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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승리, 씁쓸한 교훈 새겨야
오피니언 사설 2012.01.29 17:52:41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9년간의 곡절 끝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동시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 2003년 8월 외환은행 인수에 2조1,549억원을 투입했던 론스타는 배당으로 1조7,000억원을 회수한 데 이어 이번 매각대금까지 합해 모두 4조6,000원의 수익을 손에 쥐게 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론스타의 승리를 -
국민은 슈퍼에서 소화제 살 권리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2.01.29 17:51:36드디어 국내에서도 소화제ㆍ해열제ㆍ감기약 같은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되나 싶었는데 다시 전도가 불투명해졌다.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전향적 결정을 약사회 회원들이 반대하고 나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캄캄해졌다. 약사회 집행부는 지난해 12월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한다는 데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다. 사회 분위기나 해외 사례 등을 볼 때 더 이상 -
한나라당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2.01.27 18:24:11한나라당의 정강∙ 정책 개정안 초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중추적 맥을 이어온 한나라당이 정강정책을 바꾼다고 하니 그 내용이 관심거리다.27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정강ㆍ정책 개정안 초안은 예상대로 큰 노선변화를 웅변하고 있다. 복지ㆍ일자리ㆍ경제민주화가 차례대로 강령의 최전방에 배치됐다. 기존 강령에서 선두에 있던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는 모두 전면에 -
다이아게이트 전모 밝혀내라
오피니언 사설 2012.01.27 18:23:16예상했던 대로 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사건은 일부 공무원들의 조작에 의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17배나 부풀려 엉터리 보도자료까지 배포했고 친인척에게 정보를 알려줘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기도록 도왔다. 김 대사의 비서는 CNK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1,585번이나 증권사에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뿐만 아니다. 정권실세 중 한 사람인 -
저성장 고착되면 고용도 복지도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2.01.26 18:21:45경기하강 속도가 우려했던 것보다 휠씬 더 가파른 것 같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우리 실물경제에 미친 충격이 큰 요인이지만 성장 버팀목인 수출마저 급속히 악화하고 있어 비상국면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의 건강한 성장여력을 말해주는 잠재성장률마저 3%대로 떨어졌다는 분석이니 저성장의 고착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년 대비 3.6%로 금융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온 -
글로벌 리더들이 입을 모은 화두
오피니언 사설 2012.01.26 18:20:07스위스의 휴양지 다보스에서 '대전환-새로운 모델 만들기'라는 주제로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리고 있다. 포럼의 올해 화두는 자본주의의 위기와 변화에 맞춰져 있다. 참석한 각국 리더들은 왜곡된 자본주의로 지구촌 전반의 불평등 문제가 심화됐다고 입을 모은다.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게 다보스의 분위기다. 포럼 주최자인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
근로시간 단축 노사 모두에 충격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1.25 18:02:37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총선공약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흐름은 삶의 질 향상,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염두에 둔 것이다.우리나라 노동법은 주당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 -
소비자 소송에 국고지원 정공법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2.01.25 18:01:31소비자단체가 담합기업을 상대로 낸 피해자 집단소송에 정부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지난 2008~2009년 삼성ㆍLG전자가 가격을 담합해 녹색소비자연대가 집단소송을 추진하자 참가자 모집에 필요한 광고비를 공정위가 나랏돈으로 지원하려 한다.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에 국고가 지원되는 것은 초유의 일이고 그만큼 논란도 있어 허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번 소송에서 정부예산 지원의 목적은 분명하고 -
이란제재, 국가주권은 망각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2.01.24 17:18:26유럽연합(EU)이 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에 합의했다. 그 파장이 국제시장에 미치면서 한편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 대이란 교역축소 압력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안으로는 각종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밖으로는 경제ㆍ외교주권을 분명히 내세우는 원칙적 자세가 필요하다.당장 우려되는 것은 국제유가다. EU의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합의소식에 국제유 -
태극기 휘날리는 일본 부품기업 반갑다
오피니언 사설 2012.01.24 17:17:46국내 부품전문 업체가 최근 일본 관련업체의 주요 사업 부문을 사들이는 데 성공한 것은 작지만 뜻 깊은 일이다. 일본 부품소재 업체를 한국 기업이 인수합병(M&A)한다는 것은 몇년 전만 해도 꿈도 꾸지 못했다. 일본 업계의 폐쇄성과 자존심이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번 인수성사는 국산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인수에 나선 한국 기업과 대상이 된 일본 업체(사업 부문) -
비대위의 '곱하기 수십배' 정책 쇄신안
오피니언 사설 2012.01.20 16:42:13민심이 모이는 설 연휴를 앞두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호 정책쇄신안을 발표했다. 하나하나가 관심이지만 그 중에서 서민의 표심을 건드리는 것은 전세자금 저리대출 지원안이다.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가 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한 전세자금을 1금융권인 은행대출로 바꿔 대출금리를 평균 14%에서 7%로 낮춰주겠다고 한다. 대상은 100만가구에 달하고 총지원액은 가구당 평균 2,000만원으로 상정할 경우 20조원 -
1억명 중국인 관광시대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1.20 16:41:33중국에서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는 설(춘제) 연휴에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4만5,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설날 서울 명동과 제주도 같은 주요 명소와 상점에 중국인들이 나타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매번 주목하게 되는 것은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경이적인 증가속도 때문이다. 이번 설에는 지난해보다 중국인 관광객이 35% 늘어난다고 하니 실로 밀물 같은 인파다. 지난해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은 -
선거철 무상보육 훗날 대가 치른다
오피니언 사설 2012.01.19 17:45:55정부의 0~5세 보육정책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나온다. 정책의 백년지계는커녕 1년지계도 못되니 보통 걱정이 아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보육비와 양육비를 늘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과 방향에는 이의를 달 수 없다. 문제는 그렇게 중대한 정책이 동전 넣으면 나오는 커피머신 같다는 데 있다. 나라 살림살이에는 장기적 국가 재정계획이라는 기본틀이 있다. 이런 틀을 무시하고 보육ㆍ양육지원을 늘리려면 -
이래도 대학등록금 안 내릴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2.01.19 17:45:24대학이 등록금을 주머니돈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쓰고, 그래서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의혹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전국 35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19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학의 타락 수준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세계 초일류를 지향하는 서울대마저 예외가 아니니 국민 자존심에 대한 먹칠이다. 대다수 대학들이 비용은 최고로 부풀리고 수입은 최대한 줄이는 식으로 회계장부를 -
무역수지 상황 엄중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2.01.18 17:56:13무역수지가 24개월 만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려는 비상한 상황이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1월 무역적자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1월 동향이 마감되려면 아직 2주 이상 시간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주무장관이 벌써 적자 운운한 사실은 보통 상황이 아님을 시사한다.1월 적자는 부진한 선박 수출과 수입 분야에서의 유가상승 등이 원인이다. 지난해 선박은 565억달러어치를 수출해 8대 수출 주력품목 중에서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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