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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표 상향 조정으로 세부담 덜어줘야
오피니언 사설 2007.05.31 17:41:30토지보유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11.6%나 올랐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 2002년 3.6%에 불과했으나 참여정부 들어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해 2003년 14.1%를 비롯, 올해까지 연이어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해 누적 상승률은 무려 86%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총액도 급증해 전국 2,913만여필지에 2,911조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총액 2,348조원보다 23.9%나 늘어난 수치다. 참 -
서비스 경쟁력 높여 해외소비 돌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7.05.30 17:54:44내국인 여행객들이 지난 1ㆍ4분기 외국에 나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이 14억5,000만달러로 또다시 사상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사용액보다 34.3%나 늘어난 규모다. 1인당 사용액도 712달러로 8.5% 늘었다. 국내소비는 제자리걸음인데 해외에서의 씀씀이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해외에서 여가를 -
'파이넥스'로 철강산업 새 장 연 포스코
오피니언 사설 2007.05.30 17:54:09포스코가 철강제조공법 중 가장 경쟁력 있는 혁신기술인 ‘파이넥스’ 상용화 설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 및 가동한 것은 철강 기술사를 새로 쓴 쾌거다. 파이넥스는 원료가공 공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과 원료가공비, 가공설비 투자를 크게 줄인 환경친화적이자 경제적인 설비다. 포스코가 선진 철강회사보다 앞서 이를 개발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은 물론 글로벌 철강 기술의 리더로 부상하게 됐다. 파이넥스는 가루 형태의 -
현대차 노조 파업자제 선언 실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5.29 17:30:41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투쟁 자제를 선언하고 나서 주목된다. 금속산업노조 현대차지부의 이상욱 지부장 등 집행부는 엊그제 기자 간담회에서 “과거 강경 일변도로 가면서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줬던 현대차 노조가 이제 변화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최대한 파업을 자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집행부는 또 “다음달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한미 FTA 반대 투쟁에 대해서도 조합원 -
에버랜드 항소심 판결, 악용돼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7.05.29 17:29:32[사설] 에버랜드 항소심 판결, 악용돼선 안된다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에서 전ㆍ현직 대표이사가 배임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8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결 정족수 미달이어서 무효인 이사회 결의에 의해 7,700원이라는 현저히 낮은 가격에 전환사채를 이재용씨 등에게 배정해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겨주었다" -
한국 영화의 저력 과시한 여우주연상 수상
오피니언 사설 2007.05.28 17:50:08전도연이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으로 칸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은 침체 분위기에 빠진 한국 영화계에 큰 경사가 아닐 수 없다. 강수연이 20년 전 베니스영화제에서 ‘씨받이’로 같은 상을 받기는 했지만 전도연의 수상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세계 3대 영화제(베니스ㆍ베를린ㆍ칸)의 첫머리를 차지하는 칸영화제, 그것도 60년 환갑잔치에서 상을 받은 것은 한국 영화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다. 이번 -
생활물가 상승 주범 공공요금
오피니언 사설 2007.05.28 17:47:30물가가 크게 뛰고 있어 경제의 회복기조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경제 회복은 물론 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올 들어 물가는 시간이 갈수록 그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1.7% 상승한 소비자물가는 2, 3월 2.2%, 4월에는 2.5% 오르는 등 상승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물가 오름세가 당국의 관리목표범위(2.5~3.5%)를 벗어 -
심상치 않은 국제 식품 가격 급등
오피니언 사설 2007.05.27 18:50:14밀ㆍ옥수수를 비롯한 농산물 공급 부족으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ㆍ인도 등 신흥공업국들도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식료품 공급이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올해 국제 식료품 가격이 지난 80년대에 이어 3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를 -
미국의 회계감독기준 완화가 시사하는 것
오피니언 사설 2007.05.27 18:49:59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베인스-옥슬리’법을 개정해 기업의 회계감독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베인-옥슬리법은 지난 2002년 엔론과 월드컴 등의 회계부정으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 회계 전반에 걸친 내부 통제가 완벽하다는 것을 최고경영자가 서명으로 약속하게 하는 등 회계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SEC는 최근 이 규정 -
기자실 문제 제 목소리 내는 열린우리당
오피니언 사설 2007.05.25 16:46:22장영달 원내대표가 “홍보처 폐지 법안을 한나라당이 오는 6월 국회에서 제기해오면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대변인이 기자실 통폐합조치 보류를 촉구함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모처럼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기자실 통폐합에 대해 모든 정당과 언론단체 등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데도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늦게나마 이 같은 뜻을 밝혀 책임정당의 자세를 되찾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당역사상 열린우리당 -
한미 FTA 협정문 존중돼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7.05.25 16:46:10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문ㆍ영문 협정문과 부속문서 등이 25일 공개됐다. 물론 최종 협정문은 양측이 서명을 끝내는 오는 6월 말에나 나올 수 있겠지만 2,700쪽에 달하는 이번 협정문을 통해 세밀한 검증이 가능한 만큼 앞으로 한미 FTA 찬반론자들의 공방이 예상된다. 한미 FTA 주요 내용은 대부분 알려져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한미 FTA의 새로운 세부사항으 -
강화되는 미국의 위안화 절상압력
오피니언 사설 2007.05.24 16:45:30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23일 최근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증시의 폭락 가능성을 예고해 관심을 끈다. 중국으로부터의 값싼 수입품이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했지만 결국 전세계적인 자산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특히 최근 5년 동안의 빠른 세계 경제 성장세가 마냥 지속될 수 없으며 세계 경제가 자산가격 하락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더라도 중국으로서는 큰 문제 -
비정규직 보호는 고용 유연성과 병행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7.05.24 16:43:38오는 7월 비정규직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한 정부 기준이 마련됐다. 노동부가 노동위원회의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지침으로,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전휴가비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또 사업주는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
'기자실 통폐합'에 입 다문 국무의원들
오피니언 사설 2007.05.23 16:41:56정부가 부처 기자실을 3곳으로 통폐합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민주복지국가’에서 언론자유가 전례 드물게 위기에 처했다. 각 정당은 물론 여야 대선주자, 언론단체 등이 일제히 반대하고 공직사회에서조차 의문을 제기하는데도 강행한 소신이 부러울 정도다. 이처럼 중대한 언론정책을 국무회의 과정에서조차 비판이 전혀 없었다니 이러한 국무회의를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취재지원 -
투기심리 부추기는 신도시 개발說
오피니언 사설 2007.05.23 16:41:07섣부른 신도시 예고 발언이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을 다시 뒤흔들 조짐이다. 6월로 예정된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정부 부처끼리 혼선을 빚는 듯한 발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표할 신도시 후보지가 두 곳이냐 아니면 한 곳이냐 하는 혼란이 왜 생기는지부터 납득하기 어렵지만 조그만 정책혼선조차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는 부동산 시장의 속성을 생각할 때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그동안 부동산대책의 틀을 짰던 청와대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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