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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자 안전대책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7.05.04 17:36:50나이지리아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대우건설 임직원 3명이 또 무장단체에 납치됨에 따라 해외 근로자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한국인 근로자 납치사건은 지난해 6월과 1월에 이어 벌써 세번째다. 지난 두 건이 위험한 해안지역에서 발생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비교적 안전하다는 내륙지방에다 ‘납치 해결사’인 임원까지 납치됨에 따라 강력한 해외 근로자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중앙정부의 행정 -
부동산 연착륙으로 금융불안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7.05.04 17:34:17중앙은행과 재계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택대출 급증에 따른 가계부실을 걱정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가계부채가 소득이나 금융자산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경제 운용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3년 후 원리금 상환액이 지금보다 68% 늘어난 14조원에 육박해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상의도 가처분소득에서 가계부채의 비중이 급격히 -
고교생까지 취업 걱정할 정도의 취업난
오피니언 사설 2007.05.03 17:27:29취업 걱정을 하는 연령층이 낮아져 고교생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상은 우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통계청의 ‘2007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직업문제로 고민한다는 응답이 4년 전의 6.9%에서 지난해에는 29.6%로 크게 늘었다. 취업이 청소년 특유의 걱정거리인 용모(14.3%), 이성교제(2.9) 등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된 것이다. 청소년들의 취업걱정은 직접적인 체험이라기보다 대학생 등 선배들의 구직난 이야기에서 비롯된 -
일본에 넘어간 카자흐 우라늄광산 개발
오피니언 사설 2007.05.03 17:17:13세계 제2위의 우라늄 매장량을 보유한 카자흐스탄에서 추진하던 우라늄 광산 개발사업을 일본에 빼앗긴 것은 아쉽기 짝이 없다. 우라늄 가공기술을 제공해달라는 등 카자흐스탄의 요구가 아무리 까다로웠더라도 광산개발을 포기한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이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이 한국 대신 기술제공을 조건으로 우라늄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 받았기 때문이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제기된 후 원자력 -
국가 R&D사업 성과관리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5.02 17:08:17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적지않아 성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1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특허는 말할 것도 없고 관련 연구논문조차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예산만 투입하고 평가 등 사후 검증절차가 미흡한 탓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민간 부문의 설비투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 시급해지고 있는 요즘 국가 R&D 사업의 중 -
고액권 화폐 발행 부작용 최소화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7.05.02 17:04:41한국은행이 오는 2009년 상반기 중 5만원권과 10만원권 고액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그러나 화폐단위 변경은 당분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 73년 1만원권을 발행한 후 물가는 12배 이상, 국민소득은 150배나 늘어나는 등 경제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점을 감안하면 고액권 발행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특히 고액권 발행으로 국민 경제생활의 불편을 더는 것은 물론 10만원 자기앞수표의 제조 -
노동생산성 증가세 계속 이어가야
오피니언 사설 2007.05.01 16:56:17지난 2006년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전년에 비해 12.8% 증가세를 유지했다는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의 발표는 근로자의 날에 가장 반가운 선물이다. 산업생산이 전년 대비 10.5% 증가한 데 반해 노동투입량은 2.1% 감소했기 때문이지만 노조의 강성투쟁이 줄을 이은 가운데 이뤄낸 실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앞으로도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생산성 향상을 계속 추진해나가야 한다. 아직도 노동생산성은 산 -
盧 대통령의 국정운영 자신감과 경제현안
오피니언 사설 2007.05.01 16:56:13노무현 대통령이 그제 국민화합기원 대법회에서 국정운영에 대해 “된 고비는 넘어간 것 같다. 앞으로 자신있다”고 말했다. ‘입이 째진다’는 표현도 나왔으며 표정도 무척 밝았다고 한다. 힘든 상황을 넘긴 데 대한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결연한 표정으로 남을 비판하고 탓하는 대통령에게 익숙했던 국민들로서는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는 게 매우 반가운 일이다. 대통령의 -
대체에너지 개발 적극 추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4.30 18:28:28국제유가가 다시 가파른 오름세를 타면서 국내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국내 수입이 많은 두바이유는 4월 중 배럴당 평균 63.9달러에 거래됐다. 지난 2월까지만 하더라도 55달러에 거래되던 것이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불과 두달 새 8.9달러(16.2%)나 뛴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유류는 물론 관련제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휘발유는 9개월 만에 가장 높이 뛰었고 경유ㆍ등유 등의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다. 유류 -
보유세 과표 현실화율 너무 가파르다
오피니언 사설 2007.04.30 18:27:38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모두 38만1,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14만9,000명이 늘어났다. 전국의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주택은 모두 30만711가구로 이도 지난해보다 90.1%나 증가했다. 일부 납부 대상자는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집이 없으나 세대별 합산을 하다 보니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다. 종부세 대상자들이 내야 할 세금은 모두 1조2,19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세대당 평균 세부담은 32 -
일본에서 배워야 할 규제 철폐
오피니언 사설 2007.04.29 16:29:52일본 경제가 전후 최장의 르네상스기를 맞았다는 부러운 소식이 연이어 전해져오고 있다. 지난 3월 말까지 내년도 대학 졸업생 30%의 취업이 내정됐다는 조사는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취직이 너무 일찍 결정돼 대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경제단체가 걱정할 정도다.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일본 경제가 부활할 수 있었던 원천이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 및 철폐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실시한 -
글로벌 증시 랠리 속 한국증시 재평가
오피니언 사설 2007.04.29 16:29:49세계 증시가 거침없는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다. 미국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1만3,000포인트를 넘었으며 일본과 유럽 등 다른 선진국 증시는 물론 동남아ㆍ남미 등 이머징마켓도 연일 강세를 타며 23개국 주가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유동성이 풍부한데다 미국 경제 등 세계 경제가 예상과 달리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 -
국회는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07.04.27 17:54:18여야가 사학법ㆍ국민연금법ㆍ로스쿨법 등 3대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정책위 의장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안에 도달하는가 싶더니 내부 반발 등에 부딪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정당과 정파를 대표하는 원내대표단이 지난 11일 사학법 등 현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타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시한인 25일이 지났는데도 전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
생보사 상장, 경쟁력 높이는 계기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7.04.27 17:53:28금융감독위윈회가 어제 생명보험회사 상장을 위한 유가증권시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함으로써 18년 동안 끌어온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논란이 매듭지어졌다. 개정안은 상장차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나눠줄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이익배분’ 문구를 삭제해 생보사의 성격을 주식회사로 명확히 함으로써 상장에 관한 제도적ㆍ행정적 걸림돌을 모두 제거했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이 -
포스코·현대重그룹 상호 지분보유의 기대효과
오피니언 사설 2007.04.26 16:49:55[사설] 포스코·현대重그룹 상호 지분보유의 기대효과 포스코와 현대중공업그룹의 주식 맞교환을 통한 상호 지분보유는 두 가지 면에서 주목된다. 무엇보다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공급ㆍ수요업체 간 제휴 및 협력관계 강화로 서로 이익이 되는 윈윈의 경영전략이기도 하다. 포스코는 어제 이사회에서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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