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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경제부총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9.27 16:54:59지난 26일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참으로 곤혹스러운 날이었다. 부총리가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를 순방하는 동안 국내에서는 그의 존재 가치를 되새겨봐야 할 두 가지의 일이 있었다. 이날 오전 총리실. 이해찬 국무총리는 확대 간부회의에서 낭비성 정부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지시했다. 이 총리는 재경부나 예산처에 맡기지 말고 국무조정실이 적극 나서라는 지시까지 잊지 않았다. -
기업과 위기의식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9.26 17:03:52“불과 10년 전만 해도 저가의 TVㆍ라디오ㆍ전자레인지 정도나 만들던 삼성전자의 기술력 향상을 입증하는 획기적인 사건이다.”(월스트리트저널) “소니는 이제 삼성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직시하기 시작했다.”(로이터) 지난해 말 삼성전자와 일본 소니가 특허를 포괄적으로 공유하는 내용의 ‘특허 동맹’을 체결한 직후 외신들이 앞 다퉈 전한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세계적인 전자 업체 2곳이 특허를 공 -
'과기부 펀드' 수익률에 대한 오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9.26 16:47:31[기자의 눈] '과기부 펀드' 수익률에 대한 오해 이상훈 기자 shlee@@sed.co.kr 벤처캐피털 업계가 최근 발표된 ‘생뚱맞은’ 펀드 수익률 때문에 속이 언짢다. 수익률이 나빠 혼이 났다면 당연히 자숙해야겠지만 오히려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사연인 즉 이렇다. 며칠 전 열린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장 -
어느 개인회생자의 고백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9.23 16:34:05“매달 월급에서 83만원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 때문에 완전 ‘바보’가 된 느낌입니다.” 지난해 9월 서막이 오른 개인회생제를 신청, 그해 12월 전국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A씨(여). 그녀는 개인회생 시행 1년을 맞아 최근 근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싸늘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개인회생제로 새 삶을 찾았습니다”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기대했던 기자의 생각이 허무하게 사라 -
한나라당의 아전인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9.22 16:44:3522일 한나라당 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상임운영위원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표가 밝은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정부가 한나라당 안을 받아들여 1% 보유세 인상을 철회한 것은 다행”이라는 것. 전날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오는 2017년 0.6%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내용을 염두에 둔 말이다. 박 대표의 발언은 타당해 보인다. 정부가 ‘일보후퇴’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 -
보유세 인상안은 엄포용?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9.22 16:33:06“다급할 때 불쑥 꺼내들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거둬들이는 정부의 엄포용 부동산 정책은 도대체 언제나 끝날 것인가.” 주택 보유세를 오는 2017년까지 집값의 1%까지 올리겠다는 참여정부의 5ㆍ4대책 목표가 불과 4개월 만에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8ㆍ3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주택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을 합한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계산해본 결과 올 -
생색내기 금리인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9.21 17:13:14은행권의 금리인상 경쟁이 다시 시작됐다. 금리전쟁에서 공격은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은행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방어하는 국내 은행들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은행들의 금리인상 경쟁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연 3.4~3.6%에 불과하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를 무려 1%포인트 이상 오른 연 4.8%까지 높여놓았다. 마땅히 돈을 투자할 곳도 없는데다 시중금리 급등과 함께 가만히 앉아서 대출이자를 까먹고 있던 고객들의 입 -
환경규제도 선진화할 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9.21 16:22:42“유럽 환경 기준에 맞춘 테스트 결과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시켜 침대 매트리스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됐다고 업체들을 싸잡아 매도하는 건 억울합니다.” 최근 여러 방송사에서 “친환경상품진흥원이 지난달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해 국내 침대업체 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 중 3개에서 유해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유럽 환경마크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보도를 내보낸 후 국내 침대업체들의 볼멘소리가 이어 -
미래 위한 과학투자의 필요성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9.20 16:27:01“지금 사업자 선정작업이 진행 중인데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후보 선정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과학기술부의 답변은 한결같다. “여전히 진행 중….” 과기부는 지난해 말까지 방송사를 대상으로 우주인사업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일반 국민 공모과정을 거쳐 지난 5월까지 우주인 후보를 뽑기로 했었다. 선정된 우주인은 오는 2007년 말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올라간다. 사업 -
아프간 총선의 진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9.19 16:13:37“여성들은 집 바깥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된다. 부득이 밖에 나갈 때는 부르카를 입어야 한다.” 지난 96년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점령한 탈레반은 이슬람 율법을 재해석한 포고령을 내렸다. 부르카란 눈 주위를 망사로 처리한 온몸을 가리는 검은색 의상을 의미한다. 서구 사회에서는 대표적인 여성 억압의 상징물로 악명이 높은 의상이다. 그런 부르카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이다. 18일 아프가니스탄은 3 -
카지노에도 문화적 고려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9.19 15:40:50유럽의 유명 카지노는 저마다 나름대로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한다. 카지노가 문화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다. ‘철도원’으로 유명한 일본의 소설가 아사다 지로가 유럽의 유명 카지노를 돌아다니며 ‘카지노’ 여행기라는 책을 쓸 정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설가나 정치인들이 카지노에 들락날락하면 구설수에 오르기 십상이지만 역사와 문화의 뿌리가 깊은 유럽의 카지노에서는 오히려 유명인 -
호들갑 떠는 벤처캐피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9.15 15:34:24“바이오니아는 기술성 평가를 통해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회사가 상장심사에서 떨어진다면 바이오 기업에 대해 수익성 요건을 면제시킨 취지가 훼손되는 꼴이 아닙니까.”(창투업계 관계자) “수익성 요건을 일부 면제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뿐입니다. 기술성 평가를 거쳐 상장심사에 올라왔다고 해서 심사요건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코스닥 상장 심사 관계자) 요즘 바이오니아 등 바이오 -
ELS 투자의 함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9.15 15:26:15얼마 전 H증권사는 자사의 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6개월 만에 중도 상환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뿌렸다. 현대차와 포스코가 기초 자산인 이 상품은 수익률이 연 8.5%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6개월 만에 은행 이자의 2배인 42만원가량을 벌어들인 셈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봐야 할 문제가 남는다. 투자자들이 만약 현대차와 포스코에 직접 투자했다면 -
다시 도마에 오른 총리 대부도 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9.14 16:43:56이해찬 총리 부인 명의의 대부도 땅이 1년여 만에 다시 구설에 올랐다. 의혹의 핵심은 이 총리가 부인 명의로 지난 2002년 10월 대부도 땅 683평을 1억6,500만원에 구입했으나 이 땅을 신고한 대로 주말농장용으로 쓰지 않고 놀리고 있다는 것.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자경하지 않을 경우 되팔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어 ‘투기목적’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여기까지는 지난해 총리 인사청문회 때 밝혀진 내 -
전셋값도 잡아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9.14 16:42:50전셋값이 들썩인다고 한다. 이사철이면 으레 전셋값이 오른다지만 이번 전셋값 움직임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민감하다. 엄밀히 따지자면 지금은 이사철도 아니다. 이사철에 대비한 전세계약은 각급 학교들의 방학 시즌인 지난 8월 말로 끝났기 때문이다. 일선 중개업소에서는 전셋값 상승이 정부의 대책 탓이라고 입을 모은다.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 집을 사려던 사람들도 당분간 전세를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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