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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카트리나 재해 지원 대폭 늘리길
오피니언 사설 2005.09.05 16:55:57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한 재즈의 고향 미국 뉴올리언즈에 재즈 대신 장송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 사망자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재산 피해도 1,000억달러 이상으로 집계된다. 9ㆍ11태러 후 4년 만에 당한 재앙으로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예고된 재난을 막지 못한데다 늑장 대처까지 겹쳐 엄청난 피해를 당한 데 대해 언론은 ‘수치스러운 합중국’이라고까지 비판하고 있다. 자연 앞에 -
국민부담금 증가속도 너무 빠르다
오피니언 사설 2005.09.05 16:53:36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해 납부한 국민부담금이 398만원에 이르렀다. 올해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 95만원과 세금 340만원을 합해 지난해보다 9.3% 오른 435만원을 부담해야 할 판이다. 올해 상반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0.2% 증가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너무 가파른 상승이다. 특히 지난해 국민부담금이 2000년에 비해 37.2% 증가한 사실만 봐도 최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
투자확대로 취업문 더 넓혀야
오피니언 사설 2005.09.04 16:38:51삼성그룹이 사상 최대 규모인 5,000명을 채용하는 등 올 하반기에는 취업문이 조금 넓어진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8%를 오르내리는 청년실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지난해보다 신입사원을 많이 뽑기로 한 것은 경기회복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젊은이가 할 일 없이 길거리를 방황하는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 하반기에 기 -
勞政 대화창구 복원이 급선무
오피니언 사설 2005.09.04 16:37:14‘가야 할 길은 천리인데 폭풍우 속의 첩첩산중. ’ 지금 노동문제가 딱 이런 형국이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과정이 보통 험난한 게 아니다. 문제의 성격으로 볼 때 진지한 협의를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노정관계는 꼬일 대로 꼬여 있다. 대화창구마저 실종된 상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관련법, 노사관계선진화방안(로드맵)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도 -
모트 트랜지스터 상용화에도 앞서야
오피니언 사설 2005.09.02 16:26:16현대 물리학의 숙제로 알려진 모트 금속-절연체 전이현상을 우리 연구팀이 규명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테라전자소자팀(팀장 김현탁 박사)이 정공을 이용해 모트 절연체에 전기가 통하게 한 것이다. 모트 절연체란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영국의 모트 교수가 지난 49년 일부 금속의 경우 전자간 서로 미는 힘 때문에 전류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로 바뀔 수 있다는 가설을 내놓아 붙여진 이름이다. 이 -
경제와 민생 챙기는 국회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5.09.02 16:26:09국회가 1일 문을 열고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이번 국회가 풀어야 할 현안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날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고를 풀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비롯해 ‘8ㆍ31 부동산대책’ ㆍ추가경정예산편성 등은 모두 국민생활과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므로 진지한 논의와 입법과정이 요구된다. 경제활력 -
미적거리다 놓친 멕시코와의 FTA
오피니언 사설 2005.09.01 18:14:44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 온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결렬됐다. 멕시코는 FTA체결을 너무 많이 한다는 국내여론을 이유로 한국과는 협상을 하기 어렵다며 결렬을 통보했다. 멕시코는 오는 8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 나라다. 대통령의 방문을 코앞에 두고 협상결렬을 통보한 것이다.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방문을 계기로 멕시코와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을 체결한다는 방침이었 -
경기회복 전망 밝게하는 수출 호조
오피니언 사설 2005.09.01 17:35:078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8%나 증가한 235억달러를 기록,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준다. 그동안 내수부진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출마저 신장률이 주춤거려 애를 태우게 했는데 8월의 뜻밖의 높은 수출 증가율은 이러한 불안감을 씻어주었다. 이 같은 성과는 28.8%란 지난해 8월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극복하고 거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유가 행진과 항공업계의 파업 등으로 -
방폐장부지 선정, 출발이 좋다
오피니언 사설 2005.08.31 17:11:30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신청 마감결과 경주ㆍ군산ㆍ포항시ㆍ영덕군 등 4개 시ㆍ군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후보지는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방폐장은 종전과 달리 고준위물을 분리해 중저준위만 대상으로 한데다 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등으로 신청 지자체들이 의욕을 보이고 있어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벌써부터 신청지역간에 주민찬성률을 높 -
'8·31 부동산대책' 실천이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5.08.31 17:11:19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2년 전 내놓은 10ㆍ29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다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 지난 두 달에 걸친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8ㆍ31 대책에는 부동산세제의 강화 뿐 아니라 서민주거 안정책, 아파트 담보대출 규제에다 200만평 규모의 거여 신도시 건설 방침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 -
금강산관광 축소 통고 당장 취소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8.30 17:05:00북한이 대북사업을 총괄해 온 현대아산 김윤규 부회장을 상의 없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트집을 잡아 금강산관광 인원을 하루 600명으로 축소하도록 일방적으로 통고한 것은 대북사업이 안고 있는 위험성을 다시 한번 말해준다. 현대그룹의 임원 인사까지 간여하려는 북한의 말도 안 되는 조치로 모처럼 자리를 잡아가던 금강산관광은 물론 대북경협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1998년에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
내수회복 조짐 살려 나가야
오피니언 사설 2005.08.30 17:04:53소비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재 판매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9% 증가, 3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 등 내구재는 10.2%나 증가했다. 산업생산은 7.0% 늘었고 제품출하도 6.5% 늘었다. 출하의 경우 내수가 수출증가를 37개월 만에 앞질러 소비활성화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경제가 침체에 빠진 가장 -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경제
오피니언 사설 2005.08.29 17:04:41한국경제의 조로(早老)현상이 예사롭지 않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4% 후반으로 떨어졌고 정부와 기업들이 노력하지 않는 한 앞으로 10년간 4.0%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은의 이 같은 경고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이미 우리 경제는 올 상반기 성장률이 3.0%로 추락해 잠재성장률을 밑돌았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용인되는 물가상승(2%안팎)을 유발하지 않 -
현대·기아차 노조, 회사는 생각 안하나
오피니언 사설 2005.08.29 17:04:29지난주 시작된 현대차 노조의 부분파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 노조도 29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특히 기아차 노조는 모두 48시간의 부분파업을 강행할 계획으로 6,000여대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 1,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지난 25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던 현대차의 경우도 이미 지난주 말 이틀동안 8,000여대의 생산감소와 1,200억원의 매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뜩이나 경 -
8·31 부동산대책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5.08.28 18:33:07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부동산종합대책이 31일 발표를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두달 동안 정부는 8차례에 걸친 당정협의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의 투명화와 세제의 합리화, 판교신도시의 공영개발, 신규택지 및 중대형주택 공급 방안, 강북지역 광역개발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주택시장은 태풍 전야처럼 숨을 죽이고 있으며 집 한채 밖에 없는 중산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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