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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연금법 거부권 행사 당연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7.04.09 17:11:27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변화무쌍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다. 3년 동안이나 끌어오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탈당파를 중심으로 한 여야 일부 의원들의 일탈로 본회의 부결이라는 뜻하지 않은 사태를 맞더니 이제는 각 당이 다시 개정안을 내놓고 대립할 태세다. 정부는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스스로 개정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
삼성중공업의 '함께하는 경영혁신'
오피니언 사설 2007.04.08 16:22:27직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2,000억원의 이익증대 효과를 거두게 됐다는 삼성중공업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창조경영이나 경쟁력 강화의 수단이 그렇게 어렵거나 먼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쟁력 강화나 성장동력 등을 말할 때면 우선 첨단기술과 새로운 사업발굴 등부터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늘 어렵게만 여겨진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의 사례는 기존 사업이나 생산현장에서도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 -
호전되는 경제여건 잘 활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4.08 16:20:56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의 타결이 경기상승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까. 아직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한미 FTA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진다. 한미 FTA가 타결된 뒤 당장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공식적인 견해를 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무디스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았던 만큼 지금이야말로 등급조정 분 -
영어교육 인프라 확충은 FTA 대책의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07.04.06 17:09:21노무현 대통령이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은 국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선제적 투자”라고 한 것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오히려 늦었다. 눈앞에 다가온 FTA 시대를 앞서가려면 세계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수이지만 영어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어교육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고 개방 자율경쟁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뒷받침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한국을 찾은 관광객 -
生保社 상장 걸림돌 해결됐다
오피니언 사설 2007.04.06 17:07:52생명보험회사들이 1조5,000억원의 공익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기금조성 규모가 5,000억원 더 늘었고 외국계 보험사들까지 참여하기로 한 점은 고무적이다. 공익기금은 앞으로 설립되는 공익재단을 통해 운용되며 극빈자ㆍ저소득층 의료 지원, 노령화를 비롯한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연구지원 등에 쓰인다.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인 양극화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도움 -
개헌발의 거두고 경제에 전념하길
오피니언 사설 2007.04.05 17:35:11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에 따라 정국 분위기도 한결 새로워졌다. 쓴 소리만 하던 야당마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를 넘나들 정도로 호전됐다. 임기 말이 다가올 때마다 레임덕을 걱정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했던 역대 정권과 비교해보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하고 국민들이 국정운영에 대해 얼마나 예민한가를 보여주 -
한미 FTA 흥분 가라앉히고 준비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7.04.05 17:34:08일본의 세계적 경영 컨설턴트인 오마에 겐이치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코멘트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국내 한 기업의 창립기념 행사 참석차 방한한 그는 “안 한 것보다 낫지만 어떤 큰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협상타결 자축은 2주로 그치고 현실로 돌아가라”고 충고했다. 너무 흥분하지 말고 한국이 처한 상황을 점검하고 준비하라는 뜻이다. 옳은 이야기다. 한미 FTA 타결 후 많은 국민들은 앞으 -
재도약 대책 마련 시급한 IT산업
오피니언 사설 2007.04.04 16:46:21지난 10여년간 한국 경제의 견인차였던 정보기술(IT) 기업의 이익과 성장률 및 투자가 급감하면서 ‘IT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매출은 2년간 제자리걸음을 했고 2006년의 영업이익률은 2004년에 비해 반토막난 것이 증권선물거래소의 조사로 드러났다. 한국은행도 3월 IT 강국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충고했지만 실상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하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5~6년 뒤에 큰 -
FTA 보완책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7.04.04 16:45:16정부가 내놓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협상내용과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보완책을 빈틈없이 마련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협상의 파장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너무 서두르는 인상을 준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대책을 내놓아 FTA 효과를 반감시키고 부정적 인식을 키우지 않을까 걱정된다.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을 지원하는 일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 -
국민부담 가중시킬 노령연금법
오피니언 사설 2007.04.03 17:00:05[사설] 국민부담 가중시킬 노령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대신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져올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과시켰다. 개혁이 시급한 국민연금법안은 외면하고 정치적 생색내기에 그친 것이다. 기금 고갈이 불보듯 뻔한 국민연금개혁은 내팽개치고 국민의 부담으로 선심 쓰는 일에는 발벗고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 -
FTA 허브 전략 추진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7.04.03 16:58:57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 제고 등 직접적 효과 외에도 여러 간접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중 하나가 앞으로 추진하게 될 다른 지역, 특히 일본ㆍ중국과의 FTA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세계 최대 수입시장인 미국과의 FTA를 선점함으로써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여유를 갖게 돼 우리 입장과 이익을 그만큼 많이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의 밀고 당 -
국회는 韓美 FTA 비준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7.04.02 17:30:25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공은 비준을 해야 하는 국회로 넘어갔다.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원론적으로는 찬성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반대도 만만치 않아 앞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여야당 모두 대통령 선거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비준이 현정권과의 차별화 등 선거전략에 휘말리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된다. 이미 표류 징후가 나타난 -
역사적 韓美 FTA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자
오피니언 사설 2007.04.02 17:29:16한미 FTA 협상이 진통 끝에 타결됐다. 협정이 발효될 경우 한국은 연간 1조7,00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과 시장통합이 이뤄짐으로써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제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한국 경제는 이제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함은 물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미국도 중국과 일본에 이은 아시아 3위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미 FTA는 교역 확대라는 경 -
연령차별금지, 관련제도개선과 병행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7.04.01 16:46:49노동부가 취업이나 승진, 해고시 나이 때문에 받는 불이익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몇년도 출생자 이후와 같이 연령제한을 못하도록 금지했다. 2010년부터는 임금과 복리후생, 퇴직, 해고, 승진 등 고용의 모든 분야에 걸쳐 나이차별을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도 강화된다. -
한·미 FTA협상 타결 이후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7.04.01 16:45:45[사설] 한·미 FTA협상 타결 이후 과제 한미 FTA 협상이 시한을 연장해가면서 막바지 대타협을 위한 극심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한미 두 나라가 하나의 경제권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하기 위한 막판 줄다리기가 얼마나 치열한가를 짐작케 한다. 10여개월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거치면서 한때 결렬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막판에 양국 정상의 전화통화를 계기로 협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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