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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미 국무부, 난해한 한국 외교부
오피니언 사설 2012.03.21 17:49:04미국이 21일 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 유럽연합(EU) 10개국과 일본 등 11개국에 대해 이란제재 참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와 중국ㆍ인도 등은 거기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란제재 참여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총력외교를 펼쳤지만 일단 실패한 셈이다. 물론 제재조치에 돌입하는 오는 6월 말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로 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
김승유 회장 결단 이후 금융권의 숙제
오피니언 사설 2012.03.21 17:48:50퇴임을 앞둔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이 45억원 규모의 특별공로금을 전액 학교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우선 잘한 일이라고 박수를 보내고 싶다. 공로금 지급계획이 언론에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나온 김 회장의 기부 결정은 보기 드문 용단이다.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우리 사회 리더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아름다운 퇴장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김 회장에 대한 공로금 지급 자체에 대해 논란이 빚어진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
세금 내는 떳떳한 성직자가 좋다
오피니언 사설 2012.03.20 17:17:2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성직자에게도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 한다"고 말해 논란의 불을 지폈다. 천주교 신부와 수녀들은 몇년 전부터 자체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왔으나 목사와 승려는 여전히 성역으로 남아 있다. 법규에 근거가 없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종교 마찰을 우려해 기피하고 있다.성직자 과세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성직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
대기업 손발 묶으면 서민경제 좋아지나
오피니언 사설 2012.03.20 17:17:09민주통합당이 20일 확정 발표한 재벌개혁 선거공약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상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규제방안을 총망라하고 있다. 여기다 지주회사 경영활동 제한과 기업범죄 처벌강화 내용까지 담고 있어 총선 결과에 따라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의 공약은 그동안 거론돼온 수준보다 강도가 세지고 범위도 넓어져 단순한 기업 때리기 수준을 넘어 경제민 -
심상찮은 엔 약세 리스크 관리 만전을
오피니언 사설 2012.03.19 17:56:49엔화가치 하락세가 심상찮다. 지난해 10월 말 달러당 75엔대였던 것이 지난달 9개월 만에 80엔대로 올라선 후 어느새 85엔대 진입을 넘보고 있다. 31년 만의 무역수지 적자,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조치 등 경기불안 요인이 부각되면서 엔화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엔화 하락속도는 달러보다 원화에 비해 한층 가파르다. 지난해 말에 비해 달러로는 8% 떨어졌으나 원화에 대해서는 12% 급락했다.우리 수입업체야 더 없이 반가운 -
돌아온 엔젤투자 분위기 끌어올려야
오피니언 사설 2012.03.19 17:56:35엔젤투자가 10여년 만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스마트기기와 모바일비즈니스 확산, 창업붐, 정부 육성책 등이 그 배경에 있다. 창업기업의 성장밑천을 제공하는 엔젤투자는 우리나라에서 10여년 전 인터넷벤처가 한창일 때 성황을 이루다 일순간에 꺼져버렸다. 회사 이름에 '인터넷'이나 '벤처'자만 들어가도 줄을 잇던 투자자들이 벤처거품 붕괴로 큰 손해를 보면서 엔젤투자라는 말조차 쑥 들어갔던 것이다.창업과 엔젤 -
휴일근무 제한 우려의 목소리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12.03.18 17:02:14국내 제조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이 휴일근무 제한에 반대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 결과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방침이 철저한 대책 없이 강행될 경우 우리 경제에 큰 화를 부를 수 있음을 분명히 확인해주고 있다. 대한상의가 제조업체 31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제한하려는 정부 계획이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84%에 달했다고 한다. 만약 휴일근무를 제한한다면 -
셰일가스 혁명 바라보기만 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2.03.18 17:00:37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세계 에너지 흐름이 바뀌고 있다. 석유에서 천연가스로의 중심이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 핵심에 셰일가스가 있다. 셰일가스는 이미 미국의 주력 에너지원으로 부상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 산업, 발전 산업 등 연관 산업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셰일가스는 진흙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층(셰일층)에 존재하는 천연가스이다. 땅밑의 가스가 한곳에 모여 있지 않고 퇴적암 바위틈 곳곳에 숨어 있다고 -
고리… 보령… 정권 말 기강해이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2.03.16 17:53:50국내 최대 화력발전소인 보령 화력발전소가 화재사고로 가동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화재는 1호기에서 발생했지만 3ㆍ4호기마저 한때 멈춰 자칫 대규모 정전사태로 이어질 뻔했다. 다행히 전력비수기여서 전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아직 정상화 일정도 잡지 못해 장기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며칠 전 고리원전 1호기에 이어 이번에는 보령화력까지 국가기반산업인 발전소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는 -
국내 외국계 인구 200만 시대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3.16 17:51:39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100만명에 육박했다는 통계청의 '2011년 한국의 사회지표'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공동체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 등록인구는 98만2,461명(외국 국적자)으로 인구 50명 당 1명꼴이다. 혼인귀화자 같은 한국 국적 취득자와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실제 외국계는 15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다. 외국인 유입속도도 점점 빨라져 2000년 21만명에서 최근 10여 -
지금 정치총선인가, 노조총선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2.03.15 18:26:20총선을 앞두고 노동운동의 정치화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희범 경총 회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 인사 수십명이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며 "최근 '노조의 정치화' '정치의 노조화'가 이뤄지면서 여야의 공약이 지나치게 노조편향적으로 흘러 걱정스럽다"고 밝혔다.이 회장의 발언은 사용자단체의 평소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
KOICA만큼은 순결무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3.15 18:23:39한국국제협력단(KOICA) 하면 우리 국민은 헌신적인 해외봉사 개척, 어려운 외국에 대한 원조활동 등 상쾌한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한류 붐까지 연상시키는 것이 KOICA다.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변신한 따뜻한 대한민국의 상징이기도 하다. KOICA의 도움을 받은 해외 후진국에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천사조직'이 안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15일 감사원이 -
감춰진 다른 원전사고들 없었나
오피니언 사설 2012.03.14 18:14:25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냉각기능이 마비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한 달 넘도록 쉬쉬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전원이 끊기고 비상발전기마저 가동되지 않아 냉각장치가 완전히 멈췄던 상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1년 전 후쿠시마 원전의 재앙이 바로 냉각기능 마비로 원자로가 녹으면서 발생한 게 아닌가.이번 사고와 은폐는 그동안 무수히 강조됐음에도 원전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웅변한다. 중 -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하는 손보사
오피니언 사설 2012.03.14 18:10:44'일단 팔고 보자'는 보험사의 마케팅에 소비자들이 또 한번 놀아나게 됐다. 암보험 같은 실손보험료의 올해 인상률이 손해보험사에 따라 평균 35%에서 최고 50%를 넘는다고 한다. 올해 갱신시기가 돌아오는 가입자들이 뒤집어쓸 몫이다. 보험료 급등의 배경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9년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10%의 자기부담금 의무를 지게 하는 새로운 보험료 체계 도입을 앞두고 손보사들은 '자기부담금 없이 100% -
한미 FTA 발효 세계가 주시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2.03.13 17:42:21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에 발효된다.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 직통 무역고속도로가 뚫린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발효된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FTA로 세계시장의 60%가 넘는 경제영토를 확보했다. 지난 몇년간의 산고를 생각하면 한미 FTA 발효는 감개무량한 일이지만 앞으로 그 과실을 키우고 따기 위한 산적한 과제들을 떠올리면 다시 전율이 인다. 자유무역협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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