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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놀토' 취약계층 배려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3.04 18:05:27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전면 시행된 주5일 수업에 따른 토요 프로그램이 준비부족과 졸속운영으로 지난 3일 첫날부터 파행을 겪어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전체 학생의 8.8%인 61만8,251명이 토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참여율이 기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질과 운영미숙에 대한 지적들이 쏟아져나왔다. 학교와 교사는 우왕좌왕했고 학생과 학부모는 "이럴 바에 왜 하느냐"는 불만이 빗 -
'중기 대출부실' 은행면책 효과 내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2.03.04 18:05:13정부가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은행의 면책범위를 크게 넓혀주기로 해 중소업계가 기대를 걸고 있다.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은행 여신담당자가 내부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해서 대출한 경우에는 문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을 금융위원회가 지난주 내놓았다.유망 중소기업이 자금문제로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앉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하려는 정책적 배려가 이번 대책 -
10년간 뭘 하다가 쇼크요법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2.03.02 18:06:17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모든 금융카드를 전자칩이 내장된 첨단형 카드로 전환하는 '카드 IC화' 추진이 정부당국과 금융권의 준비부족과 무신경으로 애꿎은 국민만 골탕을 먹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2일부터 마그네틱(MS)카드의 현금인출기(ATM)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바람에 이용자들이 애를 먹었다. 카드 교체를 자극하기 위한 조치라는데 영문도 모른 채 인출을 못해 불편을 겪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은행 창구를 찾아가니 IC칩 -
의협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말라
오피니언 사설 2012.03.02 18:05:34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정보 공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다양한 의약품 정보를 담은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국민에게 보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바꿔 먹어도 되는 약'이라는 내용의 대체조제 정보 공개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복지부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통과한 약품이라면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다른 유사제품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며 자세한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반면 의협은 -
EU 탄소세, 우리 대응전략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12.03.01 17:31:40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역내에 취항하는 항공기에 탄소세를 부과하려 해 글로벌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ㆍ중국ㆍ브라질ㆍ인도 등 29개국은 지난달 22일 모스크바에 모여 EU의 탄소세 부과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러자 EU가 "다른 나라들이 보복에 나설 경우 즉각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서 일촉즉발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항공기 탄소세는 EU의 전략 차원에서 시작에 불과하다. 유럽 지역을 오가는 선박에 -
김정일 사후 첫 북미합의 주목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2.03.01 17:31:00북한과 미국이 우라늄 농축,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과 이를 대가로 한 식량원조에 합의했다. 외교적 긴장을 완화시켜야 할 양국 정치상황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김정은 체제의 조기안정에 도움이 되고 미국으로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란ㆍ아프가니스탄 이외의 갈등전선이 부담스럽다.어쨌거나 북한이 이번에 수용한 사항은 6자회담 재개조건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요구해온 -
한노총 위원장은 현장 목소리부터 경청을
오피니언 사설 2012.02.29 17:30:41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정기대의원대회가 정치참여를 둘러싼 내부갈등으로 66년 만에 처음으로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노총은 지난 2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총선기획단 발족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337명보다 모자란 270명만 참석하는 바람에 본행사조차 열지 못하는 파행을 빚었다. 민주통합당 지지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불참했다고 하니 양측의 정책연대를 과시하려고 축사까지 했던 한명숙 대표 -
공정위 컨슈머리포트 기대반 걱정반
오피니언 사설 2012.02.29 17:30:12한국판 컨슈머리포트가 3월 첫 선을 뵌다고 한다. 우선 기대가 크다. 제품의 가격과 성능ㆍ품질 등을 종합 평가해 우열을 가리는 컨슈머리포트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제조사의 품질향상, 가격인하 노력을 유도하는 다목적 효과를 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등산화와 유모차를 시작으로 매달 2~3개씩 연간 25~30개 제품에 관한 컨슈머리포트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미국처럼 추천상품도 함께 지명하겠다니 의욕이 대단 -
탐욕 몰염치의 극치로 치닫는 18대 국회
오피니언 사설 2012.02.28 18:44:15혹시나 했던 기대는 참담한 실망과 분노로 돌아왔다. 지난 2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299명 국회의원들의 상식과 양심을 믿었던 온국민을 기만하는 낯뜨거운 일이 또 벌어졌다. 국회의원들은 꼼수까지 써가며 의석 수를 헌정사상 처음으로 300석으로 늘리는 폭거를 자행했다.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카드수수료법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켜 국민의 피해는 알 바 아니고 자신들의 안위가 먼저라는 집단이기주의를 여실히 보여줬 -
일본 반도체 자존심 몰락의 시사점
오피니언 사설 2012.02.28 18:44:01일본 1위, 세계 3위의 반도체 업체 엘피다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1990년대 NEC와 히타치가 D램 부문을 통합해 만든 엘피다는 '히노마루(일장기) 반도체'라는 애칭으로 불릴 만큼 일본의 자존심 같은 회사이다. 일본 반도체의 희망이라는 엘피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쟁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ㆍ하이닉스와의 이른바 치킨게임에서 악전고투하다 기진맥진했다. 엘피다가 끝내 파산할 -
수서발 KTX 민영화 부작용 막으면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2.02.27 17:40:14수서발 KTX 민영화(노선운행의 민영화)에 관한 사실상의 정부안이 공개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6일 발표한 사업제안요청서 초안이 그것이다.초안에서 주목할 것은 역시 대기업 특혜와 요금 문제에 관한 안전장치 여부다. 이 점에서 대기업 지분을 49%로 제한하자는 초안은 일단 주목할 만하다. 나머지 지분 중 30%는 국민공모주로 하고 중소기업 및 철도 공기업들도 지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둬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 -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의 전제 조건
오피니언 사설 2012.02.27 17:39:35국민연금이 27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의결권 행사지침을 개정했다.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가 사외이사 후보에 추천되면 국민연금은 주주로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것이다. 개정 내용은 무엇보다 '독립성'이라는 대목이 새롭게 추가돼 주목의 대상이다. 한마디로 사외이사 선임 여부를 통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를 강화 -
줄여도 시원찮은 국회의원 수 늘린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2.02.26 17:05:424월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 정치의 낙후상을 신랄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다.일찌감치 여야는 파주와 원주를 각각 분구(分區)하고 세종시를 신설해 총 3석을 늘린다는 데 대략적 합의를 봤다. 따라서 영남과 호남에서 총 3석을 줄여야 하는데 서로 지역기반이 달라 여야가 배짱을 부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석 수를 1석 늘리는 해괴한 편법까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회 정 -
점진적 원화강세 무리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2.02.26 17:05:02지난주 말 원화 환율은 달러당 1,125원에 마감했다. 이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 등으로 지난해 9월 말 1,195원까지 갔던 데 비하면 70원이나 떨어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아시아 각국 통화 중 원화가치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를(환율하락)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HSBC는 올 1ㆍ4분기 환율전망을 달러당 1,110원 선으로 예상하면서 한국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 한국채권에 대한 외국인 매입수요, -
韓-中 FTA 협상 서두르면 당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2.02.24 17:56:03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첫 번째 공청회가 반대 농민들의 실력행사로 파행을 빚었다. FTA 협상 때마다 으레 농민들은 들고 일어나는 법이라는 정도로 가볍게 치부할 일이 결코 아니다. 중국과의 FTA는 과거 그 어떤 시장개방 조치보다도 더 큰 파고를 일으킬 수 있다. 한중 FTA 역시 양지와 음지가 있고 명암이 강하다. 기대효과만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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