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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노사협상의 새로운 걸림돌 산별교섭
오피니언 사설 2007.05.22 17:40:20올해 자동차 업계 노사협상에 산별(産別)교섭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등장했다. 자동차 노사협상은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파업이 벌어질 정도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실정인데 새로운 걸림돌까지 생겼으니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오늘부터 산별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나 사용자 측의 핵심인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3사가 산별교섭에 응하지 않기로 해 시작단계부터 순탄치 않은 모습이다. -
은행 예대마진 줄여 기업부담 덜어줘야
오피니언 사설 2007.05.22 17:39:311ㆍ4분기 상장기업들의 실적집계 결과 제조업과 금융업의 수익이 크게 대조를 보였다. 제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2%, 9.6% 늘어나 한자릿수 증가에 그쳤다. 기업수익의 잣대라고 할 수 있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6.8%로 지난해 수준을 겨우 유지했다. 개선 기미를 보이던 재무구조도 다시 나빠져 제조업 전체 부채비율은 87.5%로 지난해 말보다 3%포인트 올라갔다. 특히 10대 그룹 가운데 삼성ㆍ롯데ㆍ한진 등 7개 -
기자실 통폐합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오피니언 사설 2007.05.21 16:54:58참여정부가 부처 브리핑룸과 기자실 대부분을 없애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부부처 기자실 또는 브리핑룸을 없애고 대신 중앙청사ㆍ과천청사ㆍ대천청사 등 세 곳에 브리핑룸 및 기사송고실을 운영하게 된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경 -
고유가 시대 극복 위한 종합대책 절실
오피니언 사설 2007.05.21 16:54:09석유 등 원자재 값이 급등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기름 값은 비상등이 켜졌다.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66달러선을 돌파해 최고치에 접근했다. 석유공사가 석유조기경보지수를 8개월 만에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킨 것은 차량요일제 운행 등 에너지절약대책은 물론 교통세 인하 등 유가정책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알루미늄 -
중국 금융불안에 계속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5.20 18:10:37[사설] 중국 금융불안에 계속 대비해야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 위안화 일일변동폭까지 확대했다. 경기과열 억제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느낌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금리를 8년 내 최고치인 6.57%로 인상하고 예금금리도 기존의 2.79%에서 3.06%로 올렸다. 동시에 지급준비율도 11%에서 11.5%로 0.5%포인트 인상했다. 또 지난 -
지주회사 전환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오피니언 사설 2007.05.20 18:09:38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주 말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재계의 지주회사체제 전환 움직임과 관련, “삼성그룹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특히 삼성전자는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지 않느냐”며 “지배구조를 바꾸는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삼성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파급효과를 내세우는 우회적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선조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삼성은 재계의 리더이자 세계적 -
경기전망 밝게 하는 소비와 투자증가
오피니언 사설 2007.05.18 17:46:42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과거와 달리 저변이 넓고 그 기간도 길어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경기진단에 신중했던 민간 연구소들도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상향 조정해 정부의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더해주고 있다. 지표로 보면 경기는 회복하는 기색이 뚜렷해 보인다. 소비와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경제의 거울’이라는 주식시장도 견조한 상승 -
'2+5전략' 재원이 문제다
오피니언 사설 2007.05.18 17:45:58정부의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2+5전략)’ 세부계획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된다. 학제 개편과 군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사회에 2년 빨리 뛰어들게 하고 퇴직 연령은 5년 늘려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금개혁, 교육혁신과 취업을 통한 노후대비책 등으로 이를 두루 뒷받침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저출산 고령 -
남북철도 시험운행 이후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7.05.17 16:39:51남북 열차가 반세기 만에 힘찬 기적을 울리며 끊어진 국토의 허리를 이었다. 군사분계선에 막혀 달리고 싶은 욕망을 누르고 참아온 세월이 경의선은 56년, 동해선은 무려 57년이나 걸렸다. 비록 하루만의 시험운행이라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번 남북철도 개통이 갖는 의미는 적지않다. 우선 분단 이후 처음으로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지나 끊어진 국토의 혈맥을 이었다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 -
취업난 한국, 구인난 일본
오피니언 사설 2007.05.17 16:39:06올해 일본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96%를 넘어 지난 9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태백’이라는 말이 이제 별다른 설명 없이 통용될 정도인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부러움과 착잡함을 감출 수 없다. 일본 대학생들은 지금 취업에 관한 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대졸 예정자들은 보통 3~4개, 많게는 10여 개 기업에서 입사통지서를 받는다고 한다. 학생들은 어디로 갈 것인지 고르느라, 기업들은 인재를 확보하느 -
포털의 폐쇄성과 독점성 해소 시급
오피니언 사설 2007.05.16 18:43:46’책임 없는 절대권력’으로 불리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불만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절대 포털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사생활과 저작권 침해 등 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나고 있으나 아직 마땅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또 일부 포털이 중소 콘텐츠 업체에 콘텐츠 무료제공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거래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을 뿐더러 지나친 문어발식 확장으로 웹 생태계를 파괴하고 전문 사이트의 생존조차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
크라이슬러 흥망이 주는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07.05.16 18:42:43미국 제3위 자동차 회사인 크라이슬러가 다임러벤츠사와의 9년 간에 걸친 동거를 끝내고 사모펀드 서버러스로 팔림에 따라 뒤웅박 신세가 됐다. 지난 98년 다임러벤츠와 크라이슬러가 손을 잡았을 때 ‘유럽과 미국’ ‘고급과 대중 차’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세기의 결혼’으로 평가 받았다. 그러나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이혼’함에 따라 미국 자동차 업계는 구조재편 및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크 -
삼성-LG 디스플레이 산업 협력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7.05.15 16:21:39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 LG전자와 삼성SDI 등 4사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출범을 계기로 액정표시장치(LCD)와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 등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에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국산화율이 낮은 장비와 재료의 연구개발(R&D) 공동 수행,특허 등 지적재산권 공유, 상대 회사 제품 상호 구매, 규격 표준화 및 협력업체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내외 시장의 라이벌이자 리더인 양측의 연 -
헤지펀드 허용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7.05.15 16:20:56정부가 국내에서도 헤지펀드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자본시장에 대한 마지막 빗장까지 풀겠다는 뜻이다. 헤지펀드는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금모집이나 운용방식 등에서 무한대의 자유를 보장받는 가장 고도화된 간접상품이다. 인수합병 대상 회사 지분을 10% 이상 인수해야 하고 차입비율도 자본금의 2배로 제한되는 국내 사모투자펀드(PEF)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경영에 참여하지 -
첫선 보인 '바이오디젤 주유소'
오피니언 사설 2007.05.14 16:40:39서울시가 성동구 송정동에 첫 ‘바이오디젤’ 전용 ‘에코주유소’를 설치하고 14일부터 영업을 시작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바이오 연료’ 시대를 맞게 됐다. 이 주유소에서는 경유 80%에 대두유 등으로 만든 바이오디젤 20%를 섞어 만든 ‘바이오디젤20’을 공급한다. 바이오디젤20은 일산화탄소와 포름알데히드 등 유독성 물질 배출을 최고 21%까지 감소시키는 친환경 연료로 평가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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