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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대서 코로나 집단감염 은폐…병사들 인권 무시"
사회 사회일반 2022.05.13 20:54:45공군의 한 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을 상급 부대에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복무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장병은 13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올린 글을 통해 "저희 부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장병은 "부대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양성을 확인한 뒤 군의관이 확진 판정, 상당수 병사가 확진 격리됐고 밀접 접촉으로 예방적 격리조치가 이뤄졌지만 이후 2주간 확진자가 속출했다"면서 "3월 31일까지 총 33명의 병사가 확진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A장병은 또한 "문제는 이들 가운데 보건소와 상급부대에 보고되지 않은 병사가 16명이나 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뒤 "법정 감염병 1급은 감염병이 확인되는 즉시 의료인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 부대원의 확진 사실을 상급부대에 보고해 적절하게 조치가 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장병은 "그러나 저희 부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자체적으로만 관리하고 보건소 신고를 하지 않고 여단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확진자 발생 자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A장병은 "이러한 이유로 확진자가 더 많이 생겼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병사들의 건강을 가볍게 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 A장병은 "이는 병사들의 인권문제와도 결부된다"면서 "사회적으로는 미확진자로 분류돼 후유증 등 모든 조치에서 배제되고 신고되지 않은 병사가 전역해 사회에 나간다면 혹시 모를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주장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공군제3미사일방어여단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안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며 확진 장병 17명을 상급부대로 미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세부 경위와 방역관리 전반을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尹 '백신 카드' 꺼냈지만…"北, 바이든 방한 맞춰 핵실험 가능성"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13 16:05:59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게 되면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북한은 이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는데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등 의약품을 지원하겠다며 ‘백신 외교’ 카드를 꺼내면서 경색 국면의 남북 관계에 전환점이 될지 관심을 모은다. ◇불가피한 방역 상황 맞아 ‘코로나 확산’ 공개=북한은 전날에 이어 13일 코로나19 의심자 숫자와 사망자 수까지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 확산은 지난달 말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름을 넘는 기간에 사람 간 전파가 이뤄지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보도는 일절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염 규모가 폭발적으로 확산하자 결국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달 ‘김일성 생일 110주년’과 ‘항일빨치산 창설 90주년’ 등 중대 행사를 치른 후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했고, 이를 함구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됐다”며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이를 공개해 방역 체계에 적극 대응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역시 “정보 통제에 한계가 올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며 “팬데믹 상황을 밝히고 전면 통제를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신카드’ 안 받고 핵실험 의지보일 듯=통일부와 방역 당국은 전날 북한의 코로나 발생 상황을 확인한 뒤 “남북 간 방역·보건의료 협력은 인도적 차원에서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미국 백악관은 핵실험 위험성 등을 경고하며 “북한과 백신 공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간 입장이 어긋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백신 외교’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냈다. 우리가 보유한 백신 물량과 진단키트, 방역용 마스크 여분이 충분한 만큼 북한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코백스(COVAX)를 통한 국제 백신 지원을 거부해 왔고,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대응할 의약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백신 외교’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이미 ‘팬데믹’ 상황을 맞았기에 뒤늦게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주민 공포심을 해결하고 내부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남 교수 역시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절호의 기회를 결코 놓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실험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북한 팬데믹 상황이 전환점 될 수도=다만 일부 전문가는 북한의 팬데믹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할 경우 국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 내 확진자가 수백만 명을 넘어서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국제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우선 확산세 차단에 주력하며 인적 이동을 통제하려 할 것”이라며 “하지만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고 외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중국과 같이 인력과 물자 이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통제 방식을 택할 경우 핵실험 등 심각한 수준의 도발은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 실장은 “핵실험은 타이밍을 조정할 수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메시지 등을 본 후 후속 카드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北서 35만명 '코로나' 의심… 尹 "의약품 지원·협의"
정치 대통령실 2022.05.13 14:59:26북한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35만여 명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아 봉쇄와 격리를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는 ‘비상 방역 체계’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35만여 명의 유증상자가 발생했다. 북한은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이들이 확진자인지 여부는 제대로 판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증상자 가운데 16만 2200여 명은 완치됐고 18만 7800여 명은 격리 또는 치료를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6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이 ‘BA.2(스텔스 오미크론)’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파·확산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세워놓은 방역 체계에도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북한은 전국의 모든 시군 지역 봉쇄와 사업 단위, 거주 단위별 격리 등 최고 수준의 비상 방역 체계에 돌입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이동을 사실상 전면 제한하는 봉쇄령을 내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백신·진단키트 등의 의약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속보] 尹대통령, 北에 코로나19 백신 지원한다
정치 대통령실 2022.05.13 14:18:45우리 정부가 13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북한에 인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북한에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
18.7만명 격리…'코로나 팬데믹' 맞은 北, 핵실험 연기수순 밟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13 10:10:59북한이 18만여 명을 자가격리하는 등 심각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공식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한 명도 없는 만큼 지역봉쇄 등을 통한 확산 방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역조치 강화로 물자와 인원의 이동이 제한될 경우, ‘7차 핵실험’도 연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보도에서 “전날 하루 전국에서 1만 8,000여 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했고,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해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 확대돼 짧은 기간에 35만여 명의 유열자(발열자)가 나왔으며 그중 16만 2,200여 명이 완치됐다”며 “5월 12일 하루에 전국적 범위에서 1만 8,000여 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18만 7,800여 명이 격리 및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같은 방역 비상상황을 맞아 “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 동시다발적으로 전파 확산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세워놓은 방역체계에도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북한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코벡스의 국제 백신지원을 거부하는 등 공식적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며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한 탓에 내부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기 마땅치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실험 등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은 다음 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7차 핵 개발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풍계리 3번 갱도에 대해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쳤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과 같은 강도 높은 통제와 지역 간 이동 봉쇄 조치로 인해 핵실험은 연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은 코로나 백신, 치료제 등 관련 확보해 놓은 의료물자가 사실상 없다”며 “이 같은 보건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처럼 도시 봉쇄와 지역 간 이동 금지 등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핵실험 시기도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신규확진 3만명대 초반…뚜렷한 감소세 보여
산업 바이오 2022.05.13 09:31: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 명 대 초반을 기록하며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1주 전(6일) 대비 확진자 수는 증가했으나 휴일인 5일 검사 수가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만 2451명 증가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72만 708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6540명으로 전체 20.2%이고, 18세 이하는 6183명으로 19.1%를 차지했다. 지역 기준으로 수도권 1만 4453명(44.6%), 비수도권 1만 7983명(55.4%)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전인 6일(2만 6674명) 대비해 5777명 증가했다. 휴일인 5일 검사 수가 감소해 확진자 수도 적게 집계되면서 이날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양상이 나타났다. 2주 전인 4월 29일(5만 568명)과 비교해 1만 8117명 감소했다. 주간 추세는 감소 추세를 보인다.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2주 전 국내 발생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8만 392명이다. 일평균 확진자 수는 5만 4341명이다. 1주 전인 2일부터 8일까지 국내 발생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6만 8731명으로 일 평균 3만 8390명을 기록했다. 국내 발생 일 평균 확진자 수는 2주 전 대비 1주 전에 1만 6000여명 가량 감소한 것이다. 이날 사망자는 52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2만 3606명으로 집계됐다. 치명률은 0.13%다. 1주 전 대비 4명 증가했고 2주 전과 비교해 84명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이날 347명으로 1·2주 전과 비교해 모두 감소했다. 1주 전(423명) 대비 76명 감소했고 2주 전(526명)과 비교해 179명 감소했다. 당국의 긴급대응여력만을 남기고 감축해나간다는 방침 하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2만 219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7.8%, 준중증병상 22.8%, 중등증병상 14.6%,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2.5%다. 재택치료자는 전날 3만 2781명 증가해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23만 5442명이다. 1일 2회 건강관리를 받는 집중관리군은 1만 6660명으로 집계됐다. -
북한 "어제 하루 1만8000명 코로나 확진…6명 사망"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13 06:32:07북한은 지난 12일 하루 전국에서 1만 8000여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한 6명이 사망했다고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보고 내용과 관련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 확대돼 짧은 기간에 35만여명의 유열자(발열자)가 나왔으며 그중 16만 2200여명이 완치됐다"고 밝혔다. 이어 "5월 12일 하루동안 전국적 범위에서 1만 8000여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18만 7800여명이 격리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6명(그중 BA.2(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 1명)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 동시다발적으로 전파확산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세워놓은 방역체계에도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심각히 지적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의 모든 도·시·군들이 자기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로 보장하면서 사업단위·생산단위·거주단위별로 격폐조치를 취하는 사업의 중요하다"며 "주동적으로 지역들을 봉쇄하고 유열자들을 격리조처하며 치료를 책임적으로 해 전파공간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비상방역 부문에 발열자들의 병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찰하고 과학적인 치료방법과 전략을 세우며 의약품 보장대책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직면한 보건 위기상황을 하루속히 역전시키고 방역의 안정을 회복하며 우리 인민의 건강과 안녕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당 앞에 나선 가장 중차대한 도전이고 지상의 과업"이라며 "방역전쟁을 승리적으로 주도해 나갈 당 중앙의 결심과 의지·전략전술을 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일군(간부)들이 당과 혁명이 부여한 엄숙한 사명감과 책무를 깊이 자각해(…) 악성 전염병의 전파 근원을 완벽하게 차단·소멸하며 방역대전의 승리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리라는 기대·확신"을 표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북한은 전날 김 위원장 주재로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 2019년 말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공식 인정하고 국가방역체계를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방역정책의 주요 과업으로 ▲ 전국의 모든 시·군 지역 봉쇄 ▲ 전선·국경·해상·공중 경계근무 강화 ▲ 사업·생산·생활단위별 격폐 후 생산활동 ▲ 비상시 대비 의료품 비축분 동원 등을 지시했다. -
'마스크 착용' 김정은 첫 공개…확진자 발생에 긴급 회의 개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13 06:02:38지난 2년 간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에도 '청정 국가'임을 뽐내온 북한이 12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힌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날 북한 매체는 2019년 말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개최됐다고 전하면서 마스크를 쓴 김 위원장이 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모습을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은 의료용 마스크로 보이는 푸른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한 손에는 서류를 들고 회의장으로 들어왔다. 미리 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간부들도 모두 마스크를 쓴 상태였다. 회의장 문 앞에서 김 위원장에게 문을 열어주는 현송월 당 부부장도 마스크를 착용했다. 자리에 앉아 마스크를 벗고 회의를 주재한 김 위원장은 회의가 끝날 무렵 다시 마스크를 쓰고 회의장을 떠났다. 김 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마스크를 쓴 모습이 관영매체에 노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이 그만큼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항일 빨치산) 창설 90주년 열병식과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 110주년 경축행사, 각종 기념사진 단체 촬영 때에도 김 위원장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이 이날 첫 확진자 발생 사실을 전하면서 국가방역체계를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전환,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최고지도자의 마스크 착용 모습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 사태에도 미사일 쏜 北…안보실 "이중적 행태 강력 규탄"
정치 대통령실 2022.05.12 22:02:23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사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쏘며 도발에 나섰다. 출범 사흘째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응 태세를 떠보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후 6시 29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탐지된 비행 거리는 약 360㎞, 고도는 약 90㎞, 속도는 마하 5(음속의 5배)였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탐지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다. 이 같은 비행 제원 및 단시간에 3발이 발사된 정황 등으로 미뤄볼 때 일종의 다연장로켓인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앞서 감행했던 초대형 방사포 발사 도발 중 2019년 11월 28일 당시의 도발이 이와 비슷하다. 당시 북한은 오후 4시 59분께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쏘았는데 우리 군은 최대 비행 거리 약 380㎞, 고도 약 97㎞로 탐지했다. 과거의 방사포는 탄도미사일보다 비행 성능과 파괴력·정밀도가 떨어지는 로켓무기 정도로 치부돼 왔지만 북한이 점점 성능을 높은 신형 방사포들을 개발해 근래에는 사실상 단거리탄도미사일과 구분하는 것이 의미 없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합참이 방사포가 아닌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북한 미사일 발사 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안보실은 밝혔다. 안보실은 “정부는 한 치의 빈틈없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는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개탄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는 김 실장과 김태효 1차장, 신인호 2차장 및 안보전략·외교·통일·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도발은 새 정부 출범 직후 대비 태세를 떠보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다. 아울러 미국과의 시차를 감안할 때 미국 백악관 및 안보 당국 주요 관계자들의 아침 기상 및 출근 시간대를 노려 조 바이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무력시위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북한은 이날 도발에 앞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자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개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가 12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사실을 대외에 공표한 것은 처음이다. 통신은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방역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며 “국가비상방역지휘부와 해당 단위들에서는 8일 수도의 어느 한 단체의 유열자들에게서 채집한 검체에 대한 엄격한 유전자 배열 분석 결과를 심의하고 최근에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2와 일치하다고 결론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코로나19 발생 소식에 우리 측 권영새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당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백신 지원 등의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에 나선 것은 당분간 대남·대미 대결 구도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코로나19 확진자 오후 9시까지 3만 1479명…감소세 뚜렷
산업 IT 2022.05.12 21:47:21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만 1479명으로 집계됐다. 1주 전인 지난 5일 동시간대 집계치인 2만 6412명보다 5067명 많다. 다만 지난 5일은 어린이날 휴일로 진단검사 수가 줄어든 상황이었다. 2주 전인 지난달 28일 4만 9565명보다는 1만8000명 이상 줄어 감소세가 뚜렷했다. 목요일 동시간대 집계에서 4만 명 미만을 기록한 것은 지난 2월 3일(2만 2345명) 이후 5월 5일을 제외하고는 이날이 처음이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3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겠지만, 3만명대 초반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만 4196명(45.1%), 비수도권에서 1만 7283명(54.9%) 나왔다. 지역별로는 경기 7566명, 서울 5178명, 경북 2284명, 경남 2082명, 대구 1746명, 인천 1452명, 전북 1405명, 전남 1394명, 충남 1356명, 부산 1260명, 강원 1194명, 충북 1120명, 광주 1078명, 대전 1058명, 울산 816명, 제주 437명, 세종 53명이다. -
韓 위협용 미사일 또 쏜 北…거리 360km, 고도 90km
정치 대통령실 2022.05.12 20:47:18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들을 쏘며 도발에 나섰다. 탐지된 비행거리와 고도가 지난해 2019년 11월 발사됐던 대구경방사포와 비슷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후 6시29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탐지된 비행거리는 약 360km, 고도는 약 90km, 속도는 마하 5(음속의 5배)였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탐지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다. 이 같은 비행제원 및 단시간에 3발이 발사된 정황 등으로 미뤄볼 때 일종의 다연장로켓인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앞서 감행했던 초대형 방사포 발사도발중 2019년 11월 28일 당시의 도발이 이와 비슷하다. 당시 북한은 오후 4시 59분경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를 2발을 쏘았는데 우리 군은 최대 비행거리 약 380km, 고도 약 97km로 탐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차원의 점검회의를 즉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회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는 다르다고 대통령 대변인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NSC 상임위원회도 통상적으로 안보실장이 주재한다. 이번 도발은 새 정부 출범 직후 대비태세를 떠보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다. 아울러 미국과의 시차를 감안할 때 미국 백악관 및 안보당국 주요 관계자들의 아침 기상 및 출근시간대를 노려 조 바이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무력시위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 대해 당분간 대화 없는 강공을 예고하는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은 이날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인정하고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우리측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백신 등 지원 의사를 밝힌 후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뤄졌다. -
北 또 대구경방사포 쐈나…코로나 확산 인정한 뒤 탄도탄 도발
정치 대통령실 2022.05.12 19:48:19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들을 쏘며 도발에 나섰다. 올해 들어 16번째 무력시위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후 6시29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단시간에 3발이 발사된 정황 등으로 볼 때 일종의 다연장로켓인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합동참모본부는 탐지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차원의 점검회의를 즉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회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는 다르다고 대통령 대변인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NSC 상임위원회도 통상적으로 안보실장이 주재한다. 이번 도발은 새 정부 출범 직후 대비태세를 떠보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다. 아울러 미국과의 시차를 감안할 때 미국 백악관 및 안보당국 주요 관계자들의 아침 기상 및 출근시간대를 노려 조 바이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무력시위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 대해 당분간 대화 없는 강공을 예고하는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은 이날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인정하고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우리측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백신 등 지원 의사를 밝힌 후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뤄졌다. -
[속보] 합참 "北, 동해상으로 미상탄도미사일 발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12 18:39:58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군 당국은 현재 사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지 닷새 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16번째 무력시위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합참은 그간 통상 탄도미사일이 탐지되면 '1보' 형태로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은 '발사체'라는 표현 대신 '미상 탄도미사일'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천명해온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조처로 전해졌다. -
코로나 예산 6.1조 편성…먹는 치료제 추가 확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12 16:30:00윤석열 정부가 1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코로나19 방역 보강을 위한 예산 6조 1000억 원도 함께 편성됐다.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기에 소요된 예산을 보강하고 방역 체계 전환에 따라 먹는 치료제를 추가로 확보하는 차원이다. 여기에 후유증 등 관련 연구 조사, 병상 확보 등에도 나선다. 우선 기저 질환자 치료제 처방 범위를 기존 40세에서 12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맞춰 먹는 치료제를 100만 명분 더 확보한다. 이로써 지난 1차 추경으로 확보한 100만 명분에 추가로 더해 총 200만 명분을 준비하게 된다. 주사용 치료제도 기존 16만 개에서 21만 개로 5만 개를 추가 공급한다. 백신 접종 효과가 낮은 면역 저하자 보호를 위해 예방 목적의 항체 치료제 2만 명분도 396억 원을 들여 도입한다. 고위험군 중심의 신속한 의료 대응 체계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긴급 병상에 쓰이는 예산은 기존 2조 1000억 원에서 3조 8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과학적 근거 기반의 방역 체계 전환을 위해 지역 사회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항체 양성률 조사 실시에 신규로 38억 원을, 코로나 19 후유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위해 55억 원의 예산을 각각 배정했다. 3~4월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해지면서 덩달아 급증한 방역 소요를 보강하는 데 3조 5000억 원이 쓰인다. 당시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확진자에 대한 진단 검사비를 비롯해 재택·입원 치료비, 생활지원·유급휴가비 등을 지원했는데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예산이 부족했다. 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
北 확진자 발생 첫 인정…"최중대 비상 사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12 15:48:58북한이 1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지난 2년간 전 세계적인 감염 사태에서도 ‘청정 국가’임을 뽐냈는데 뒤늦게 대규모 유행을 우려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북한은 “국가 최중대 비상 사건”이라고 밝힐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는데 7차 핵실험 시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 정치국은 “8일 수도의 어느 한 단체의 유열자들에게서 채집한 검체를 심의하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2와 일치했다”며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 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확진자 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다수의 사람이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BA.2는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검출이 어려운 ‘스텔스 오미크론’이다. 확진자 발생은 북한의 열병식 등 대규모 인원 동원 행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김일성 생일 110주년’과 ‘항일빨치산 창설 90주년’ 등을 맞아 전국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를 의식해 지난해 노동당 전원회의 등도 격리 상태에서 진행해왔던 것과 달라진 풍경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열병식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일상 회복 정책’을 편 서구 국가들과 같은 행보를 보였다. 북한은 코백스의 백신 지원을 거부하는 등 공식적으로 백신 접종자가 한 명도 없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조치가 결국 코로나19 전파 사태를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방역 비상 상황을 맞게 되면서 핵실험 시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달 한미정상회담을 겨냥해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코로나19 비상 시국을 맞아 인력과 물자 이동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사회에 백신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일본 등 주변국을 자극할 핵 개발을 미룰 가능성도 크다. 한편 통일부와 방역 당국은 북한의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남북 간 방역·보건의료 협력은 인도적 차원에서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다”며 백신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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