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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한시적 운용이 바람직
오피니언 사설 2007.03.30 18:14:37주택청약 때 무주택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분양당첨의 기회를 넓혀주는 청약가점제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은 전체 물량의 75%를 청약가점제로 분양하고 중대형은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응찰금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 가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양기회를 차 -
대기업 노조들의 임금동결 선언 확산되길
오피니언 사설 2007.03.30 18:13:47임금동결을 선언하거나 사측에 임금결정권을 위임하는 대기업 노조가 늘고 있다. 특히 임금동결 선언 노조들이 과거 격렬한 활동으로 큰 홍역을 치른 곳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최근 민주노총 지도부의 파업자제 선언과 맞물려 올해 노사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GS칼텍스는 노조가 먼저 임금동결을 제의함으로써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했으며 코오롱도 임금동결과 성과급제 도입에 합의했다. LG필립스LCD와 -
서울의 랜드마크 될 용산 150층 빌딩
오피니언 사설 2007.03.29 17:24:18한국철도공사의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국제업무지구 개발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곳에 오는 2013년까지 620m짜리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게 된다. 이 건물은 현존 세계 최고층인 대만의 타이베이101빌딩보다 110m 더 높으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건설 중인 830m 높이의 버즈두바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 높은 건물로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용산 초고층 빌딩은 무엇보다 서울도 세계의 -
盧 대통령 결단에 달린 韓美 FTA
오피니언 사설 2007.03.29 17:23:00한미 FTA 최종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여당 출신 정치지도자들의 반대 단식 열풍 속에 양국의 장관급 절충도 여의치 않아 결렬설까지 고개를 내밀고 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이 최종 결단을 내리겠다고 한 것이나 1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로 한 것도 협상이 중대고비를 맞고 있고 자칫 결렬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지 않아도 이념투쟁의 대상이 된 한 -
반도체에서 거듭 입증된 삼성의 기술력
오피니언 사설 2007.03.28 17:20:06삼성전자가 3세대 퓨전 메모리 ‘플렉스 원낸드(Flex-OneNAND)’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반적으로 퓨전 메모리는 정보를 기억하는 메모리 반도체에 연산ㆍ제어 기능을 가진 논리회로와 소프트웨어까지 하나의 칩에 집적해 각종 디지털 기기의 소형화와 슬림화는 물론 비용 절감까지 도모할 수 있었다. 삼성전자는 플렉스 원낸드라는 원칩 솔루션으로 최대 50%까지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처리속도는 기존 반 -
'스포츠 한국' 드높인 국제육상대회 유치
오피니언 사설 2007.03.28 17:19:23이렇게 기쁘고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 이번에는 대구가 해냈다.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수영의 박태환의 메달 획득에 이어 대구시와 250만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권을 따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심어준 쾌거다. 대구의 육상선수권대회 유치로 우리나라는 올림픽ㆍ월드컵에 이어 세계 3대 이벤트를 모두 유치한 나라가 됐다. 3개 대회를 유치한 나라는 프랑 -
규제 풀어 사모펀드 대형화 유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3.27 17:19:30한국은행이 사모투자펀드(PEF)의 규제완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PEF가 당초 도입목적과 달리 제 기능을 못해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점에서 한은의 지적은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PEF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의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유치해 기업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 경영성과 및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다. 기업의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특히 외환위기로 국내 금융회사들이 외국 -
한심한 정치인들의 FTA 반대 투쟁
오피니언 사설 2007.03.27 17:18:42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종 고위급회담을 여는 등 막바지로 치닫는 상황에서 정계지도자의 FTA 반대 열풍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이것도 여야당이 역전된 모습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오히려 찬성하는 쪽인 데 비해 여당이나 내각에 몸담았던 사람일수록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만 한미 FTA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아무리 대권을 위해 노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 -
중국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U턴 지원
오피니언 사설 2007.03.26 19:54:06기업은행이 중국에서 국내로 U턴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감면하고 컨설팅 수수료를 최대 80%까지 낮추며 필요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 등 경영애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생산 비용 증가, 규제 강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선보인 기업은행의 이 서비스가 갖는 의미는 여러가지다. 무엇보다 한계상황에 빠진 국내 기업들의 중국 철수를 수월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에 -
경제활력소 될 걸프지역과의 FTA
오피니언 사설 2007.03.26 19:52:34중동을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공식 제안함에 따라 앞으로 중동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지역은 세계 석유자원의 중심지로서 우리와의 경제적 보완관계가 높을 뿐 아니라 건설 진출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FTA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
세계의 중심축으로 성장한 EU 50년
오피니언 사설 2007.03.25 16:35:1525일로 창설 50주년을 맞은 유럽연합(EU) 반세기는 바로 유럽 통합의 성공을 뜻한다. 출발 당시 6개국이던 회원국이 27개국으로 급증하고 국경선이 사라진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 과정에서 유럽의 분쟁과 전쟁이 사라지고 대신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가져온 것은 물론 공산독재체제를 무너뜨렸다. 이 같은 EU의 성공은 세계 각 지역에서 경제를 중심으로 한 불록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유로화가 달러와 함께 세계통화로 -
비효율과 낭비 심한 지역사업
오피니언 사설 2007.03.25 16:35:11과거 정부 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중복되거나 나눠주기에 그친 경우가 적지않았지만 국책연구소인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2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지원의 경우도 비효율과 낭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가운데 내용이 흡사하거나 행정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의 정주기반확충사업과 농림부의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모두 농로 확장이나 포장이 목표이고 농 -
확산되는 대기업의 사업 구조조정
오피니언 사설 2007.03.23 16:38:39대기업들이 사업구조 재편, 인력 재배치, 비용절감 등 구조조정에 앞 다퉈 나서고 있다. 생산과 영업활동,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영여건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반증인데다 구조조정이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특히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들이 우리 산업과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 -
공무원 퇴출, 정부 부문 경쟁력 강화 계기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7.03.23 16:37:45울산광역시에서 시작한 공무원3%퇴출제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으로까지 확산돼 그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인사혁명으로 평가되는 이 제도가 몰고 온 변화는 엄청나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근무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그만이라는 무사안일도 사라졌다.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는 공공기관에도 일파만파의 -
교육 '3不정책' 재검토할 때 됐다
오피니언 사설 2007.03.22 17:11:45본고사ㆍ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를 금지한 정부의 ‘3불정책’이 대학 경쟁력 확보를 가로막는 암초라는 서울대와 사립대총장협의회의 지적은 한국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이 바닥인 상황에서 공감이 가는 비판이다. 정부는 사교육 과열과 고교 서열화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이를 고수하고 있지만 기대했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폐지를 권고한 3불정책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 그동안 대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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