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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부진과 국제수지 악화가 문제
오피니언 사설 2007.04.26 16:44:48[사설] 제조업 부진과 국제수지 악화가 문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1ㆍ4분기 국내총생산(GDP)과 국제수지 등 경제지표는 우리 경제가 외화내빈인 것을 보여준다. 성장률은 그런 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성장활력이 떨어지고 체질도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1ㆍ4분기 GDP는 지난해 4ㆍ4분기에 비해 0.9%,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0% 성장함으로써 외형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듯하 -
세계로 발돋움하는 두산의 '한국형 原電'
오피니언 사설 2007.04.25 17:13:05두산중공업이 중국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원자로 등 주요 설비를 수출하게 된 것은 30년 동안 쌓아온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도 잠재적인 세계 최대 원전 수출시장인 중국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외국 원전 건설에 일부 기기를 납품하는 형식으로 참여한 일은 있으나 한국형 원자로 등을 통째로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전 수출은 미국ㆍ프랑스 등 선진국의 -
재계의 규제개혁 건의 적극 수용하길
오피니언 사설 2007.04.25 17:13:00대한상공회의소ㆍ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8개 분야에 걸쳐 123개나 되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공동 건의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녹지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의 조속한 완료 등 공장입지와 관련한 규제개혁 과제만도 15건에 이른다. 실제로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전체 면적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24%를 포함해 녹지지역이 73 -
금융불안 해소할 근본대책 마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4.24 18:22:36[사설] 금융불안 해소할 근본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24일 청와대에서 긴급 금융시장점검회의를 열었다. 그만큼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당국은 금융시장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대책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는 단기외채 및 가계부채 등을 보면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7.04.24 17:54:16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어제 ‘현재 상황은 참여정부가 약속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와 노사관계 불안을 그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정부가 규제완화를 그렇게 강조했건만 지난 2003년 3월 7,794개이던 행정규제가 지난해 6월에는 8,029개로 3% 늘었다. 말뿐인 규제완화인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제조업 근로자들의 소득 대비 임금이 경쟁국보다 2~4배 높고 생산성에 비해 임금상승률도 지 -
경제협력 기반 다진 한·아제르 정상회담
오피니언 사설 2007.04.23 17:20:01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23일 한국을 국빈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과 자원ㆍ에너지 및 기술협력 문제 등에 대해 폭 넓은 대화를 가짐으로써 두 나라 관계는 새로운 발전단계를 맞게 됐다. 두 정상의 회담은 한마디로 ‘자원과 기술’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에너지 자원을, 한국은 경제발전 경험과 기술을 제공하는 ‘윈윈 전략’의 토대를 이번 만남에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1991년 러시아에 -
통제 벗어난 공무원 증원과 정부 비대화
오피니언 사설 2007.04.23 17:19:01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5만여명을 더 증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행정자치부의 ‘2007~2011년 정부 인력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5만1,223명을 늘리되 당장 올해에 1만2,317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지난 4년 동안 이미 4만8,499명을 늘린 것까지 합하면 참여정부는 집권 중 무려 6만여명을 증원하는 셈이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정부 조직과 인력 운용의 기준을 효율적인 정부에 둔다고 강조 -
땜질에 머물고 있는 국민연금개혁
오피니언 사설 2007.04.22 16:36:52여ㆍ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지금처럼 내고 조금 덜 받는 선’에서 개정하고 기초노령연금법도 65세 이상 60%에게 평균 소득액의 10%를 지급하는 절충안에 합의함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은 첫 고비를 넘겼다. 여야가 ‘대화정치’의 묘를 살렸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이번 개혁에 만족하지 말고 다가올 고령사회에 걸맞은 국민연금제도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국 -
미국에 못지 않은 EU와의 FTA협상
오피니언 사설 2007.04.22 16:36:13한국과 유럽연합(EU)이 이번주 안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공식 개시를 선언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협상분과는 일단 상품, 투자ㆍ서비스, 규범, 분쟁해결 등 4개 분야로 나누고 세부 분야는 오는 7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1차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ㆍEU FTA는 교역 규모로 보나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보나 한미 FTA 못지않게 중요하다. EU는 지난 2005년에 GDP 규모가 13조5,000억달러 -
공정거래법에 막힌 유화업계 구조조정
오피니언 사설 2007.04.20 17:27:20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과 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제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화업계 최고경영자들은 지난 19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업계의 자율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유화산업은 반도체ㆍ자동차ㆍ철강ㆍ조선 등과 함께 우리나라 주력산업 중 하나다. 지난해 208억달러 수출에 137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 -
급증하는 단기외채 대책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7.04.20 17:26:27단기외채 급증과 환율불안 등으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단기외화 차입이 급격이 늘어나자 엊그제 국내에 진출한 36개 외국 은행 지점에 외화 차입 자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이들 외국계 은행의 외화자금 조달과 운용 내역도 점검하기로 했다. 감독당국이 외화 차입 전반에 개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도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이 제 -
가계發 신용위기 경고 새겨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4.19 16:42:54가계 빚의 신용위험도가 지난 2002년의 신용카드 버블 붕괴 당시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경고는 결코 예사롭게 들을 일이 아니다. 가계발(發) 신용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그 충격과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설혹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가계 빚의 규모와 위험도 증가는 소비위축을 불러 경기회복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ㆍ4분기 가계신용위험지수가 2.29로 신용카드 버블 붕괴 -
대책 시급한 EU의 화학물질관리제도
오피니언 사설 2007.04.19 16:41:55유럽연합(EU)이 오는 6월부터 도입하는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 자체뿐 아니라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유해정보를 모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학산업은 물론 제품생산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전기ㆍ전자ㆍ자동차ㆍ섬유 등 거의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면 주요 시장인 EU 수출이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화학물질 거의 전부 -
충격적인 美 사상 최악의 총기사고
오피니언 사설 2007.04.18 17:07:35충격적인 美 사상 최악의 총기사고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사고를 내고 자살한 용의자가 한국 교포학생으로 드러나면서 미국은 물론 한국ㆍ교민사회가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애도성명을 냈고 22일 일몰시까지 조기를 게양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도 노무현 대통령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교민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사태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일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 -
더 기승부리는 '부동산 불패' 신화
오피니언 사설 2007.04.18 17:06:47여윳돈이 있으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사겠다는 국민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을 조사해 지난 79년 및 85년, 2000년과 비교해본 결과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79년에는 28.6%에 지나지 않았으나 지난해에는 57.4%로 늘어났다. 특히 투지 유형별 선호도를 보면 과거에는 농지, 택지, 투자 목적의 농지ㆍ임야 등의 순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투자 목적의 농지ㆍ임야, 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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