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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정확해진 주가조작 조사
오피니언 사설 2007.04.17 17:33:28금융감독원과 검찰이 적발한 1,500억원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은 여러 면에서 주목된다. 동원된 자금 규모가 크다는 점도 그렇지만 신종 수법인데다 당국이 이례적으로 주가조작 행위 진행 중에 관련계좌 동결이라는 선제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모두 728개의 계좌와 자금을 동원해 코스닥 기업의 주가를 1,200원에서 단기간에 5만원대로 끌어올린 시세조종 행위를 포착해 관련계좌를 검찰에 통보하는 긴급조치를 -
크루즈선 개발 産官 협력모델 확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4.17 17:32:37정부가 조선업계와 손잡고 고부가가치 선박인 크루즈선 건조사업을 벌이기로 한 것은 중국 조선업계의 거센 추격을 산관협력으로 따돌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추격의 속도를 더하고 있는 중국은 1ㆍ4분기 선박 수주량에서 한국을 앞섰다. 지난 1월 중국이 수주량에서 1위를 차지했을 때는 ‘설마’ 하는 분위기가 강했으나 3개월 연속 앞질러감에 따라 조선업계에 초조감이 확산되고 있다. 조선업계는 그동안 기술 -
미국과 비슷해진 한국 물가
오피니언 사설 2007.04.16 17:09:33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물가수준을 비교한 결과 국내 물가가 미국과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우리의 국민소득은 이제 1만8,000달러를 겨우 넘었다.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물가는 미국과 대등해진 것이다. 또 어느 다국적 부동산업체가 도심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집값을 조사해보니 서울이 3위로 런던이나 뉴욕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물가와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를 단 -
재정수요 관리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4.16 17:08:48정부가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열어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논의했으나 늘어나는 재정수요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세목 신설이나 국채 발행 등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해 33.4%를 정점으로 오는 2010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올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지원예산과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 재원대 -
불안감 커지는 주력산업의 미래
오피니언 사설 2007.04.15 16:36:37이구택 포스코 회장이 “한국 제조업이 한계점에 이르러 회복이 어려운 악순환에 떨어질 수 있다”며 제조업의 위기를 경고했다. 이 회장은 “우리 경제는 적어도 앞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정도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 선순환의 한계점에 왔으며 잘못하면 악순환 사이클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우량기업 포스코에 대해서도 “임금은 높고 생산성은 낮으며 기술력은 뒤처진 면이 -
개헌발의 철회결정 늦었지만 잘 한 일
오피니언 사설 2007.04.15 16:36:26노무현 대통령이 개헌발의 의사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1월 초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제안함으로써 촉발된 개헌논란은 3개월 만에 일단락했다. 늦기는 했지만 개헌논란의 파장이 이쯤에서 마무리된 것은 다행이다. 청와대는 지난주 말 “18대 국회에서의 개헌논의를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하며 각 당이 당론으로 정해준 데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개헌발의 방침 철회를 밝혔다. 열린우 -
북한에서 박람회 여는 중국
오피니언 사설 2007.04.13 17:09:04중국이 오는 7월 평양에서 무역박람회를 열기로 한 것은 북한의 지하자원에 이어 시장까지 독점하려는 전략이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박람회는 외국이 개최하는 첫 상품전람회로 주민에게 개방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노림수를 한눈에 살필 수 있다. 이 같은 중국의 파상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하고도 실속 없이 빈손으로 돌아앉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
한미 FTA 재협상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7.04.13 17:08:22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측 수석대표의 재협상 시사 발언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 의회 관계자 등이 재협상 언급을 해온 것은 사실이나 협상 테이블에 직접 앉았던 인물들마저 재협상을 시사하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다. 우리 당국자들은 “재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거나 “문구조정 등 기술적 협의는 하지만 타결 내용 이외의 새로운 내용은 논의할 수 없다”는 말로 재 -
'선단식 경영' 털어버린 SK그룹
오피니언 사설 2007.04.12 16:40:23SK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SK의 경영 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고 다른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SK그룹은 오는 7월1일자로 SK㈜를 지주회사와 사업자회사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ㆍSK네트웍스 등 다른 계열사도 사업자회사로 바뀌고 지주회사가 이들 7개 자회사를 거느리게 된다. 계열사간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해 지배구조를 단순화ㆍ투명화하는 것이다. SK의 -
시급한 中企 기술유출 방지대책
오피니언 사설 2007.04.12 16:39:40[사설] 시급한 中企 기술유출 방지대책 중기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유출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나 기업의 보안장치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대기업은 대책을 세우는 편이나 이들 기업은 거의 무방비 상태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92건 중 65.2%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도 인력과 예산 문제 때문에 보안 시스템 마련을 꺼리고 있으므로 이를 -
설득력 약한 증권사 소액결제 반대주장
오피니언 사설 2007.04.11 17:27:00증권사에도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통합법에 한국은행이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통법은 금융권역간 경계를 없애 금융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 증권ㆍ투신ㆍ선물로 나뉘어 있는 증권 관련 업무의 장벽을 모두 허물어 금융투자회사가 세 가지 업무를 모두 하자는 게 골자다. 칸막이가 사라지는 만큼 증권사 계좌로도 은행 계좌처럼 카드 결제나 공과금 -
FTA 협상문 공개보다 전문가 검증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7.04.11 17:26:20정부가 이르면 다음주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 타결 이후 개괄적인 내용이 공개됐으나 국회 FTA특위 등이 협상 원문의 공개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협정문을 확정한 뒤 오는 5월 중순께 공개할 계획이었다. 일부에서 독소조항 합의 의혹이 제기되고 차별적 공개가 논란을 빚자 국회 검증절차를 한달 이상 앞당겨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인 것 -
원자바오 中총리의 訪韓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7.04.10 18:43:48노무현 대통령과 방한 중인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회담은 아주 시의적절하며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한중 수교 15년과 ‘한중 교류의 해’를 맞아 이뤄졌지만 북한 핵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한중 FTA 협상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원 총리의 한국 방문 결과가 한중 관계 발전의 새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 F -
주가 1,500포인트 시대의 의미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7.04.10 18:42:54코스피지수가 1,500포인트를 돌파하며 증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지난 89년 1,000포인트를 돌파한 후 18년 만의 기록이다. 시가총액도 800조원을 넘어섰다. 주가 1,500포인트 돌파는 의미가 크다. 증시 자체로도 지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움으로써 향후 주가전망을 밝게 해줄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증시는 흔히 경제의 거울로 불린다. 지수가 치솟고 시가총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
고객 입장 무시하는 은행시간 단축발상
오피니언 사설 2007.04.09 17:12:11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은행 업무마감 시간을 현재 오후4시30분에서 3시30분으로 한 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노조는 은행원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과로사가 잇따르는 등 노동강도가 커져 업무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행업무 특성상 마감시간이 지나더라도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저녁8시를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없는 등 삶의 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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