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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국 사적모임 4인…다중이용시설 밤 9~10시로 제한
정치 총리실 2021.12.16 08:30:59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별 운영시간을 밤 9~10시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며 “또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피씨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이번 주 토요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안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며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접종으로 화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의 3차 접종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와 함께 모임·행사·회식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
[속보] 신규확진 8,000명 넘어서나…오후 9시 또 동시간대 최다 기록
사회 사회일반 2021.12.15 21:53:05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5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18시간 동안 전국에서 6,564명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오후 9시 중간집계가 이뤄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종전 최다 기록인 전날과 지난 9일의 5,803명과 비교하면 761명 많다. 이에 따라 16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8,000명대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역대 최고 기록인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인 7,850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4,834명(73.6%)이 발생했고 비수도권에서 1,730명(26.4%) 나왔다. 시도별로는 서울 2,485명, 경기 1,900명, 인천 449명, 부산 323명, 경북 208명, 경남 178명, 충남 176명, 대구 147명, 강원 139명, 대전 127명, 전북 116명, 충북 105명, 울산 72명, 전남 58명, 광주 44명, 제주 29명, 세종 8명이다. 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단기 예측 결과에 따르면, 지금 수준으로 유행이 지속할 때 이달말 신규 확진자 수는 8,300명∼9,500여명에서 내달말 1만900명∼1만5,400여명으로 예상된다. 방대본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유행이 더 악화한다면 이달말 신규 확진자 수는 9,000명∼1만여명대가 되고 내달말 1만5,000명∼2만여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별개로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지금의 유행이 지속하면 1주 뒤인 22일 신규 확진자 수가 8,643명, 2주 뒤인 29일 1만1,114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또 중환자 수는 22일 1,167명, 29일 1,500명으로 늘고 사망자 수는 22일 122명, 29일 157명 발생한다고 예측했다. 정부는 새로운 방역 강화 조치를 16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사적모임 규모 축소, 방역패스 적용 시설 확대 등 '특별방역대책'도 시행했으나,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열흘만에 더 강한 대책을 내놓게 됐다. 정부가 '특단 조치'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 급증 등 더 큰 피해를 낳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현행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의 사적 모임 허용 규모를 각각 4인·6인으로 축소하고 수도권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규모를 2인으로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나 9시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신규확진 오후 6시까지 전국 4,580명…동시간대 최다
사회 사회일반 2021.12.15 18:58:4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5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간 동안 전국에서 4,580명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오후 6시 중간집계가 이뤄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종전 최다 기록인 지난 7일의 4,149명보다 431명 많다. 전날 6시 기준 집계치인 4,039명보다도 541명 많고 일주일 전인 지난 8일 같은 시간에 기록한 3,631명과 비교하면 949명이나 많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3,127명(68.3%)이 나왔고 비수도권에서 1,453명(31.7%)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1,473명, 서울 1,375명, 부산 323명, 인천 279명, 경북 200명, 경남 178명, 대구 138명, 강원 124명, 충남 108명, 충북 105명, 전북 73명, 대전 62명, 전남 60명, 광주 33명, 제주 23명, 울산 18명, 세종 8명이다. 집계를 마감하는 시간이 6시간이나 더 남아있어 16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고 기록인 이날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 수인 7,850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
다시 멈추는 일상 '10시 통금' 가나
사회 사회일반 2021.12.15 18:10:19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한 달여 만에 결국 다시 기존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신규 확진자가 8,000명, 위중증 환자가 1,000명에 육박하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주저하던 정부가 결국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의료 인프라 등이 미비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도입했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하며 국민들은 큰 상처를 안은 채 다시 한 달여 전으로 돌아가게 됐다. 새로운 방역 강화 조치는 16일 발표돼 연말까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추가적인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의 사적 모임 허용 규모를 각각 4인·6인으로 축소하고 수도권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규모를 2인으로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나 9시로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 부처 논의 등을 거쳐 조만간 방역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7,85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신규 확진자 수가 3,166명으로 처음으로 3,000명을 넘었다. 위중증 환자 역시 964명으로 전날보다 58명 증가하며 이틀 연속 900명대를 기록해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사망자는 70명으로 집계돼 전날보다는 적지만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일상 회복 시행일인 지난달 1일과 이날을 단순 비교하면 확진자 수는 4.7배, 위중증 환자 수는 2.8배, 사망자 수는 7.8배나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 특별방역대책을 적용했지만 확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으로 보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유행 규모 증가 속도나 고령층 비중, 위중증 환자 등 방역지표 악화 상황이 둔화하고 있지만 상황이 호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
17만명 확진에 1,600명 사망...상처만 남기고 45일만에 유턴
사회 사회일반 2021.12.15 18:01:34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45일 만에 ‘유턴’한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한 달 보름 동안 누적 사망자는 1,600명을 넘었고 확진자는 17만 명 발생했다. 생명이 위태로운 위중증 환자는 현재 1,000명에 육박했다. 아마추어 같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때문에 엄청난 상처만 남긴 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 부족한 준비, 현장과의 소통 부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한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아울러 이번 ‘1차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 회복 플랜을 아예 다시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누적 사망자는 1,607명에 달했다. 지난해 1월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후 2년 동안 발생한 전체 사망자 4,456명 중 36%가 불과 45일 만에 발생했다. 같은 기간 누적 확진자는 17만 1,803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32%를 차지했다. 수도권의 의료 대응 여력은 포화 상태여서 이날 수도권의 중증 병상 가동률은 86.4%를 기록했고 병상 배정 대기자(입원 대기,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기)도 1,145명에 달했다. 의료계는 의료 인프라, 백신 접종률 등 충분히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일상 회복을 시작한 것이 이 같은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명적인 실패 요인으로 정부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예측 실패를 꼽았다. 이날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단계적 일상 회복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김병근 박애병원 병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병상이 많은 한국에서 환자들이 병상이 없어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중환자실에서 사망자가 나오면 그때서야 대기자들을 입원시킬 수 있는데, 중환자들이 집에서 또는 구급차 안에서 병상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의료 체계는 사실상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국립병원·지방병원을 동원하고 의료진을 위한 차등적 보상 시스템을 만드는 등 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신의 효과 감소에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3차 접종을 뒤늦게 추진했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 역시 “6개월 예측했던 백신 효과가 3개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발제자로 나선 천은미 이대목동 호흡기내과 교수 역시 “정부가 고령층 접종을 마쳐 더 이상 중증환자가 많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추측해 고위험군에 대한 돌파감염 대비 추가 접종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많이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3회 접종으로 중증화 예방 효과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맞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택치료도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지난 14일 기준 재택치료자 건강모니터링 담당 관리 의료기관은 247개소, 대면 진료를 담당하는 단기·외래진료센터 13개소가 운영 중이다. 정부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총 34곳까지 늘릴 방침이지만 이날 2만 668명에 달한 재택치료 환자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재택치료 중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천 교수는 “재택치료가 확대되며 초기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에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사 센터 등을 설치해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도 적극적으로 항체 치료제를 투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접종률을 제고하고자 시행한 방역패스(접종 증명, 음성 확인)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유익이 크지 않다”고 했던 청소년 예방접종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강제 접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식당·카페 등으로 확대 적용했던 방역패스는 둘째 날까지 코로나19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 서버가 과부하되며 접속이 지연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결국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학생·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통해 “정부 혼자 앞서 달려가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
연말 대목 앞두고…'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시행하나
산업 바이오 2021.12.15 17:57:14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을 6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10시까지로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영업시간을 제한할 경우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 방안을 제시했지만 연말 대목을 앞둔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5일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적 모임 규모를 현행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에서 모두 4명으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9~10시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사적 모임 규모를 2명까지 줄이는 등 기존 4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거리 두기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차 유행 당시 거리 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됐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강화 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던 만큼 이에 준하는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정부는 16일 방역 강화 내용을 발표하고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연말까지 2주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에는 전주 금요일에 방역 수칙을 발표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했지만 사정이 급박한 만큼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당장 이번 주말부터 시행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방역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도 보상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연말 대목을 준비했던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놓고 이제 방역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영업 제한이 습관처럼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 방침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 두기 강화는) 방역적으로 효과성은 있으나 감수해야 할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히 크다”며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검토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코로나 산모' 병원 40곳서 거부… 10시간 길에서 헤매
사회 사회일반 2021.12.15 15:57:0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가 출산이 임박해 병원을 찾았지만, 전담치료 병상이 없어 10여 시간을 대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출산 예정일을 이틀 남긴 30대 산모 A씨로부터 "하혈을 시작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는 다니던 산부인과로 이송해 주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A씨는 남편과 함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 중이었기 때문에 일반 산부인과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방역 지침상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 등 응급환자가 확진자라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전담병원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A씨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고 10여 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수원소방서 파장119안전센터 대원들은 A씨를 구급차에 태우고 인근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확진자 병상이 다 찼다"는 말뿐이었다. 경기 남부권뿐 아니라 북부권과 서울, 인천의 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두 시간 가까이 거리를 떠돌던 중 A씨의 산통이 잦아들어 상의 끝에 우선 귀가 조처했다. 하지만 같은 날 새벽 2시 35분께 진통은 다시 시작됐다. 재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씨를 태우고 다시 한번 수도권 병원들을 수소문했지만, 여전히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비교적 가까운 충청권 병원으로도 문의했지만, 그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5시간 가까이 헤매던 중 진통 주기가 5분 간격으로 빨라지고 출산이 임박해 구급차에서 분만을 시도하는 방법까지 고려하던 순간 서울의 한 병원에서 병상 한 개가 확보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결국 A씨는 최초 신고 후 10시간여 만인 오전 8시 10분께야 서울의 병원에 도착해 출산을 마칠 수 있었다. 소방 관계자는 "10시간여 동안 40곳이 넘는 병원에 문의했지만, 병상 여유가 있는 곳은 없었다"며 "그나마 산모가 잘 버텨준 덕에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1.4%(1,298개 중 1,056개 사용)에 달하고,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수도권 가동률은 86.4%(837개 중 723개 사용)로 90%에 육박했다. 병상 부족 자체도 문제지만 모든 전담병원이 산부인과를 갖추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확진된 임신부의 경우 병상 이용이 더욱 제한적이다. 도내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라면 임신부라고 해서 별도의 지침이 마련돼 있지는 않고 다른 응급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전담 병상이 있어야 수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구글 "백신 접종 없이는 고용 유지도 없어" 엄포 왜
국제 경제·마켓 2021.12.15 13:44:10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빠르게 퍼지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없이는 고용 유지도 없다’는 방침을 내놓는 등 자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14일(현지 시간) 미 경제 방송 CNBC는 구글 경영진이 회람한 내부 메모를 인용해 “구글이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나 건강상·종교상 사유에 따른 백신 접종 유예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메모에 따르면 내년 1월 18일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들은 30일간의 유급휴가 조치를 받게 되고 이어 최장 6개월간의 무급휴가가 주어진다. 이어 이 기간에도 백신을 맞지 않으면 회사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조지아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동한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구글은 15만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의무화 방침을 세웠다. 사무실 복귀를 무기한 미룰 수 없는 만큼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구글은 메모에서 “거의 모든 직원이 대상이며 구글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은 누구든 백신을 접종하거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수시로 받는 코로나19 검사는 백신 접종의 유효한 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은 종교적 신념이나 건강 상태로 인한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미국 전역에 50만 명의 정규직·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슈퍼마켓 체인 크로거는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박탈한다고 공지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난 직원에게 주어지는 2주간의 유급휴가도 백신 미접종 확진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은 회사 건강보험에 매달 50달러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이날 미국 내 모든 애플스토어 직원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애플 측은 "고객과 직원의 건강을 위해 매장 방역 조치를 조정하게 됐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도입하지 않은 주에서도 일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文대통령, 호주에서 귀국길...오자마자 방역 점검할 듯
정치 대통령실 2021.12.15 10:57:29호주를 국빈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3박4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15일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늦게 서울에 도착해 비상이 걸린 국내 방역 상황부터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문 대통령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방산 협력 확대 등 총 4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우리 정부와 한화디펜스는 이와 별도로 호주 육군에 총 1조원가량 규모의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반중연대’에 호주와 미묘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 모리슨 총리는 “한국은 유사입장국”이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와 안정 구축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중국을 되도록 자극하지 않으려는 외교적 노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귀국 직후 국내 방역 상태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이른 시일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850명, 위중증 환자 수는 964명을 기록해 각각 역대 최다를 기록을 다시 썼다. 사망자는 70명이 더 늘었다. 문 대통령은 16일 정도까지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 ‘특단의 조치’에 대한 재가를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새 방역 대책은 이르면 17일 중대본 회의 직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
靑 "文 거리두기 반대? 정말 가짜뉴스...밤잠 못자고 고민"
정치 대통령실 2021.12.15 09:51:03코로나19가 점점 심각하게 확산하는 가운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를 문재인 대통령도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박 수석은 지난 14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위드 코로나 이후로 위중증 환자가 쏟아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거리 두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만큼은 꺼려한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하자 “정말 그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박 수석은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적합한 대책을 세워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지, 왜 그런 결정을 하느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호주로) 출발하기 전 토요일 오후에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과 차례대로 20분 이상 통화를 하셨다. 하실 수 있는 지시와 당부를 다 하셨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이렇게 코로나가 엄중한데 무슨 호주 방문을 하느냐는 아주 극히 일부의 비판이 있는데 경제 회복 문제도 대통령이 하셔야 할 일 아니냐”며 “1조원 대 방산 계약을 하는데 그걸 가지 말라고 하고 간다고 뭐라 하면 어떻게 대한민국 언론이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수석은 또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임기 마지막에도 정말 노력하고 있다.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셨다. 역대 모든 정부가 쌓아온 결과이고 지금 국민이 함께 쌓아온 결과다. 그런 측면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여섯 차례 추경을 실시했다. 그것이 부족할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이 더욱 엄중해져서 거리두기가 강화되더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제한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디. 이어 “정부가 부족할 수는 있으나 정부에 대한 불신보다는 믿음을 갖고 함께 극복하자”고 호소했다. 박 수석은 아울러 “정부는 방역과 민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있다.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민만 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신규 8,000명 육박에 멈추는 일상…'카페·식당' 다시 문닫나
산업 바이오 2021.12.15 09:31:48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8,000명대에 육박했다. 위중증 환자도 964명으로 1,000명에 가까워졌다. 정부는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 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850명 늘어 누적 53만 6,495명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다치로 기존 최다치인 지난 8일 7,174명보다 676명이나 많다. 특히 서울의 신규 확진자수가 3,166명으로 처음 3,000명을 넘고 경기도 2,299명, 인천 476명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에서만 5,94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날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964명으로 전날보다 58명 늘면서 이틀 연속 900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8일 840명 이후 엿새 연속 800명대를 기록하다 전날 처음으로 900명대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신규 사망자는 70명이다. 전날 사망자가 94명으로 100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던 것보다는 24명 적지만 여전히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치다. 총 사망자는 4,456명으로 늘었으며 누적 치명률은 0.83%다. 의료체계 부담도 여전하다. 수도권의 중증병상 가동률은 86.4%로 837개 중 723개가 사용 중이다. 수도권에 남은 중증병상은 114개로 서울 40개, 인천 11개, 경기 63개다. 1일 이상 병상 배정을 대기(병원 입원·생활치료센터 입소) 중인 사람은 1,145명이다. 정부는 연일 확진자가 최다치를 경신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수도 함께 급증하자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일상회복 중단 방침을 밝혔다. 방역 강화 조치는 오는 17일 발표되고 연말까지 2주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행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의 사적 모임 허용 규모를 각각 4인·6인으로 축소하고 수도권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규모를 2인으로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나 9시로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 부처 논의 등을 거쳐 조만간 방역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현실화 되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이날 밝혔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왜 또다시 정부와 방역 당국의 무책임이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느냐"며 "우리가 침묵을 깨고 다시 걸음을 옮기는 것은 오롯이 그들의 방관 때문인 것"이라고 했다. -
김총리 "방역상황 매우 엄중... 모임축소·시간제한 검토"
정치 총리실 2021.12.15 08:34:53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하는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대책과 관련 병상확보와 백신 접종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연말까지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겠다”며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고령의 병상 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중환자 입·퇴원 기준도 명확히 정해 병상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정비하기로 했다. 백신과 관련해선 이달을 고령층 3차 접종 집중기간으로 설정해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어르신에게 사전 예약 없이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또 사전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등 청소년층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발언 말미에 “또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힘을 모아준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
韓보다 접종률 낮은 日·대만·홍콩, 강력한 거리두기에 사망 한자릿수
산업 바이오 2021.12.14 18:12:14준비가 안 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도입한 한국이 톡톡히 대가를 치르고 있다. 역대 최다 사망자를 기록할 정도의 상황으로, 사망자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는 주변국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준비 부족 상태에서 광범위한 일상 회복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 같은 비극이 초래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방역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특별 방역 대책보다 강화된 ‘특단의 대책’을 뒤늦게 검토 중으로 오는 17일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14일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등에 따르면 일일 사망자 수가 100명에 육박하는 한국과 달리 홍콩은 지난 9월 13일 이후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대만의 경우 9월 이후 하루 사망자 수가 1명에 그치거나 없는 등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쿄 올림픽 당시 하루 227명이 사망했던 일본도 10월 말부터는 사망자 수가 한 자릿수대로 내려왔다. 그런데도 주변국의 백신 접종률은 한국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아워월드인데이터 나라별 백신 접종 완료율(2차 접종, 12일 기준)을 보면 일본 79%, 대만 77%, 홍콩 64%다. 이날 기준 한국은 81.3%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일상 회복 속도의 차이라고 분석한다. 대만과 홍콩은 아직 일상 회복을 시작하지 않았다. 대만의 경우 다수의 지방정부가 음식물 섭취를 포함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5월 일부 방역을 완화했지만 확진자가 300명 이상 급증하자 재빨리 방역을 강화했다. 홍콩은 중국의 ‘제로(0) 코로나’ 정책에 발맞춰 외국인 입국자를 21일간 격리하는 등 엄격한 방역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은 11월부터 일상 회복을 시작했지만 지난주에야 5인 이상 모임 제한을 풀었고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일상 회복 제반 준비가 부족했음에도 거리 두기부터 대폭 완화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이미 10월 중순부터 위중증 환자가 증가세였음에도 추가 접종이나 의료 체계 등 아무런 준비 없이 광범위한 일상 회복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상 회복은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서 “지금이라도 강력한 거리 두기를 시행하지 않으면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유입 관리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1월 6일까지 모든 해외 입국자는 국적이나 백신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를 하고 입국 전후로 총 3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유희열·유재석 연예인 잇단 확진에…'노마스크’ 방송가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1.12.14 14:27:46개그맨 유재석 씨 등 연예인들이 연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노마스크 방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천 명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연예인들 사이에서 돌파감염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예대상·가요대전 등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시상식 일정이 연말에 집중돼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 씨를 비롯해 가수 겸 작곡가인 유희열 씨, 배우 정우성·고경표 씨,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프로그램 결방, 행사 불참 등도 이어졌다. 문제는 정부가 ‘방송 촬영 때에 한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지침을 정하면서 노마스크 방송 여부가 프로그램 제작자의 판단에 맡겨졌다는 점이다. 얼굴을 통해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드라마나 주변인들의 리액션이 중요한 예능 특성상 프로그램 제작자 입장에서는 방송 중 마스크 착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 일부 출연자·스태프 등이 감염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다는 게 현장 측 반응이다. 실제로 방송인 곽정은 씨는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코로나19에) 걸리면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혹은 전혀 모르던 누군가에게 크나큰 아픔을 줄 수 있는데 조마조마하지 않은 맘으로 녹화하는 방송인은 없다”고 글을 남긴 바 있다. KBS2 주말 드라마 ‘오케이 광자매’에서 주인공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비말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람막을 설치하는 등 대책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으나 연예인 확진자 증가는 막지 못하고 있다. 시청률과 출연진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방송 제작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오미크론·돌파감염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은 가운데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연말 시상식이 연이어 예정돼 있다는 점도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17일 ‘KBS 가요대축제’를 시작으로 18일에는 ‘SBS 가요대전’이 열린다. 29일과 30일에는 각각 ‘MBC 연예대상’과 ‘MBC 연기대상’이 있고 31일에는 KBS 연기대상, SBS 연기대상, MBC 가요대제전’ 등 지상파 3사 시상식이 동시에 열린다. 지난해의 경우 대부분 무관중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으나 올해는 일부 시상식에 관람석이 준비된 상태다. KBS 가요대축제는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방청객 신청을 받았다. 백신 접종 및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얼마든지 돌파감염 우려가 있다. 30대 직장인 A 씨는 “방송 특수성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대까지도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방청객까지 초청한 연말 시상식을 진행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면서 “평소에도 노마스크를 고집할 게 아니라 입 부분만 투명하게 된 마스크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
QR코드 또 먹통…"정부 어떻게 믿고 따르겠냐" 분통
사회 사회일반 2021.12.14 11:58:37QR코드 시스템이 이틀 연속 점심시간에 접속이 몰리면서 먹통이다.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가 정식 도입된 이틀째인 14일에도 오전 11시40분께부터 백신접종·음성확인을 증명하는 QR코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시민들이 이틀째 불편을 겪었다. 질병관리청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앱)과 네이버에 접속이 되지 않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질병청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방역 패스 인증 서버를 긴급증설해 방역패스 발급 원활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공염불이 된 것이다. QR코드 접속 오류가 또 발생하자 질병청은 "네이버 말고 쿠브·카카오·토스·PASS로 QR체크를 해달라"며 "계속적으로 시스템 과부하 등의 문제로 시스템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방역패스를) 미확인한 사례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도 유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심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어가려던 시민들은 혼란을 겪었다. 추운 날씨에 식당을 찾은 직장인들은 QR코드가 뜨지 않아 입장하지 못한 채 발을 동동 굴렀고, 식사 후 카페를 찾은 사람들 중에서도 QR코드가 뜨지 않아 ‘강제 테이크 아웃’을 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이틀 연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어제 그 난리를 쳤는데 오늘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든 정부를 어떻게 믿고 방역정책을 따르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접속 장애가 재발할 경우에는 전날과 같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계속적으로 시스템 과부하 등의 문제로 시스템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방역패스를) 미확인한 사례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도 유예될 것"이라며 "어제도 시스템적으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신고·적발 시에도 벌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쿠브앱은 정상 사용 중이며, 네이버 앱에 잠시 장애가 발생했지만 오후 12시 19분쯤에 정상 복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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