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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한선 철폐 신중하게
오피니언 사설 2005.07.14 16:55:52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다주택 보유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50%인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상한선을 폐지하고 재산세 등 보유세 실효세율의 상향조정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대신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다주택 보유자로 하여금 집을 내놓게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의 총 주택수가 1,370만가구이고 이 가운데 1세대1주택 보유자가 40% -
세계 3대 증시에 상장되는 포스코
오피니언 사설 2005.07.14 16:54:57[사설] 세계 3대 증시에 상장되는 포스코 포스코가 오는 11~12월 총주식의 4%인 350만주를 일본 도쿄증시에 상장할 계획이다. 이로써 포스코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증시에 이어 세계 3대 증시에 모두 상장하게 됐다. 이번 도쿄증시 상장은 기업가치 재평가 효과와 함께 글로벌 경영의 가속화 의미를 담고있다. -
수도권규제로 묶여있는 투자만 5조원
오피니언 사설 2005.07.13 17:34:23투자활성화가 우리경제의 최대 과제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생기고, 고용사정이 개선되면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며, 그렇게 되면 내수가 살아나 경기회복이 가시화 될 것이다. 투자의 선순환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다. 자동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투자의 파급효과가 과거와 같지않지만 그래도 민간부문의 투자가 이뤄져야 경제가 돌아가고 성장잠재력이 확충돼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그 -
지배구조는 경영성과로 평가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5.07.13 17:32:55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재벌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들추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이미지를 깎아 내렸다. 공정위는 자산 6조원이 넘는 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소유지배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그룹총수와 일가들이 2% 안팎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에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에도 재벌총수일가의 지분매트릭스를 공개함으로써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 -
부동산보유세 형평성문제 보완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5.07.12 17:09:45부동산 부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세제를 개편한 후 처음 부과된 서울시 재산세 고지 결과 여러 문제가 나타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대형 평형보다 중형아파트의 세금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테면 30평 이상 50평 미만의 재산세 인상률은 평균 40% 수준인 데 비해 50평 이상은 평균 10%에 그쳐 대형 아파트일수록 재산세 인상률은 낮은 모순이 생긴 것이다. 결국 부동산 부 -
본궤도 들어서는 남북한 경제협력
오피니언 사설 2005.07.12 17:08:44남북한 경제협력사무소 설치,경공업 및 자원개발사업의 공동 추진 등 12개 사항에 합의한 제10차 남북한 경제협력추진위는 남북 경제협력에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면담, 지난번에 열린 장관급 회담에 이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의사 등에 힘입은 바 크지만 어느 때 보다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것만은 사실이다. 지금까 -
여성·노령인구 활용 방안 강구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5.07.11 17:59:22생산 핵심 인구인 25~49세 연령층이 2년 후부터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11일 통계청이 발표한데 따르면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생산핵심인구가 2007년 2,082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도 오는 2017년부터 줄어든다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로 올해는 생산가능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되지만 오는 2020년에는 4.6명이 이를 감당해야 한다. 인구요 -
'장기불황' 우려 가볍게 봐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7.11 17:58:31국내기업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7명이 현재의 우리경제를 장기불황이라고 진단했다는 한국CEO포럼의 조사결과는 예사롭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조사대상자 71명 중 43.8%가 장기불황 진입초기, 27.1%가 이미 장기불황이 진행 중이라고 응답했다. CEO들은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성장잠재력 저하(44.7%)를 꼽았으며 고유가와 환율은 9.2%에 그쳤다. 당장의 경제난과 경영애로 요인보다 미래의 경제를 우려하고 있는 것 -
해외에너지자원 개발에 적극 나설 때
오피니언 사설 2005.07.10 19:05:06계속되는 고유가에도 “별문제 없다”던 정부가 뒤늦게 에너지관리대책을 내놓았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넘는 상황이 지속되면 이달 말부터 주유소와 찜질방ㆍ목욕탕을 강제로 쉬게 하고 할인점과 골프 영업시간을 단축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유가가 경계단계를 넘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차량강제10부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가가 날로 치솟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대책치고는 너무 안이하고 -
노동계 대화중단 선언 재고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5.07.10 19:03:55노동계의 하투(夏鬪)가 점점 강경한 양상을 띠며 노정관계가 악화일로여서 걱정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과 비정규직 보호입법 등을 요구하며 노사정위원회와 각종 정부위원회 탈퇴를 선언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민노총의 불참으로 반쪽 역할에 그쳤는데 이번에 한국노총마저 탈퇴하면 이름만 남게 된다. 노사정간 공식 대화 채널이 -
기업도시가 균형발전의 대명사가 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07.08 16:54:22정부가 8일 기업도시위원회를 열어 충주ㆍ원주ㆍ무안ㆍ무주 등 4곳을 기업도시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8개 신청지역 가운데 하동ㆍ광양과 사천의 경우 환경친화성과 사업의 재무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탈락시켰고 영암ㆍ해남과 태안의 경우는 사업지 용도변경과 환경대책 등을 보완, 오는 8월 재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시범사업자를 선정함에 따라 민간기업의 투자촉진과 국토 -
늦춰서는 안될 테러 대응태세
오피니언 사설 2005.07.08 16:54:14유럽 금융의 중심지 영국 런던에서 출근시간에 지하철역 등에서 발생한 연쇄 폭발 사고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 전세계가 테러의 공포에 떨고 있다. 영국에서 열리고 있는 선진 8개국 정상회담(G8)을 노려 감행된 이번 테러는 ‘9ㆍ11테러’의 악몽을 되살리게 한다. 이번 테러의 목적이 “이라크 파병에 대한 보복”으로 알려져 이라크에 자이툰부대를 파견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 2012년 올림픽을 -
어정쩡한 한은의 금리 동결
오피니언 사설 2005.07.07 17:26:44한국은행이 콜금리를 현수준인 3.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8개월째 동결로 이번에도 경기회복을 우선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만만하지 않은데다 금통위 직전 정부의 압력성 의견표명 등으로 볼 때 이번 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크다. 경기회복 조짐이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은의 동결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경제성장률 목표는 5%에서 4%로 낮춰졌고, 한은은 3. -
정부와 서울대 갈등 대화로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7.07 17:26:33정부ㆍ여당과 국립 서울대가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둘러싸고 정면충돌, 그렇지 않아도 경제불황으로 편치 않은 국민들을 더욱 심란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서울대의 통합형 논술고사를 본 고사 부활시도로 규정하고 이를 초동진압 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후퇴할 수 없다. 서울대 입장은 굳건하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 양측의 대립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서울대가 -
경제회생 위해 정치불안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7.06 16:43:57노무현 대통령이 연정과 개헌 등 정치 구조 개편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정치판이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여당은 “연정은 야합이 아니다”고 노 대통령의 제안을 옹호하고 나섰고 야당은 “국정실패 책임 떠넘기기다”고 반발하고 있다. 언젠가는 논의돼야 할 문제란 점엔 공감을 하지만 하필 경제가 어려운 때에 이 같은 ‘돌출성’ 제안을 하고 나섰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내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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