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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안풀고 투자 살릴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05.07.06 16:43:40정부는 6일 수도권에 대규모 테마파크를 추진하는 등 올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하지만 수도권 첨단공장 신설의 선별적 규제완화는 오는 12월께 마무리 지을 제2차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미국의 개인자립구좌(IDA)와 유사한 형태로 주택구입 등을 지원하고 자녀의 창업자금을 대기 위해 사전에 상속하는 경우 일단 최저세율인 10%을 적용하는 ‘사전상 -
진로 매각, 주류산업의 세계화 관점에서
오피니언 사설 2005.07.05 17:25:51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엊그제 “하이트맥주컨소시엄의 진로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사전심사를 가급적 이달 안에, 늦어도 8월까지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해 ‘두꺼비’매각 성사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이트의 진로인수에 대한 심사는 당초 지난달 말 결론이 날 예정이었지만 한두 달 늦어지고 있다. 그만큼 결정짓기가 쉽지 않은 사안임을 의미한다. 인수를 승인할 경우 주류 업체들이 반발하는 것처럼 하이트가 맥주에 -
저성장 행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5.07.05 17:25:12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3.8%로 낮춰 잡았다. 단순히 보면 지난 연말 전망한 올해 성장률보다 0.2%포인트 낮춘 데 지나지 않지만 상반기를 하향 조정한 대신 하반기는 도리어 상향 조정했다. 또 국제유가가 지난해보다 크게 오르고 원화도 강세가 이어지는 등 악조건 아래서 이 정도면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유가가 지난해 수준이었다면 4% 중반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
올해 4%성장이라도 달성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07.04 17:14:58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어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협의했으나 희망적인 내용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자신하던 5%성장목표를 4%로 낮췄고, 일자리창출 역시 40만개에서 30만개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경기는 물론 유가와 환율이 불안해 하반기에도 경제가 쉽게 살아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얼마전 까지만 하더라도 국무총리는 가을이면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었는데 당정 협의결과는 비관적이다. 뒤늦게나마 우리 경제현실을 -
대화 노력도 없이 파업부터 강행해서야
오피니언 사설 2005.07.04 17:14:09노동계의 하투(夏鬪)가 강경 파업투쟁 양상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 항공사 조종사노조의 쟁의를 시작으로 금속노조의 6ㆍ8일 각 4시간 파업, 7일 한국노총의 총파업, 8일 보건의료노조 파업 등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노사협상은 입장차이가 있게 마련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금 조종사 노조 등 노동계의 파업은 무엇보다 명분이 약한데다 경제상황을 생각해볼 때도 여론의 지지를 받 -
인터넷 인권침해 더 이상 방치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7.03 17:34:40고속 인터넷 사용가구 비율이 73%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지만 사이버 인권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최근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나쁜 말을 숨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보통신부도 민간기구지만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 -
KIC, 금융허브 견인차 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07.03 17:33:24보유외환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한국투자공사(KIC)가 지난 1일 출범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KIC는 한국은행의 보유외환 170억달러와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 30억달러 등 200억달러의 자산으로 출범한다. 싱가포르 투자청(GIC)을 본뜬 것으로 신용도가 우량한 채권 등 안전자산위주로 투자한다.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되는 내년부터 실질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KIC가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일을 굳이 별도의 기구를 설립할 -
주5일 근무제 확대와 생산성 향상
오피니언 사설 2005.07.01 16:37:227월의 첫 토요일인 오늘 새로 140만명의 직장인이 휴무를 즐기게 된다. 지난해 7월 종업원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 도입된 주5일 근무제(주40시간근무)가 이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무원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전체 근로자의 40%가 주2일 휴무의 혜택을 받게 돼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선진국형 근무시대를 맞게 됐다. 내년 7월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된다. 주5일 근무제는 지난 98년 노 -
미국과 금리 逆轉 돼도 문제없나
오피니언 사설 2005.07.01 16:37:09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한국은행의 콜 금리 결정에 대한 고민이 커지게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엊그제 연방기금 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6월 이후 9번째 인상으로 이로써 미국 금리는 3.25%로 한국의 금리와 같아졌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과 9월 두 차례 더 인상될 것이며 내년에 4.2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한ㆍ미간 금리인상 역전은 시간문제로 남게 됐다. 이에 -
때늦은 주택담보대출 억제
오피니언 사설 2005.06.30 17:15:25금융당국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고삐를 죄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7월부터는 투기지역에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담보 물건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LTV)을 하향 조정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급격하게 늘어났다. 특히 올들어 일부 지역의 아 -
憲裁로 간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
오피니언 사설 2005.06.30 17:15:16오는 2008년까지 대기업집단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15%로 줄이도록 한 공정거래법의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가 삼성그룹의 헌법소원 제기로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법개정 당시 헌법학자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만큼 문제가 없다며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한다는 방침인데 위헌여부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도 팽팽히 맞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결론이야 헌재에서 -
'경제 올인' 결과가 4% 성장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5.06.29 16:42:46경제에 모든 것을 다 걸기로 했던 정부가 올해 성장목표를 5%에서 4%로 낮춰 잡았다. 세계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달리 한국경제만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반증이다. 올들어 정부는 53조원이 넘는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금리를 7개월째 동결했다. 그러나 경기는 되살아 나기는 커녕 도리어 후퇴하고 정부의 빚은 더욱 늘고 있다. 저금리의 부작용은 심화돼 부동산 -
부담금 과감히 정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6.29 16:42:41지난해 징수한 부담금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고 가짓수도 102개로 늘어난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부담금 천국’임을 말해준다. 부담금은 정부가 각종 공익사업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관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지만 액수가 조세수입의 10%를 육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동안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문제가 될 때마다 정부는 이를 정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부담금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또 표류하나
오피니언 사설 2005.06.28 16:42:58정부가 핵심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가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지연돼온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또다시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여야는 모두 부동산 정책의 절박함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 들어 부동산 폭등세는 일 -
健保확대도 좋지만 국민부담도 생각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6.28 16:42:51정부ㆍ여당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크게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올해 암과 중증의 심장ㆍ뇌질환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9~10개의 질병에 대해 본인부담을 줄이고 내년부터 식사와 3~4인용 병실에도 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낮은 비용으로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해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평가한다. 각종 암과 심장ㆍ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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