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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출구부터 열어 놓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2.02.24 17:55:23현대자동차의 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는 지난 23일 대법원 판결이 예상대로 노동시장과 경영환경에 큰 파장을 초래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총선ㆍ대선과 맞물려 어느 때보다 커지게 됐다. 이미 정치권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비정규직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뜨거운 분위기에 이번 판결은 휘발유를 끼얹었다. 기업들은 근로계약과 -
토종 IT기업 역차별 서럽다
오피니언 사설 2012.02.23 18:25:34개인정보 무단수집 혐의로 구글을 수사하려던 우리 검찰이 지난 22일 수사중단 결정을 내렸다. 두 차례에 걸친 출석통보를 구글 측이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깔아뭉개자 검찰이 결국 두손 두발 다 든 것이다. 그런가 하면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불공정거래 혐의로 구글코리아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구글 측이 담당 직원들을 모두 재택근무시켜 조사에 곤욕을 치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대한민국 최고 권 -
감세 경쟁 가세한 미국, 증세하려는 한국
오피니언 사설 2012.02.23 18:25:19미국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로 7%포인트나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미국, 그것도 공화당과 달리 감세에 소극적인 민주당 정권이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해서 세계가 주목한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해 경제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취지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감세에 따른 세수는 각종 비과세 및 감면 대상을 축소해 보전한다고 하니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원 -
한미 FTA 발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
오피니언 사설 2012.02.22 18:59:27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자가 오는 3월15일로 확정됐다. 한미 FTA에 대한 반대와 논란이 여전한 만큼 발효 이후 '효과 극대화, 피해 최소화'가 안정화의 최대 관건일 것이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개방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결국 우리 정부와 대기업 등 시장주도 그룹이 하기 나름이다. 단적으로 지난 1998년 양담배 시장개방 당시 반대여론이 들끓었으나 국산담배가 오히려 품질 경쟁력을 키워 지금은 수출 효자품목이 -
DTI 조정, 뜨거운 감자이지만…
오피니언 사설 2012.02.22 18:58:48새누리당이 부동산 정책의 뜨거운 감자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를 모색하고 있다. 오는 4월 총선공약과 관련해 당 내에서 DTI 규제완화 방안이 검토되더니 급기야 황우여 원내대표가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지금과 같은 획일적 규제는 시장을 아예 죽일 수 있으니 적절히 수위를 조절하자는 얘기다.연간 소득에 따라 주택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DTI 규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 -
고졸 남자행원 채용이 주시되는 까닭
오피니언 사설 2012.02.21 17:53:46IBK기업은행이 21년 만에 처음으로 고졸 남자행원 30여명을 뽑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올해 선발하는 특성화고 출신 신입 행원 100여명 중 30%를 남자로 채우겠다고 한다. 이들은 일단 창구 텔러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나서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사실상 고용을 보장받게 된다. 지난해 고졸채용 바람을 일으킨 기업은행이 고졸 남자행원 공채까지 나선 것은 여자행원만 뽑아온 역차별을 해소하 -
국제유가 150달러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2.21 17:53:33국제유가가 어느새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했다. 지난 20일 현재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17.98달러로 지난해 연중 최고가 119.23달러에 근접하면서 역대 최고가 140.70달러(2008년 7월4일)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국내 휘발유값은 전국 주유소 평균가가 리터당 1,989원을 넘어섰다. 경기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 유가급등은 우리나라같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경제에는 그야말로 직격탄이다. 유가 전망부터 빗나갔다. 당초 올해 -
더 이상의 경제자유구역이 필요한가
오피니언 사설 2012.02.20 19:18:01강원ㆍ경기ㆍ전남ㆍ충북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를 놓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 문제는 민관합동심의기구인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오는 5월께 최종 결정할 사안이지만 정부의 기본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자체들은 저마다 지역균형 개발논리를 앞세워 자유구역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 때마침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선거철 당리당략까지 맞물려 여간 첨예한 상황이 아니라고 -
수입차 가격거품 확실히 빼라
오피니언 사설 2012.02.20 19:17:08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ㆍ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ㆍ한국토요타 등에 공문을 보내 가격실태와 결정과정ㆍ유통구조 등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내외 가격차가 큰 가전이나 의류 등 수입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외에 만만치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국내 수입차시장은 지난해 신규등록 대수가 10만대를 돌파할 정도로 급팽창했지만 비싼 가격과 질 낮은 서비스에 대 -
'청년실업 해소' 가면 쓴 유급 보좌관제
오피니언 사설 2012.02.19 17:33:22선거철 어수선한 시기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주 유급 의원보좌관이나 다름없는 청년인턴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전남 등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회가 처음으로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부산ㆍ인천시의회도 관련 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광역 지방의원들에게 숙원 과제 -
은행 사외이사제 바꿔볼 때도 됐다
오피니언 사설 2012.02.19 17:32:43정기주총을 앞둔 은행권에서 사외이사 선임 방식을 놓고 여러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해마다 주총시즌의 반복적 양상처럼 보이지만 올해는 새로운 실험으로 비쳐지는 것들도 있다. KB금융 노조가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노사갈등이 빚어진 데 이어 신한은행 노조도 사외이사를 독자 추천하겠다고 나섰다. 한편으로 하나금융그룹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사외이사를 추천해달라고 자청하는 등 은행권 -
그린손해보험 추락이 말해주는 것
오피니언 사설 2012.02.17 17:39:08총자산 1조6,000억여원에 85만명의 가입자를 가진 그린손해보험이 영업정지 위기에 있다고 한다. 그린손보는 보험금 지급여력이 급락하는 등 경영건전성이 악화해 지난해 말 금감위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경영개선계획 제출시한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이 회사 최대주주이면서 최고경영자인 이영두 회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해 엎친 데 덮친 최악의 상황이다. 그린손보는 국내 14개 손보사 중 덩치는 작 -
동반위도 거부하는 중소업종 법제화
오피니언 사설 2012.02.17 17:37:55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했지만 여론에 밀려 '중소기업 보호업종'이라는 이름 아래 법적으로 강제될까 걱정스럽다"며 "대중소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낫다"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민간 -
여야가 지켜야 할 '3대 공천배제 기준'
오피니언 사설 2012.02.16 18:23:28여야가 4ㆍ11총선 후보자 공모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공천작업에 돌입했다. 여야는 공천혁명을 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 언제 선거치고 그런 공언을 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시큰둥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의 국가적 과제들이 요구하는 인물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시대정신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이 선택돼야 할 때다.여야는 나름의 공천기준을 갖고 있겠지만 최소한 다음 -
서민금융상품도 레임덕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2.02.16 18:21:47신용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권의 주요 서민대출상품들이 근래 부쩍 저조해지고 있다고 한다. 현 정부가 3대 서민상품으로 내세운 새희망홀씨대출ㆍ햇살론ㆍ미소금융 같은 것들이 그렇다. 선거정국에 정권 종반부로 들어서 당국의 관심이나 독려가 희미해지고 은행들은 눈치만 살피면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서민금융상품 중 가장 대표적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실적은 지난해 12월부터 크게 줄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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