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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10일부터 방역패스 없인 1인 이용 안돼”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1.12.31 17:01:18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위험도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미접종자의 경우 백회점과 대형 마트도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들 시설은 방역패스가 없으면 1인 이용도 안 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포함되고, 청소년 방역패스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논란을 빚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 시행 시기를 당초 한달 연기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 기준에 대한 형평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도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한 것이다. 하지만 백화점,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식재료와 생필품을 판매하는, 사실상의 '필수시설'로 꼽힌다는 점에서 백신 미접종자의 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새롭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면적 3,000㎡ 이상 백화점·마트에 방역패스…소규모 점포·슈퍼 등은 제외＞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백화점과 마트는 제외했으나 이후 형평성 논란이 일자 이번에 백화점, 마트도 포함하는 것으로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으로 늘었다. 17종은 대규모 점포(백화점·대형마트 등),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새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된 대규모 점포는 현재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하고 있는 시설로 면적이 3천㎡ 이상인 쇼핑몰, 마트, 백화점 등이다. 지금도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하는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마트 등 전국 2,003곳이 이에 해당한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대상이 아니다. 이번달 10일부터는 이들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백신접종을 QR코드 등으로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단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없으면 1인 이용도 안돼＞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식당·카페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혼밥’ 즉 1인 이용까지는 허용한다. 하지만 정부는 백화점·대형마트는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대형마트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의 마트에만 적용한다”며 “정부 통계를 보면 전국 약 2000개 마트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미접종자라고 해도 48시간 PCR 음성확인서와 격리해제서가 있으면 방역패스가 있는 것”이라며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예외확인서’가 있으면 방역패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출입구가 많은 특성상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오는 1월 16일까지 일주일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계도기간 이 후에는 방역패스를 위반한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 원씩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용자도 규정을 어기면 회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밀집도를 고려했을 때 백화점과 마트가 위험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3000㎡ 미만) 동네 일반 슈퍼마켓 등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 수단이있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단체 “거리두기 연장 실망...100% 손실보상 필요”
산업 중기·벤처 2021.12.31 14:24:34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소상공인들은 큰 실망을 나타냈다. 정부가 도입한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는 데에선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온전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일말의 기대를 했으나 또다시 물거품이 돼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방적 희생만이 강요됐을 뿐 정부 정책이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100% 손실보상을 원한다”며 “일상회복 중단 이후 전국적 영업제한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 상황에서 손실보상법에 의거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시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또 “손실보상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촉구한다”며 “대선 주자들이 ‘100조 원 지원’을 주장하는 만큼 국회가 100조 추경안을 논의하라”고 했다.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공연은 “선지급 후정산 방침은 소상공인연합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방안으로 정부 대처에서 전환을 이룬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지급 대상을 확대해 대다수 업체가 혜택을 받는 추가 대책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빠르면 2주 후부터 먹는 코로나 치료제 활용"
정치 총리실 2021.12.31 13:18:16김부겸 국무총리가 “빠르면 2주 후부터 ‘먹는 치료제’가 재택치료 현장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31일 재택치료 환자를 위한 외료진료센터와 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현재 전국적으로 약 3만 명의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받고 있어 이제는 재택치료가 일상적인 의료체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앞으로 빠르면 2주 후부터 먹는 치료제도 재택치료 현장에 활용돼 환자의 안정적 관리와 의료서비스 상황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재택치료 관리체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300개 소를 확충하고, 외래진료센터 70개소 이상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 인프라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많이 불안해하는 만큼 24시간 진료·입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응급이송체계 안착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생업에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의 이해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
"영화·공연 밤 12시까지 볼 수 있다"…입장은 오후 9시까지 허용 [종합]
사회 사회일반 2021.12.31 13:07:17다음 달 3일부터 2주 동안 영화관, 공연장의 '오후 10시 영업 제한'이라는 기준을 없어지고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만 입장할 수 있게 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2~3시간의 상영 또는 공연 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점이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변경된 조치는 내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다만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화관, 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적용되고 있어 접종 완료자와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인 48시간 이내의 유전자 증폭(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건강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백화점과 대형 상점·마트도 이날 신규 방역패스 대상 시설로 추가됐다. 유흥·단란주점을 포함한 각종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및 안마소 등 총 16종의 시설에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그 외 PC방, 학원,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등의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
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3월부터.."코로나 안정되면 시행 종료도 적극 협의"
사회 사회일반 2021.12.31 11:00:00정부가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려 했으나 학부모들과 학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적용시기를 한 달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도 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31일 청소년 방역패스제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3월 한 달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후 방역상황을 지켜보면서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종료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 동안 학생·학부모·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학원단체 공식 협의체 등을 통해 청소년 방역패스제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청소년 방역패스제 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접종 부담을 덜고, 현장 혼란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접종증명 확인 절차도 간소화 하기로 했다. 주간·월간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시설인 학원의 경우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토록 내년 1월 중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12~17세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달리 2차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없어 접종증명 1회 확인만으로도 접종증명이 된다. 이에 스마트폰 미사용 청소년이 종이증명서를 매번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은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온라인 또는 보건소·접종기관서 발급)나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서 배부)를 이용하면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청소년 방역패스제에 협조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제도를 종료하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청소년 백신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세심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고 강조했다. -
위중증 환자 11일째 1,000명대…사망자는 역대 두 번째
산업 바이오 2021.12.31 09:33:45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지 2주째이자 2021년 마지막날인 31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00명대 후반으로 떨어졌다.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세인 반면, 위중증 환자는 11일 연속 1,000명대를 유지했으며 사망자 수도 역대 두 번째 규모로 많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75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63만 838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5,035명)보다 160명 줄며 4,000명대로 내려왔다. 1주 전인 24일의 6,233명과 비교하면 1,358명이 줄면서 전반적인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1,056명으로 전날(1,145명)보다 89명 줄어들었으나, 11일 연속 1,000명대를 유지했다. 사망자는 10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563명이 됐다. 지난 23일 기록한 최다치인 109명보다 1명 적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다. 누적 치명률은 0.88%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하루 사이 269명이 급증해 총 894명이 됐다. 국내(지역) 감염자가 83명이고 나머지 186명은 해외유입 감염자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66.5%다. 보유병상 1502개 중 입원 가능 병상은 503개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만 보면 68.0%가 가동 중이다.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는 3일째 ‘0명’이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이날 0시 기준 82.8%(누적 4,253만 3,516명)이며, 3차 접종은 전체 인구의 34.4%(1,767만 3,599명)가 마쳤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왔다.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더 나오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방역조치 연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상은 하루 1만 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한다“며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 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
방역패스 있어야 백화점·마트 간다
정치 총리실 2021.12.31 08:32:47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현행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이 같은 방역 강화안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약속한 대로, 병상은 하루 1만 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한다”며 “특히,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4인 제한과 식당·카페 영업 오후 9시 이후 중단 조치는 다음 달 16일까지 이어진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관리를 이전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백화점·마트 방역패스는 내년 1월 10일부터다.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다음 달 3일부터 2주 동안 영화관, 공연장의 '오후 10시 영업 제한'이라는 기준을 없어지고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만 입장할 수 있게 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2~3시간의 상영 또는 공연 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점이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변경된 조치는 내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다만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화관, 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김 총리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백화점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과 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선 선보상 조치가 이뤄진다. 김 총리는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약속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65만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남은 사람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백신 접종을 또 한 번 독려했다. 그는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은 데 이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 미접종자”라며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어르신께서는 지금이라도 접종에 참여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내년에 오미크론 변이와의 싸움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내년 오미크론과의 싸움이 방역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준다면 새해에는 일상회복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결국 '4인·9시' 거리두기 2주 연장…31일 중대본서 발표
정치 정치일반 2021.12.30 19:42:08정부가 사적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9시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3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31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18일부터 16일간 시행한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효과를 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주요 방역 지표들이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섣불리 방역을 완화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중환자 병상 확보 등의 조치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엄격한 방역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이번 거리두기 방안에서는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조정이 일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 범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표되는 조치는 내달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정부는 연말연시에 취해진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큰 만큼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는 지난 방역지원금과 달리 내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다른 형태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오미크론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만든다
산업 바이오 2021.12.30 18:20:58정부가 오미크론 변이를 고려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마련한다. 델타에 비해 높은 감염력과 낮은 위중증률을 감안해 위중증 환자 관리에 중점을 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31일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을 2주 연장하고 ‘강제 접종’ 논란을 빚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한 달가량 미루는 방안을 발표한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0일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높지만 위중증률은 다소 떨어지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등장해 새로운 계획이 필요해졌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이) 오미크론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병상 등 의료 인프라에는 숨통이 트이고 있다. 이날 전국 중증병상 가동률은 지난 11월 23일 이후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졌고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확진자는 이틀째 한 명도 없었다. 방역 당국의 관심은 오미크론에 쏠려 있다. 내년 1월께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이날 오미크론 변이 검사가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돼 이번주 말부터 오미크론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 의료 대응 체계가 또다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확진자가 지나치게 늘면 중증도가 떨어지더라도 전반적인 의료 대응 측면에서 중증도 감소 효과를 상쇄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31일 현행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하는 내용의 방역 대책을 발표한다. 전국 사적 모임 4인 제한은 유지되지만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 적용 대상을 기존 방침대로 학원 등 청소년 밀집 시설로 하되 시행 시기는 당초 내년 2월 1일에서 한 달 늦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
거리두기 느슨해질 듯…"병상·치료제 확보 서둘러야"
산업 바이오 2021.12.30 18:11:02정부는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진화할 때 겪었던 방역의 어려움에 대비해 오미크론 맞춤형 사회적 거리 두기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큰 흐름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 중인 만큼 델타에 비해 전염력은 높지만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소 느슨한 거리 두기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환자가 늘어나면 중환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 상황을 감안해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 가동률, 유행 상황, 예방접종률(3차 접종 등)을 종합 평가해 새로운 거리 두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오미크론이 내년 1월께 우세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해외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단기간 급격히 확산하면서 우세종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80%, 영국은 59%, 미국은 40.7%가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은 일일 확진자가 26만 5,000명까지 치솟았고 영국과 프랑스·이탈리아 3국에서도 하루 새 확진자가 50만 명 늘었다. 국내도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67명 늘어 누적 625명이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가 20%를 넘는다. 특히 이날부터 오미크론 변이를 검출할 수 있는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되면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 도입 때 겪었던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로운 거리 두기 도입 속도 조절에 유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에 진입할 때 속도 조절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 능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중증률이 낮아도 확산력이 높으면 결국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병상 확보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치료 병상을 6,900개 추가해 총 2만 4,702개 병상을 확보, 하루 확진자가 1만 명 발생해도 위중증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오미크론 확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미리 예측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커서 지금보다 위중증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조금씩 완화를 하면서 병상과 치료제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허탁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역시 “위중증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늘어나면 중환자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거리 두기로 확진자가 줄어 병상 가동에 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긴장감을 가지고 의료 대응 여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16세 백신 접종 후 첫 사망…청소년 방역패스 연기되나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1.12.30 14:40:4316세 청소년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고 방역당국에 신고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접종한 16세 1명이 사망한 사례가 당국에 신고됐다.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국은 곧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까지 10대 중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고 신고한 사례는 총 4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18세가 2명, 16세와 19세가 각 1명이다.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열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5,000명대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37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62만 5,967명이다. 최근 1주일간(12월 24~30일) 신규확진자는 6,233명→5,840명→5,416명(당초 5,418명으로 발표 후 정정)→4,205명(당초 4,206명으로 발표 후 정정)→3,865명→5,408명(당초 5,409명으로 발표 후 정정)→5,037명으로 하루 평균 약 5,143명이다. 이날 기준 위중증 환자는 1,145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했다.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전날(1,151명)보다는 6명 적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21일부터 10일 연속 1,000명대(1,022명→1,063명→1,083명→1,084명→1,105명→1,081명→1,078명→1,102명→1,151명→1,145명)를 유지했다. 한편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의 적용 시기와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여부와 함께 발표한다. 당초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 적용 예정이었으나 그 시행을 한 달 연기하는 안이 최종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내년 2월부터 학원, 독서실을 포함해 방역패스 적용을 만 12~18세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안정성에 대한 불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우려 등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관계부처, 학원총연합회 등과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를 진행해 시기와 범위 조정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청소년 방역패스 조정안 내일발표...시행 한 달 연기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1.12.30 14:30:34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의 적용 시기와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여부와 함께 발표한다. 당초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 적용 예정이었으나 그 시행을 한 달 연기하는 안이 최종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30일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올해가) 내일까지 시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잘 협의가 이뤄진다면 (청소년 방역패스 개정안을) 연내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조정안 발표를 연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달 초 내년 2월부터 학원, 독서실을 포함해 방역패스 적용을 만 12~18세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안정성에 대한 불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우려 등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관계부처, 학원총연합회 등과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를 진행해 시기와 범위 조정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려면 적어도 지난 27일까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어야 하는 데다 조정안을 연내 발표하려면 올해가 31일 하루밖에 남지 않아 정부의 대처가 늦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야 방역패스 효력이 생기며 1·2차 접종에 3주 간격이 필요하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예정보다 한 달 뒤로 미룬다는 조정안을 31일 발표하면 약 한 달간의 시간적 여유가 확보되는 셈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12∼17세 청소년 1차 접종률은 73.0%, 2차 접종 완료율은 49.1%다. 16∼17세의 2차 접종률은 71.8%지만 12∼15세는 38.0%에 불과하다. 한편 올 겨울방학 동안 계절학기를 운영하는 학교 중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는 66% 수준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일반대·전문대 총 330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291개교 중 269개교에서 겨울 계절학기를 운영하고 있다. 269개교 중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학교가 66.1%였고 대면 방식이 28.1%, 대면과 비대면 혼합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5.8%였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방역당국의 비상계획 발동에 따라 각 대학에 겨울 계절학기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내년부터 '방역 패스' 점진적 해제…새 거리두기 마련
산업 바이오 2021.12.30 13:59:03정부가 내년 오미크론 변이를 고려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련한다.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 적용 대상도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은 9,000만 회분, 경구용 치료제는 100만 4,000명분 도입하는 동시에 1분기까지 18세 이상 성인에 3차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코로나19 방역 대응’ 합동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일상회복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두 가지 핵심 과제다. 우선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가동률 △변이 등 유행상황 △예방접종률(3차 접종 등)을 종합평가해 거리두기를 개편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해제하고, 행사·집회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제한 완화를 검토한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미크론은 감염력이 높은 한편 위중증 치명률 등은 다소 낮은 것을 감안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련하겠다”면서 “기준 체계 등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의료대응체계도 재택치료와 위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치료 병상을 6,900개 추가해 총 2만 4,702개 병상을 확보, 하루 확진자가 1만 명 발생해도 위중증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병원과 별도 시설에 음압 시설 등을 갖춘 모듈형 병상도 상반기 내로 96개 구축할 예정이다. 류근혁 복지부 2차관은 “지금까지는 모듈형 병상 마련보다는 병원의 의료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며 “모듈형 병상은 지난해 11월 국립의료원에 설치해 운영 중인데,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며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병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약 250명)를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군의관(코로나19 진료지원 희망자), 공보의(내과 계열 전문의)는 훈련을 단축·유예하고, 중증병상에 배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병상에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에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재택치료를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생활지원비도 종전엔 최대 106만 9,000원까지 지원했으나 154만 9,000원까지 인상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에도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화이자 6,000만 회분, 모더나 2,000만 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 선구매 1,000만 회분 등 9,0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환자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경구용(먹는) 치료제는 100만 4,000명분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내년 관련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 개발 등에 범부처 예산 5,457억원을 배정한다. 내년 상반기 내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3상 등을 지원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도 2곳에서 7곳으로 늘린다. 이날 3차 접종 참여자가 누적 1,700만 명을 넘겨 국민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대부분의 성인에 대한 3차 접종을 하도록 추진한다. 내년 초 5∼11세 어린이에 대한 신규 접종 추진도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에서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전담 콜센터 지속 운영과 대중매체 통한 정보 제공 등으로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한다. 백신 이상반응 의료비 지원과 사망자 위로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 화이자 먹는 치료제 40만명분 추가구매 추진
산업 IT 2021.12.29 20:51:02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국내에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추가 구매하기로 한 40만명분은 미국 화이자사(社)의 ‘팍스로비드’ 제품이 될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내년 1월 초 계약을 체결할 계획인 먹는 치료제 40만명분은 화이자사의 제품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선구매 계약을 완료한 머크앤컴퍼니(MSD)의 24만2,000명분과 화이자의 36만2,000명분 등 총 60만4,000명분에 더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해 1월 별도로 40만명분의 물량을 추가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7일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도입되는 물량이 국내 병원, 약국 등에 공급되면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택치료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등에게 배송해 투약하게 된다. 정부는 필요시 병원 입원환자도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재택치료 3만명 달하는데 관리 '구멍'
산업 바이오 2021.12.29 18:16:34“확진 판정을 받은 지 3일째까지 재택치료자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안내가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고열이 계속돼 의료진에게 물어보려 해도 연락이 닿지 않네요.” 직장인 이 모(33) 씨는 최근 자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녀와 함께 재택치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것은 재택치료 키트뿐이었다. 관리자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예 없었고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려 보건소에 수차례 전화했지만 통화를 할 수 없었다. 그는 “이대로 모든 가족이 확진되는 게 아닌가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2만 7,858명으로 3만 명에 육박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재택치료가 아닌 ‘재택방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진의 환자 관리나 재택치료 키트 등 물자 전달도 원활하지 않다는 불만이 나온다. 의료진이 재택치료자들의 건강 상태를 하루에 두 차례씩 모니터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료진 대비 담당 환자 수가 너무 많아 공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달 초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택치료 전담 인력 수는 1,460명,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수는 216곳이다. 의료진 한 명이 돌봐야 하는 재택치료자는 약 20명에 달한다. 정부는 2,860명의 한시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교육하고 배치하는 데도 시간이 한참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해지며 현재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내년 초에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현행 거리 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다만 업종별 특성에 맞춰 영업시간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전국 사적 모임 4인 제한은 2주 더 유지하면서 현재 오후 9시까지인 영업시간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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