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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의심스러운 지방기업 출총제 예외
오피니언 사설 2007.05.14 16:39:51정부가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이라도 지방 소재 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총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가운데 한 곳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해당 계열사에 출자해도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파격적인 출총제 완화방안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방침과 함께 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현재 출자여력은 재벌그룹 -
경기회복 조짐 살려나가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7.05.13 16:46:10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물지표는 물론 심리지표도 좋아지고 있다. 지난 1ㆍ4분기 설비투자는 11.2%나 증가했고 소비재 판매도 7.2%나 신장했다. 소비심리도 크게 호전되고 있다. 6개월 후의 경기동향을 예고하는 소비자기대지수는 지난 4월 100.1로 1년 만에 기준치를 넘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사무실 공실률은 떨어지고 임대료도 오르고 있다고 한다. 경기진단에 신중했던 -
임기말 조직확대에 나서는 부처들
오피니언 사설 2007.05.13 16:46:10참여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힘 있는 부처들이 너도나도 조직확대에 나서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주거복지본부를 확대하고 본부장 직급도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차관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본부 신설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건교부는 과중한 업무를 이유로 주거복지본부장을 보좌할 기획관을 신설하고 일부 임시팀을 정규화하는 한편 소속 공무원 숫자도 늘리는 방안을 도모하고 있다. 또 보건 -
기대 모으는 산업계의 대학 평가
오피니언 사설 2007.05.11 16:49:09정부가 기업 인사 담당 임원 등 산업계 인사들로 구성된 ‘대학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대학 순위를 매기기로 한 것은 대학교육이 산업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서 나온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침은 교육 및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각 경제단체장과 사립ㆍ국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대학교육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산학관 간담회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파괴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계의 대학배출 인력 -
산업기술 보안장치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5.11 16:48:21현대ㆍ기아차의 자동차 제조 핵심기술 유출사건은 산업기밀 유출상황의 심각성과 보안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수원지검과 국정원은 쏘렌토와 신차의 차제 용접 및 조립기술 등 57개 비밀자료를 중국에 빼돌린 기아차 전현직 임직원 9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이미 넘겼거나 빼돌리려던 기술이 몽땅 중국에 넘어가 활용됐을 경우 오는 2010년까지 3년간 보게 될 손실은 무려 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3년 이상인 -
반세기 만에 혈맥 잇는 남북열차 시범운행
오피니언 사설 2007.05.10 17:23:44‘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철도의 소원이 이뤄지게 됐다. 남북은 어제 경의선ㆍ동해선 열차운행에 대한 군사보장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분단으로 철로가 끊긴 지 56년 만에 남북의 혈맥이 이어지게 됐다. 반세기 만에 어렵사리 철로를 잇기는 했지만 단 하루 만의 운행에 그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 측은 철도와 도로의 완전 개통을 위해 상설 군사보장에 합의하자고 요구했으나 북측은 동해선 우리 측 -
과열 양상의 중국 증시를 주목해야 할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07.05.10 17:22:33중국 증시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3,000선을 넘어선 지 불과 두 달 만에 4,000을 돌파했다. 과열 경고에도 불구하고 증시로 향하는 투자자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있다. 올 들어 새로 증시에 참여한 사람만도 1,500만명에 이르며 총투자자 1억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집을 팔고 보험을 깨고 빚을 내서 주식을 사며 조용한 산사의 스님들까지 투자에 나설 정도라니 가히 ‘주식 광풍’이라 할 -
종부세 용도 지정과 지방재정 문제
오피니언 사설 2007.05.09 17:01:46종합부동산세의 활용 방식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종부세를 지방에 교부하면서 복지 재원 등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행하려 하자 지자체가 반발한 데서 비롯됐다. 재정경제부 등은 종부세는 국세인 만큼 용도를 정해 지방에 내려보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고 지자체의 입장은 종부세는 원래 지방세이므로 재량권을 빼앗으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에 어 -
소득 양극화 대책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오피니언 사설 2007.05.09 17:00:51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이 최하위 20%의 8.4배에 달한다는 통계청의 ‘1ㆍ4분기 가계수지동향’ 자료는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8.4배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통계청이 지난 2003년 집계를 시작한 후 최대다. 도시근로자의 소득 5분위 배율도 5.95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80보다 악화돼 정부의 양극화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균형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기간 동안 전국가구의 -
현대중공업 노사의 아름다운 '생명나눔'
오피니언 사설 2007.05.08 17:29:15현대중공업 노조의 아름다운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 현실에서 노사평화 정착만도 대단한데 이제 그것을 넘어 ‘나눔의 삶’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차원 높은 노사문화, 기업문화를 설천해 감동을 준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최근 장기기증 캠페인을 벌여 임직원 6,217명의 기증서약서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전달했다. 기증서약자는 현대중공업 전체 임직원 2만5,000여명의 25%에 해당한다. 단일기업으로 국내 최대 -
넘치는 유동성 생산자금으로 유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5.08 17:27:22당국의 유동성 억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돈이 계속 풀리고 있어 자산가격 버블, 물가앙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지난 3월 중 시중에 풀린 돈은 1,87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3%( 231조원)가 늘었다.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기는 지난 2003년 2월의 12.9% 이후 4년1개월 만이다. 시중자금이 넘치는 것은 정부와 기업 부문에서 너무 많은 돈이 풀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문에서는 혁신도시ㆍ신도시ㆍ행정도시 -
한국 증시 낙관하는 워런 버핏
오피니언 사설 2007.05.07 17:00:48주식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한국 증시에 대해 낙관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한국 기업은 여전히 매력적이라며 투자 대상을 늘리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세계적인 투자가의 눈에 한국 증시가 매력적이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버핏 같은 큰손의 투자가 확대될 경우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과 함께 주총문화도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제2위 부자인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 주주총회는 한마디로 신나는 -
대졸 신입사원 능력보다 더 받고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07.05.07 16:59:24국내 기업의 대졸 신입사원들이 업무능력에 비해 한해 312만원이나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국내 321개 기업의 인사ㆍ노무 담당자들을 상대로 대졸 신입사원 업무능력 평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능력보다 평균 16.1%나 급여를 더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업무능력과 실제 임금의 격차가 더 컸으며, 대기업들이 우수인력 확 -
한화 김회장 문제, 법의 판단에 맡겨야
오피니언 사설 2007.05.06 17:09:4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혐의에 대한 경찰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사상 처음으로 재벌 총수가 폭행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김 회장 개인으로서는 물론이고 한화그룹에도 엄청난 비극이자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전모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대기업 총수 -
막 오른 세계 최대시장 EU와의 FTA협상
오피니언 사설 2007.05.06 17:09:01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협상이 7일부터 시작된다. 내년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시작되는 한ㆍEU FTA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세계 제1의 경제권이자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에 이어 두번째 교역상대국으로 교역규모가 지난해 794억달러에 이르렀고 대한국 투자비중도 지난 2005년 44.3%로 미국(15.1%)이나 일본(18.8%)보다 훨씬 높다. 실행관세율 측면에서 봐도 EU는 4.2%로 3%대인 미국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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