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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쇼크 차원의 고유가 대책 추진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5.08.28 18:32:02[사설] 오일쇼크 차원의 고유가 대책 추진할 때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경제에도 고유가의 주름살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유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는 지난주 말 배럴당 0.06달러 오른 58.43달러로 사상최고가를 기록했다. 사상최고가 행진을 해온 서부텍사스산 -
양대 노총, ILO총회 무산시킨 책임져야
오피니언 사설 2005.08.26 16:28:32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거듭된 불참 확인으로 10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총회가 사실상 연기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ILO 사무총장까지도 “국제회의를 국내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는데도 애써 유치한 국제회의를 무산시킨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양대노총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ILO 아태총회가 연기되게 된 전후 과 -
경기활성화에 미흡한 조세개편안
오피니언 사설 2005.08.26 16:21:00[사설] 경기활성화에 미흡한 조세개편안 재정경제부가 어제 발표한 올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합병ㆍ분할과 지주회사설립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투기적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제 합리화와 선진화를 위해 애쓴 흔적이 적지 않다. 그러나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
과거사에 대한 盧대통령의 입장 옳은 방향이다
오피니언 사설 2005.08.25 16:30:26노무현 대통령이 “1997년 대선자금 문제를 갖고 당시 대통령 후보들을 조사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수사 반대의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과거사는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묻어버릴 일은 아니지만 필요한 수준에서 정리해야지 끊임없이 반복하고 물고늘어질 일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야당과 일부 시민 단체들은 검찰에 사실상 수사중단 지침을 내린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
현대차 노조 '습관성 파업'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05.08.25 16:29:27현대자동차 노조가 부분파업을 단행, 11년간 연속 파업이란 부끄러운 기록을 세웠다. 올해는 노조의 채용비리가 드러난 뒤라 ‘설마’ 했으나 ‘역시나’ 였다. 현대차는 지금까지 파업일수만도 도합 291일에 이르고 8조원의 누적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노조는 파업강도를 계속 높여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어 경제는 물론 임금협상을 앞둔 많은 기업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한마디로 이번 현대차의 파업은 이 -
투기자본 소버린이 남긴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05.08.24 17:01:28국제투기자본 소버린자산운용이 지난 7월 SK지분을 모두 매각한데 이어 LG전자와 ㈜LG 지분마저 모두 처분하고 한국증시에서 발을 뺐다. 소버린은 지난 2003년 5월 지배구조가 허술한 SK㈜의 경영권을 흔들어 9,200억원의 이익을 거두었으나 지배구조가 튼튼한 ㈜LG와 LG전자의 투자에서는 640억원의 손해를 봤다. 결과적으로 2년5개월 만에 투자원금 1,700억원의 다섯배에 해당하는 8,500여억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소버린이 -
유류세 인하 검토해 볼 시점
오피니언 사설 2005.08.24 17:00:39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기업과 가계의 에너지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내 유가가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유류세가 높기 때문이다. 휘발유의 경우 현재 리터당 1,500원 안팎에 팔리고 있으나 공장도 가격은 470원 수준이다. 세금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석유류 값에서 차지하는 세금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할 때 우리 기름값을 100으로 하면 미국은 4~8, 일본은 23 -
ILO총회 방해하는 양대 노총
오피니언 사설 2005.08.23 17:38:55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분란이 생기면 남들이 알 까봐 쉬쉬하며 감추는 게 인지 상정이다. 어쩌다 남들이 알면 일단 다툼을 중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게 상식이다. 집안싸움은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집안의 수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노동계는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는 모양이다. 국내 양대 노총인 한국ㆍ민주노총이 정부 노동정책에 항의하면서 10월 부산에서 열릴 국제노동기구(ILO) 아ㆍ태지역총회에 불참 -
고유가 시대의 희소식 해외유전개발
오피니언 사설 2005.08.23 17:38:09한국석유공사 등이 중동 예멘에서 추정 매장량이 15억배럴에 달하는 2개 광구의 유전개발권을 획득한 것은 고유가 시대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고유가에다 중국과 일본 및 선진국들이 해외에서 자원을 싹쓸이하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기 위해서는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우리 스스로 해외유전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다. 예멘의 광구확보가 해외유전 개발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 에너지정책은 -
R&D에 이어 설비투자도 확대하길
오피니언 사설 2005.08.22 17:01:30상장사들의 연구개발(R&D)투자 현황 분석자료와 내부유보율 통계는 기업 경영행태, 더 나아가 우리경제의 명암을 동시에 보여준다.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기업 중 매출액 상위 100개사의 올 상반기 R&D투자 지출액은 5조6,961억원으로 매출액의 3.4%에 달했다. 매출액대비 R&D투자 비율이 3%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반면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상반기 중 523개 상장 제조업체의 유보율은 평균 481.5% -
참여정부 후반기, 경제에 최우선 두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8.22 17:00:10참여정부가 오는 25일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다. 권위주의 탈피와 개혁 및 분배를 목표로 달려온 지난 2년 반 동안을 되돌아보며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자문해 볼 때다. 특히 지난 97년 외환위기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시기에 집권한 정부로서 국민경제를 제 궤도에 올려놓았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참여정부 전반기 동안 정치개혁을 통해 고질적인 정치자금의 폐해와 신용불량자 문제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된 -
울면서 보험 해약하는 서민경제
오피니언 사설 2005.08.21 17:00:58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빈부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있어 과연 우리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지 걱정이다. 참여정부는 부동산부자에 대한 세금중과 등으로 부의 편중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서민들의 민생고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아무리 줄여도 늘어나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으로 한계상황에 이른 서민가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각종 통계들을 접하면 사실 -
정책불신만 키우는 설익은 부동산대책
오피니언 사설 2005.08.21 17:00:54수차례의 고위 당정회의를 거치는 동안 윤곽을 드러낸 참여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은 국민들을 어지럽게 한다. 시시각각으로 달리 나오는 갖가지 묘책은 집 한채밖에 없는 보통사람들조차 부동산 뉴스에 신경을 곤두서게 만든다. 물론 8월 말 최종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양각색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설익은 방안들이 불쑥불쑥 나타나 또 다른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위헌 시비와 조세 -
재계 더치페이 결의 실천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5.08.19 17:04:10재계가 “자신이 먹은 밥값은 자신이 내자”고 ‘더치페이(Dutch Pay)’ 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한 것은 윤리경영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기업윤리임원협의회에서 더치페이 문화 정립을 통해 기업문화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재계가 더치페이 운동을 실천에 옮길 경우 투명경영은 물론 투명사회 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인의 네덜란 -
교역조건 악화, 고부가제품으로 타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8.19 17:02:47교역조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교역조건 악화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에 또 다른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ㆍ4분기 중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79.6으로 전분기보다 2.7% 하락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0년을 100으로 기준 한 이 지수는 2002년 2분기부터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고 특히 지난해 2분기부터 5분기 연속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추세적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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