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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수출품과 경쟁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
오피니언 사설 2005.08.10 16:21:00중국의 주력 수출품목의 기술수준이 높아지면서 세계시장에서 우리 제품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100대 수출품목 가운데 우리와 경합하는 제품은 지난 96년 15개였으나 지난해에는 30개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상위 10대 수출품목에서도 지난 96년에는 중복제품이 전무했으나 지난해에는 5종으로 늘었다고 한다. 사실 중국제품의 위협적인 진출은 국내시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저 -
미국과 금리 逆轉 부작용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8.10 16:20:5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기금 금리를 또다시 0.25% 올렸다. 지난해 6월 이후 10번째 인상이며 이로써 미국 금리는 3.5%로 한국의 콜금리 3.25%보다 높아져 마침내 양국간 정책금리의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한ㆍ미간 금리역전은 우리에게 금리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11일 회의에서 금리문제를 논의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금리인상 요인이 또 하나 추가됐지만 여건상 인 -
기로에 선 '고이즈미 개혁'
오피니언 사설 2005.08.09 16:36:13고이즈미(小泉) 일본 총리가 정치적 생명을 걸고 밀어붙인 우정(郵政)사업 민영화 법안이 참의원에서 여당의원의 반란으로 부결됨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 것은 포퓰리즘 정치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당내 기반 없이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총리가 된 후 추진한 개혁사업이 당내 파벌이란 암초에 부딪치자 국민의 판단을 직접 묻겠다고 ‘화풀이 해산’을 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투표로 간주된다. 이번 -
항공운수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야
오피니언 사설 2005.08.09 16:36:07아시아나항공사 조종사파업이 결국 자율적으로 타결되지 못하고 정부개입에 의해 끝날 조짐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어제 신 홍 중앙노동위원장을 만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정권발동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에 대한 긴급조정권을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으며 이르면 오늘 중으로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정권이란 공익사업장의 파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클 -
소액주주 주식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
오피니언 사설 2005.08.08 17:58:45소액 주주들이 주식 매매로 얻은 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으로 이의 도입여부를 검토 중이며 민노당이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다. 물론 양도세 부과 주장은 충분한 일리가 있다. 소득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게 조세 원칙이다. 채권 등 다른 유가 -
금융규제 개선 위험성 완화책도 포함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5.08.08 17:58:39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오는 정기국회에 ‘금융회사지주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외국계 금융기관이 받아오던 규제를 완화해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다. 또 캐피탈이나 상호저축은행 등 자산규모가 적은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도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자회사 업종을 열거주의에서 포 -
여론몰이식 기업 비판 삼가야
오피니언 사설 2005.08.08 09:54:25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이 갖가지 비판에 직면해 앞으로 국내외 기업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X파일과 관련해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이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삼성의 영입인사를 문제삼고 나서는 등 삼성을 둘러싼 분위기가 어수선하기 짝이 없다. 국내 최대 기업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이른바 ‘삼성공화국론’을 비롯해 비우호적인 여론 -
눈덩이 해외소비 국내로 돌릴 방법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05.08.08 09:53:25교육ㆍ의료ㆍ관광 등 한국경제의 미래를 선도할 성장동력 중 하나로 꼽히는 서비스 산업 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나 ‘평등주의’에 묶여 날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도 61억3,000만달러(6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상품 수출로 벌어들인 귀한 외화를 서비스 산업이 다 까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산 -
부동산대책, 투기는 막되 주택공급은 늘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5.08.05 16:39:17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의 골격이 거의 완성돼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6일부터 5차례의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주택부문 대책의 윤곽을 잡은 데 이어 10~12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7일 토지부문 대책을 논의한 뒤 31일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은 크게 ▦실거래가 파악 및 세제강화를 통한 투기성수요 억제 ▦기반시설부담금제와 신도시ㆍ공공택지 지구의 공영개발을 통한 개 -
3低에 빠진 경제, 3高 위협까지
오피니언 사설 2005.08.05 16:37:46경제를 둘러싼 내외부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 정부ㆍ여당은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지금 외부적으로는 고유가ㆍ원고ㆍ고금리 등 신3고와 내부적으론 저투자ㆍ저소비ㆍ저성장이라는 신3저의 늪에 빠져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악재들이 단기간에 풀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갈수록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본적인 해법을 서둘러 찾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수렁으로 빠질 -
전기요금 조정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5.08.04 16:47:42정부는 이르면 오는 9월 중으로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국전력이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점을 들어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현재의 요금수준에서 한국전력이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언뜻 전기요금 인상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요금 성격이 짙은 전기요금의 인상은 서민생활에 부담 -
개 복제 성공은 줄기세포 연구의 개가
오피니언 사설 2005.08.04 16:47:35황우석 교수팀이 개 복제에 세계 처음으로 성공한 것은 개가 인간에게 가장 친근한 동물인 만큼 난치병 치료가 더 가까워졌음을 뜻한다. 황 교수는 지난번 ‘맞춤형 줄기세포’ 배양으로 난치병 치료의 큰 고개를 넘은 바 있는데 질병면에서 인간과 유사한 개의 복제 성공으로 다시 한 걸음 성큼 다가선 것이다. 개의 복제는 많은 학자들이 시도해왔으나 성숙한 난자를 채취하기 어려워 실패를 거듭해왔다. 1996년 복제양 ‘둘 -
중국의 FTA제의 긍정 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8.03 17:29:33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서두르자고 요청해 관심을 끌고 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지난 6월 베이징에서 열린 이해찬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민간차원의 공동연구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정부간에도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는 소식이다. 한ㆍ중 FTA는 지난 3월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 사이에 민간차원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직 정부차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
오피니언 사설 2005.08.03 17:29:24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2004년 말에 200조원을 돌파한 국가채무는 올해 말에는 2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증가 속도에 가속이 붙은 꼴이다. 연이은 추경예산 편성 등 돈 쓸 곳은 많은데 수입은 시원찮아 적자국채 등을 계속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4년에는 전년도 보다 37조원이 증가했으나 올해는 지난해 보다 40조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
은행 장기 수익모델에 눈 돌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5.08.02 17:09:39올 상반기 당기 순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난 국내 은행들의 경영성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느껴진다. 먼저 그동안 은행경영을 어렵게 했던 기업과 가계부실의 그림자가 어느 정도 사라졌고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이자수입보다는 비이자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국민ㆍ우리ㆍ신한 등 국내 은행들의 지난 6개월간 순이익은 6조5,9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조6,318억원)보다 무려 81.6%(2조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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