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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은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05.09.23 16:36:31참여정부에서도 허점투성이 복지행정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우선 연간 1억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고도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1,700여명이나 된다.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 중에는 연간 배당소득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배당 및 이자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제도상의 허점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자로 허덕이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에 수 차례 -
주력제품의 경쟁자로 등장한 中國
오피니언 사설 2005.09.23 16:35:24중국 철강업체의 저가공세로 포스코가 주요 제품의 가격을 최대 9%까지 내리기로 한 것은 여러 의미를 갖는다. 우선 철강처럼 대규모시설을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에서도 중국의 경쟁력이 높아져 제품의 국제가격에 영향을 주는 세력으로 급부상했다는 점이다. 중국 최대철강업체 바오샨강철의 저가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철강업체들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다. 포스코는 외환위기 때에도 열연 -
미국과 FTA 협상 기회 놓치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5.09.22 16:51:35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딜레마에 빠졌다. 한ㆍ미 FTA 체결은 일본ㆍ미국ㆍ유럽연합(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의 디딤돌이 된다는 점에서 서둘러야 할 일이지만 미국이 스크린쿼터 축소와 쇠고기시장 개방 등을 거듭 FTA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음에 따라 입장이 난처해졌다. 정부도 스크린쿼터를 축소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영화계의 강력한 반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정부 -
저성장 기조에 빠지지 않으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09.22 16:50:31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또 낮췄다. 정부는 올 초 경제운용계획에서 5.0% 성장을 예상했었다. 이후 7월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에서는 4%안팎으로 수정한데 이어 다시 3.8%로 낮췄다. 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ㆍ한국은행 등이 참석한 재정전망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한다. 민간연구소 등의 경기둔화전망에도 불구하고 4~5% 성장을 주장하던 정부가 결국 저성장을 인정한 셈이 됐다. 정부는 성장률 -
경제회복과 민생챙기는 국감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5.09.21 17:14:49오늘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461개 정부부처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회 국정감사는 임기절반을 마친 참여정부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벌써부터 여야는 주요 현안 처리와 증인신청 문제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감이 자칫 정치공세의 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감이 나라살림을 제대로 했는가를 점검하는 자리란 본래의 정신을 살려 민생과 경제살리기 위주의 국감이 되길 -
무책임한 정치권의 선심성 감세경쟁
오피니언 사설 2005.09.21 17:14:01해마다 세수부족액이 늘어나는 가운데 조세정책에 대한 논란이 정치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8ㆍ31 부동산대책에서 재산세 등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각종 비과세ㆍ감면제도를 대부분 폐지하고 이제는 소주 등 주세와 액화천연가스(LNG) 특소세 등까지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수부족을 의식해 세금 거두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인상을 줄만도 하다. 하지만 원론적 입장 -
비상장사로 투명경영 확대하는 SK
오피니언 사설 2005.09.20 16:29:30[사설] 비상장사로 투명경영 확대하는 SK 국내 기업, 특히 대기업이 안고 있는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기업지배구조 왜곡과 경영투명성 부족이다. 외국인 투자가들로부터 한국 경제와 국내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여기서 비롯됐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와 투 -
남북 경제협력 확대 적극 나설 때
오피니언 사설 2005.09.20 16:28:326자 회담 공동성명을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림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도 활기를 띠고 경제회복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북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경우 코리아 리스크가 해소돼 국가신용등급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6자 회담 타결소식을 접한 주식시장은 남북한 경협관련 주들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힘입어 종합주가지수도 급등하며 또 다시 -
경기회복 위협하는 시중 금리 상승
오피니언 사설 2005.09.19 16:14:51지난 몇 년 동안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시중금리가 가파른 오름세를 타고 있다. 올들어 이미 1%포인트나 오른 시중금리가 다음달 콜금리의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채권금리가 상승하자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고 대부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시중금리의 급등세는 직접적으로는 통화당국의 금리인상 가 -
北核 해결의 틀 마련한 6자회담
오피니언 사설 2005.09.19 16:13:44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2단계 4차 6자 회담이 타결돼 6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 미국과 북한의 현격한 의견 차이로 한 때 결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졌으나 이를 극복하고 타결된 것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일 뿐더러 경제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돼 한반도에 핵 위기가 해소되길 기대한다. 이번 회담은 -
마음이 넉넉해지는 한가위를 기대하며
오피니언 사설 2005.09.15 15:41:39오늘부터 실질적으로 최대 명절 추석 휴가가 시작된다. 올 추석은 일요일이라 휴가 기간이 짧은 편이다. 경기가 좋지않은 데다 휴가 기간이 짧아 고향 오가는 길마저 멀고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래시장 등 여기저기에서 이처럼 어려운 추석은 처음이란 한숨이 나오고 있지만 추석 휴가를 어려움 극복의 디딤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벌판과 고향의 아늑한 품에서 시름을 씻고 재충전해야 한다. 현재 -
적립식펀드에 세제혜택 득이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05.09.15 15:40:51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증권ㆍ자산운용사 등 관련업계의 입법청원에 대해 일부 여야 의원들이 그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하기로 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세수부족, 비과세제도 축소ㆍ폐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배치 -
재정건전성은 유지돼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9.14 16:50:01경기부진으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나라곳간이 비어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세입결손이 4조3,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4조6,000억원이 부족, 2년 동안 9조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5조1,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8년째 땜질예산편성을 계속하고 사정은 내년에도 결코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식이라면 해마다 재정적자가 계속되고 추경에 국채 -
후진국보다 못한 기업환경
오피니언 사설 2005.09.14 16:49:02정부는 경제와 관련,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이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서도 그랬고 국내 기업인들과의 회동에서도 어김없이 나온 말이었다. 참여정부만이 아니라 문민정부ㆍ국민의 정부 등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세계 톱 클래스는 아니더라도 크게 좋아져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은행이 -
기로에 선 북한관광사업 재정립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9.13 16:50:32남북협력사업의 상징인 북한관광이 암초에 부딪쳤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김윤규 부회장을 복귀시키라는 북한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북한이 남측 다른 관광회사에 개성관광을 제의함에 따라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더 이상 북한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현 회장의 ‘벼랑끝 전술’과 이를 맞받아친 북한의 돌출행동으로 당분간 양측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대북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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