 국민연금 의결권
오피니언 사설 2012.02.13 18:01:29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하이닉스반도체 이사에 선임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자문위원 2명이 사퇴하는 파문이 빚어졌다. 이들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들 중 정부 측 추천으로 활동해온 교수다.사퇴 이유는 한마디로 국민연금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의결위 위원 9명은 지난 10일 최 회장 이사 선임 문제에 대한 국민연금의 입장을 논의한 결과 3대3 동수가 나와 결국 중립의견을 -
보금자리주택 중단까지 할 이유는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2.02.13 17:59:58새누리당이 4ㆍ11총선공약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주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대기수요를 줄여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월세가 폭등세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다.여당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이런 방안들은 주택경기를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보다 표심을 의식한 임시방편적 형태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부작용도 우려된다. 당장 국 -
시장가격을 정부가 정하라는 국회 정무위
오피니언 사설 2012.02.12 18:08:12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몰염치한 추태는 끝이 없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안을 만들어 금융질서의 근간을 흔들더니 이번에는 신용카드 관련법을 개악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총선을 앞두고 자기네들의 표밭 관리를 위해서는 뭐든 못할 게 없다는 식이다. 정무위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획일적으로 정해 모 -
해외자원 개발은 계속돼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2.02.12 18:07:18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업체 CNK 주가조작 사건 이후 그간의 해외자원 개발사업 전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석유공사 등이 나선 아랍에미리트(UAE) 유전, 이라크 쿠르드 북부유전 개발 등도 대상이다. 자원외교를 국정 슬로건으로 내건 이명박 정부하에서 관련기관이나 기업들이 실적압박과 조급증으로 성과를 부풀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CNK사건을 계기로 자원개발 사업 전반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 -
'피해자 구제한다며 금융질서 파괴하는' 법
오피니언 사설 2012.02.10 17:33:58국회 정무위가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특별법안(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지난 2008년 9월 이후 영업 정지된 18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과 불완전 판매된 후순위채권 보유자에게 피해액의 55%가량을 보전하는 내용이다.이 법안은 부산저축은행 퇴출 이후 부산지역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지난해 추진되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에 자취를 감췄다. 그런데 이번에 정무위가 다 -
스마트TV 갈등 세계가 주시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2.02.10 17:33:18국내 최대 유선통신사업자인 KT가 10일부터 삼성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바람에 사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됐다. KT는 스마트TV 때문에 자사 통신망에 과부하가 걸린다며 TV제조사의 비용분담을 요구한 반면 삼성전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갈등을 빚어왔다. 이유야 어찌됐든 고가의 스마트TV를 들여놓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기업들의 싸움 탓에 반쪽 서비스만 받게 됐으니 분통이 터질 일이다. 글로벌 무대에서 -
민주당 집권하면 손바닥 또 뒤집을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2.02.09 17:55:48이른바 독소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도 불사하겠다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발언은 수권자격이 있는 공당의 대표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한미동맹이라는 외교적 특수성을 떠나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폭언이다.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과 함께 한미 FTA 발효를 중지하고 10개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
대형마트 강제휴업 상생의 길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2.02.09 17:53:53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강제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일 전주시의회가 해당 조례를 통과시킨 후 서울ㆍ광주광역시ㆍ강릉ㆍ부산 등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 서민생활 안정, 상생발전을 위한 불가항력적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주로 야당세가 강한 지자체가 치고 나가 선거철 정치권 기류와도 무관해 보이지 않지만, 아무튼 명 -
9년 만에 나온 전경련 결의문의 성공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2.02.08 18:08:26전국경제인연합회가 8일 결의문을 발표했다. 어떤 조직이든 결의문을 내는 데는 예사롭지 않은 배경이 작용하지만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이 9년 만에 내놓은 것이니 비상한 이유가 있다. 2003년 결의문을 내놓았을 때는 새 정부(노무현 정부)가 막 출범할 당시였는데 이번은 기존 정부의 임기 말이다. 당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경제계의 제언'은 이번에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계 다짐'으로 바뀌었다.'제 -
씨티그룹 회장의 황당한 '고배당' 궤변
오피니언 사설 2012.02.08 18:08:12비크람 판디트 씨티그룹 회장이 지난 7일 방한해 최근 한국씨티은행의 고배당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은행으로서 한국에 자본을 투자하기도 하지만 한국으로부터 배당을 받기도 한다. 수익이 창출되면 수익을 해외에 진출할 한국 기업, 신흥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재투자한다. 한국 시장도 이런 글로벌 시스템의 혜택을 볼 수 있다."글로벌 시스템, 지원, 혜택 등 판디트 회장의 화려한 수사는 일견 그 -
여야 비정규직 공약 달콤하지만…
오피니언 사설 2012.02.07 17:56:36여야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비정규직 대책을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다. 여야의 대책은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큰 방향은 같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하고 임금격차를 줄이자는 게 여야의 공통된 방침이다.민주통합당이 2017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하자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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