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 눈] 방만 재정, 지켜만 보는 나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7.18 14:31:48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총 4차례 깎아 1.5%로 조정했다. 수출 중심국 중에서도 이렇게 연이어 성장률이 하향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하반기 수출 반등을 기대했지만 중국의 침체 장기화로 이 역시 힘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들려온다. 이 와중에 국가채무는 5월 기준 1089조 원에서 계속 불어나 올해 사상 최대인 113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대 경제성장률을 적용해 산출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50.4% 수준에 이른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정부부채비율은 최근 3년간 선진국 평균의 2.5배 속도로 상승했다.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하고 있는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향후 재정 부담은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 재정건전성에 금이 가고 있지만 정작 이를 통제하기 위한 논의는 3년째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지 않은 곳은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튀르키예와 한국 둘 뿐이다. 정부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비율을 GDP의 60%,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국제기구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에 재정 운용을 통제할 준칙을 도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월 방한한 빅터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 역시 “(재정준칙 도입은) 경제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과거 복지병에 허덕이던 유럽 국가들 역시 재정준칙 도입 후 빠르게 부채비율을 조정해나갔다. 독일은 신규 채무를 GDP 대비 0.35% 이내로 못박는 재정준칙 채택 후 2012년 91%에 육박하던 정부부채 비율을 20%포인트 넘게 줄이는 데 성공했다. 스웨덴 역시 준칙 효과로 부채 비율이 30%대까지 낮아졌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럽연합(EU) 내에서 준칙의 강도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긴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통제할 기본 장치가 필요하다는 합의는 깔려있다. 방만한 재정으로 불어난 부채를 감당해야 할 이는 다름 아닌 우리의 미래 세대다. 한국도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
한달새 시금치 180%·적상추 115% 쑥…'극한 호우' 이번엔 식탁 덮치다
산업 생활 2023.07.17 17:43:47‘역대급’ 폭우로 농산물 가격에 비상이 걸렸다. ‘물폭탄’이 상추·고추·수박 등 시설 재배 하우스가 밀집한 충청과 과일 산지인 경북 지역에 쏟아지며 당분간 출하량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가공식품·외식 가격 상승을 억제해 소비자물가를 잡아보려던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17일 한국농수산유통식품공사(aT)에 따르면 이날 시금치(4㎏) 도매가는 4만 5620원으로 한 달 새 180%나 뛰었다. 적상추(4㎏) 도매가도 한 달 만에 1만 9612원에서 4만 2120원으로 115% 비싸졌다. 기록적인 폭염이 덮친 1년 전의 5만 8000원대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이번 폭우의 피해가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토마토(31%)와 배추(26%), 오이(25%)도 전월 대비 가격이 올랐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통상적으로 여름은 폭염·장마 등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농산물 가격이 비싸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폭우 사태로 가격이 더욱 치솟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폭우로 충청과 전북·경북 등지에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19일까지 일부 지역에 또다시 200㎜가량의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전망돼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9일부터 이날까지 호우로 40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농경지 2만6933㏊가 침수됐고 가축 57만 9000마리가 폐사했다. 사망자가 13명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원인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경찰이 전담수사본부를 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부산·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11개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러시아가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한 ‘흑해곡물협정’의 사실상 종료를 발표했다. 1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의 전화 회의에서 흑해곡물협정과 관련해 “러시아 관련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정이 효력을 잃었다”며 “오늘부터 협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당분간 협정이 중단된다”면서 “사실상 협정이 종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흑해에서 곡물수출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흑해곡물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국 농산물과 비료 수출을 보장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협정 탈퇴를 위협해왔다. 협정은 5월 17일 세 번째로 연장된 뒤 이날 2개월의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
두산그룹, 수해 복구 성금 5억원 기탁
사회 피플 2023.07.17 14:44:55두산그룹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과 수해지역 복구를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억 원을 기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이재민들에 대한 긴급 주거시설 및 생필품 지원, 침수된 가옥과 도로 복구 등에 쓰일 예정이다. 두산 관계자는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빨리 일상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산은 올해 강릉 산불과 지난해 울진·삼척 산불,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에 각 5억 원의 성금을 내는 등 국내외 재난 상황마다 지원에 나섰다. 올해2월에는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두산밥캣 굴착기와 이동식 발전기 등 100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급파해 구호활동을 펼친 바 있다. 지난해 말에는 이웃 돕기 성금 20억 원을 기탁하며 1999년 이후 누적 기부액 기준 ‘500억 클럽’에 가입하기도 했다. -
튀르키예, 유류비 3배 인상 단행…인플레 압박 우려
국제 정치·사회 2023.07.17 11:25:425월 재선에 성공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정부가 대지진 피해와 대통령 선거 비용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유류비를 3배 인상했다. 이에 소강 국면에 접어들던 튀르키예 인플레이션 압박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재무부는 성명을 내고 “유류세를 약 200% 인상한다”며 “이는 2월에 발생한 치명적인 지진과 관련한 재정 수요를 충족하고 재무부가 강력한 현금 보유고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튀르키예 정부는 지진으로 인해 1000억 달러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재선 이후 부가가치세(VAT)에 이어 이번 유류비까지 전방위적인 세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튀르키예 정부는 재집권 후 상품·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를 2%포인트 인상했다. 재무부는 앞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 가장 최근 단행한 유류비 인상에서 휘발유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2.52리라(약 0.1달러)에서 7.52리라로, 경유(디젤유)는 2.05리라에서 7.05리러로 각각 올린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정부 예산을 1조 1200억 리라 증액하는 안이 15일 의회를 통과했다”며 “정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부가세 등 다양한 세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선 5월 대선 기간 동안 에르도안 대통령은 가정용 천연가스를 무상 공급하고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45% 대폭 인상하는 등 정부 지출을 늘리는 등 정부 지출을 확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의 재정적자 비중은 지난해 0.9%에서 올해 4.4%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튀르키예 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가계 부담을 늘릴 뿐 아니라 최근 30%대까지 낮아진 인플레이션에 다시 상승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튀르키예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0월 85.51%로 24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가 올해 6월 기준 38.21%까지 하락했다. 튀르키예 코크 대학의 젬 카크마클리 경제학 준교수는 튀르키예의 세금 인상이 연말 60%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디젤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류비 인상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생산과 운송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대규모 식품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동십자각] 2023년판 ‘정홍순’을 찾습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7.16 17:51:23조선의 육조판서 가운데 지금의 기획재정부 장관 격인 ‘호조판서’는 가장 단명하는 자리였다. 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다 보니 누구든 1년을 넘기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잔혹사를 깨고 영조 시절 무려 10년이나 자리를 지킨 이가 있었다. 바로 ‘정홍순’이다. 당대 최고의 재정관으로 이름을 떨친 그는 훗날 우의정과 좌의정까지 지냈다. 정홍순은 ‘짠돌이 정승’으로 불릴 만큼 절약과 검소가 몸에 배어 있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자신의 집을 고친 천민 출신 수리공과 품삯을 두고 언쟁을 벌인 일이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아들은 “한 나라의 재상 체면에 어찌 천민과 다투시냐”며 “그러지 말고 품삯을 더 주자”고 했다. 그러자 정홍순은 “내가 인색한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재상이 품삯을 후하게 주는 것은 한 나라의 물가를 올리는 일”이라며 “그렇게 되면 가난한 백성들도 품삯을 더 내야 해 삶이 궁핍해진다”고 답했다. 나랏일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일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늘 경계한 것이다. 갑자기 200년도 더 지난 옛날 얘기를 꺼낸 것은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한 현실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13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5월 기준 국가채무는 한 달 새 16조 원이나 불어 1100조 원에 육박했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 5000억 원 적자로 벌써 연간 전망치의 90%에 도달했다. 설상가상 부동산 거래 감소와 기업 실적 하락으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올해 40조 원의 세수 펑크까지 우려된다. 나라 곳간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정작 이를 관리·감시해야 할 이들은 천하태평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나랏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도록 하는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 단 두 나라뿐이지만 재정준칙 도입은 3년째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다. “해외의 재정준칙을 공부하겠다”며 유럽 출장까지 다녀온 여야 의원들은 세금만 축내고서 아무 말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50%를 밑돌지만 노인들의 해외여행과 젊은이들의 탈모 치료비를 세금으로 퍼주는 지자체들은 여전하다. 온 나라가 재정 중독에 취한 사이 국가 경쟁력은 뒷걸음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평가에서 올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말레이시아에도 뒤진 28위였다. 특히 재정 부문(40위)은 1년 새 8계단이나 추락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돈 쓰기 경쟁이 불붙으면 나라 곳간은 빠르게 비어갈 수밖에 없다. 2023년 우리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정홍순’의 모습을 바라는 것은 헛된 기대일까. -
헝가리와 '원전'·네덜란드와는 '반도체 동맹'…유럽 수출반경 넓힌다
정치 정치일반 2023.07.12 02:00:00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현지 도착 첫날부터 일곱 차례에 달하는 양자 정상회담을 소화하며 대한민국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세일즈 외교’를 시작했다. 특히 양국 파트너십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네덜란드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다. 사실상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반도체 산업 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또한 신냉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안보와 에너지 수급에서 모두 도전에 직면한 헝가리·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 정상들과 각각 만나 원전 및 방산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난 7개국 정상에게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한·나토 국가별적합파트너십프로그램(ITPP)’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정상외교에 돌입했다. 이어 나토 회원국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첫 번째 참석은 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초점을 두고 거시적인 틀에서 한국과 나토 간 협력을 다지는 기회였다. 그에 비해 이번 참석은 나토 회원국들과 경제·안보·기술 등 전방위적인 파트너십 격상 및 협력 사업의 구체적 성과를 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시작과 동시에 노르웨이와 포르투갈·네덜란드·뉴질랜드·헝가리·루마니아·스웨덴 등 7개 국가와 연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 나선 윤 대통령은 폴란드와의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블록화하는 상황으로 진단하며 주요 수출 시장을 유럽연합(EU)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공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기조에 맞춰 주요국 정상들과 교역 확대를 위한 전략적 대화에 나섰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반도체 동맹’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9개 국가(호주·네덜란드·프랑스·폴란드·튀르키예·덴마크·체코·캐나다·영국)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네덜란드와 협력을 다진 바 있다. 네덜란드는 이번에 다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함에 따라 한층 더 깊이 양국 간 전략적 유대를 쌓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뤼터 총리에게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이 한국이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하는 내용을 비롯해 양국의 반도체 협력 증진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뤼터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경제안보의 핵심 물자인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고 역내 평화 유지를 위해 연대할 것임을 대내외에 각인시켰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확장으로 자국 방위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헝가리·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와 협력하기 위한 대화도 진행했다. 이 가운데 헝가리는 전력 생산의 40% 이상을 원전이 담당하는 국가로 신규 원전 2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커털린 노바크 헝가리 대통령과 만난 윤 대통령은 헝가리가 추진 중인 원전 사업에 한국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수소에너지와 디지털 기술 등 미래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국과 원전 수출 설비 계약을 체결한 루마니아와도 원전 시장에 대한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루마니아에서 추진되는 고속도로 등 인프라 사업과 전자정부 등 디지털 분야 사업에 대한 협의 또한 진행했다. 이뿐 아니라 윤 대통령은 노르웨이와 수소에너지와 해상풍력, 포르투갈과는 디지털과 반도체 협력, 스웨덴과는 방산 물자와 바이오, 배터리, 뉴질랜드와는 워킹홀리데이 등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디지털 무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7개를 포함해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12개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가급적 많은 나라를 만나는 강행군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뤼터 총리에게 서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부산엑스포를 지지한 데 대한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한 7개국 정상들에게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당부했다. -
'200년 중립국' 스웨덴 32번째 나토 회원 된다
국제 국제일반 2023.07.11 17:56:45200년 넘게 중립국을 유지해온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한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 대응하는 유럽 안보 체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0일(현지 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의회에 전달하고 비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후 무한 대기 상태였던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핀란드는 4월 31번째로 나토 회원국에 이름을 올렸고 스웨덴은 32번째 회원국이 된다. -
푸틴 입지 위축되자 에르도안 찬성 돌아서…'유럽안보벨트' 확장
국제 정치·사회 2023.07.11 17:50:12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11일(현지 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막된 가운데 이에 발맞춰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가 해결되면서 나토의 ‘북유럽 안보 벨트’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를 두고 회원국들이 어떤 수위의 합의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가 나토 정상회의 개막 하루 전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한 거부권을 철회하면서 나토의 32번째 동맹국이 탄생할 길이 열렸다. 1년이 넘도록 스웨덴 가입에 몽니를 부리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자국 안보 지원 강화 등 외교적 실리를 챙기며 나토와의 절충안에 막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스웨덴의 가입 비준안을 튀르키예 의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비준하기로 했다”면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합의 소식이 전해진 후 “유럽과 대서양 방위 강화를 위해 에르도안 대통령, 튀르키예와 함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환영했다. 그동안 친러 행보까지 보여온 에르도안 대통령의 변심에는 미국의 F-16 전투기 수출 약속이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NYT는 분석했다. 튀르키예와 함께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반대해온 헝가리 역시 이날 가입 비준 의사를 재차 밝혔다. 북유럽의 맹주인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결정됨에 따라 인근 안보 지형이 격변하며 서방 진영과의 경쟁에서 러시아는 더욱 수세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군력이 강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그 자체로 나토 집단방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데다 앞서 나토의 31번째 동맹국으로 가세한 핀란드와 결합해 나토가 발트해를 완전히 장악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발트해는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스웨덴, 핀란드와 맞닿아 있는 동시에 또 다른 나토 동맹국인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이 둘러싸고 있는 북유럽의 최대 전략적 요충지다. 미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의 이언 브레진스키 연구원은 “스웨덴이 합류하면 발트해가 ‘나토의 연못’이 된다”며 “유럽 중북부에 안보와 군사적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토 입장에서는 특히 러시아가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발트해 연안에서 군사적 공백을 메우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 스웨덴은 그간 중립국을 표방해오면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나토의 국제 임무에 기여했으며 군 인력 및 장비와 지휘 구조를 나토와 상호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했기 때문에 즉시 전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와 관련해 정상들은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혀 온 바이든 대통령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회동한 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미래에 대한 당신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앞서 그는 우크라이나에 이스라엘식 비조약 안보 보장을 제안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가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 일정을 제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터무니없다”며 반발했다. 그는 “'조건들'에 대한 모호한 문구만 추가되고 있다”며 “이는 러시아에 테러를 계속할 동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의 우려를 의식, 전쟁이 끝난 뒤 유럽연합(EU)과 나토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은 밝혔으나 이번 회의에서 최대한 나토 가입에 대한 확답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그는 12일 직접 현지에서 미국을 비롯한 EU 회원국들과 연쇄적인 양자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점점 더 결속하는 나토를 향한 러시아의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앞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이미 반쯤 망가진 유럽 안보 구조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러시아에도 궁극적인 위험과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글로벌 중앙은행 "자국 내 金 쌓자"…러 제재·해외자산 동결 영향
국제 국제일반 2023.07.11 15:18:05금(金)을 자국에 보유하는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전쟁에 따른 제재로 해외 자산이 동결된 러시아의 사례를 지켜본 각국 중앙은행들이 만일에 대비해 자국에 금을 보관하고 나선 것이다. 1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인베스코가 전세계 중앙은행 관계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보유한 금의 일부를 국내에 보관하고 있다는 중앙은행의 비율은 2020년 50%에서 올해 68%로 늘었고 5년 후 74%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기관 투자자들이 금을 주로 안치하는 영란은행(BOE)의 금 보유량은 2021년 최고점에서 올해 6월 초 1억 6400만 트로이 온스로 12% 감소했다. 각국이 자국내 금 보유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인베스코의 로드 링로우는 “그동안 중앙은행들은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이용해 금을 거래하려 했지만 올해는 실물 금을 선호하고 있고, 해외에 금을 안치하기 보다는 국내에 보관하려고 하고 있다”며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자산이 동결된 데 따른 반응”이라고 풀이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과 유럽연합(EU), 주요 7개국(G7) 등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3000억달러에 달하는 해외 자산을 동결했다. 나아가 EU는 이들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우크라이나를 위해 쓰는 법률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지켜본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나라들은 금을 해외에 보관할 경우 러시아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금을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 미국의 우방조차도 만일에 대비해 금을 국내에 쌓기 시작했다. 서방 국가의 한 중앙은행 관계자는 “8~10년 전부터 금 보유량을 늘렸고, 영국 런던에 보관했다”라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금을 본국으로 들여오고 있다. 이는 (만일에 대비한)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고물가에 따른 피난처도 찾기 위해 중앙은행들은 지난해와 올해 1분기까지 금을 대규모로 매입했다. FT는 중국과 튀르키예가 금 매입의 약 5분의 1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에 힘입어 전세계 금 수요도 크게 늘었다. 세계 금위원회에 따르면 금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2020년 3678톤에서 지난해 4741톤으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박철범 칼럼]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7.11 06:00:00지난달 2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 측은 내수 소비 활성화 등을 이유로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210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했고 사용자 측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이후 노사가 두 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간극이 여전히 커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시장경제에서 임금이란 노동자의 생산성을 고려한 사용자 측의 노동 수요와 여가·생계비 등을 고려한 노동자 측의 노동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이때 노동생산성 증가보다 과도한 임금 상승은 사용자 측이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부담이라는 부메랑이 돼 노동자 측에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성장률이 2%가 안 되는데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6%를 넘을 수 있을까. 노동과 함께 생산 과정에서 투입되는 자본의 공헌도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노동생산성이 26% 이상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도는 현상은 관찰하기 힘들다. 경제학계 다수의 연구 논문들도 한국에서 최근 최저임금이 유례없는 속도로 상승함에 따라 임금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앞질렀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이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이는 일본의 평균 최저임금(8702원)보다 높고 대만(7333원)·홍콩(6544원)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아시아를 넘어 미국 텍사스·펜실베이니아 등 20개 주(9280원)보다도 높다. 최저임금의 단순한 국가 간 비교는 변동이 심한 환율의 영향을 받는 것을 감안해 국가들의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최상위권이다. 한국의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지난해 62.2%로 미국(28%)·일본(46.2%)을 훌쩍 넘는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이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튀르키예·코스타리카·칠레·뉴질랜드·포르투갈 정도다.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최저임금이 절대액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보장 기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적으로는 물론 상대적으로도 높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26% 증가하면 노동자 측의 주장대로 내수 소비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답을 제시하는 것 같다. 요즘 식당·커피숍 등에서 직원에게 주문하기보다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는 모습은 이미 일상화됐다. 주문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신해 로봇이 서빙하는 식당과 카페들도 심심찮게 보인다. 이 같은 변화는 노동생산성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최저임금이 보호해야 하는 밑바닥 일자리들이 기계 또는 로봇으로 대체되기 시작한 결과다. 최저임금이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높아지다 보니 최저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에 달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비율이 29.6%에 달했고 농림어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30%를 훌쩍 넘었다.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과 시장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뜻한다. 최근 세계은행(WB)의 한 연구는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적인 노동시장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고용 반응을 살펴봤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높은 최저임금과 경직적인 고용 환경 때문에 제조업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은 해외로 자원을 옮겨 한국에서의 고용을 줄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시장의 반응으로 일자리는 로봇, 무인 판매기로 대체되고 기업들의 해외 투자 선호로 국내 고용은 줄어들고 있다. 노동자 측은 26%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상승이 내수 소비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생산성의 뒷받침이 없는 최저임금의 빠른 상승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뿐이다. -
스웨덴·우크라 나토 가입 여부 관심…냉전 이후 첫 종합방위계획 수립
국제 정치·사회 2023.07.10 16:40:3011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막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핵심 어젠다는 우크라이나 가입과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31개 나토 동맹 회원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에 맞서 단합하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불과 몇 시간 거리인 빌뉴스에서 정상들은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 나토 가입 여부 등을 두고 동맹 간 결속을 시험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데 그는 회원국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국가들의 소중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쟁이 끝나면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것은 나토가 러시아와 직접적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의미”라며 시기상조 입장을 피력했다. 외신들은 나토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선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블룸버그통신은 ‘나토·우크라이나 위원회’를 신설해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격상하고 우크라이나군 현대화를 위해 연간 5억 유로(약 7154억 원) 규모의 원조기금 설정이 합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강철비’로 불리는 대형살상무기인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한 점을 두고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극 및 대서양, 발트해 지역 및 유럽 중부, 지중해·흑해 등 유럽 남부 등 3개 구역에 대한 종합방위계획도 공식화한다. 냉전 종식 이후 나토 차원에서 처음 수립하는 방위계획이다. 유사시 나토 병력 30만 명을 유럽 동부전선 일대에 30일 이내 배치하는 동시에 회원국 간 상호 운용 능력 강화 및 육해공 전반에 걸친 전력 증강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난해 5월 나토 가입신청서를 낸 스웨덴의 가입 문제도 중요 의제다. 함께 가입 의사를 밝혔던 핀란드가 4월 만장일치 찬성으로 회원국이 됐지만 스웨덴은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쿠르드노동자당(PKK)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이유로 반대해 좌절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게 9일 전화를 걸어 “가능한 한 빨리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 걸 보고 싶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에르도안 대통령과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다. 나토가 일본 도쿄에 연락사무소를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프랑스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나토는 일본 사무소를 거점으로 한국·호주·뉴질랜드 등 아태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추진하려 한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일본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나토를 아태 지역 조직으로 전환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
천재교육, 어린이 역사만화 '라이브 세계사' 완간
사회 사회일반 2023.07.09 18:22:09교육 콘텐츠 기업 천재교육이 동남아시아와 인도편을 끝으로 자사 어린이 역사학습만화 전집 ‘라이브(LIVE) 세계사 시리즈’를 완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총 20권으로 구성된 라이브 세계사 시리즈는 다섯 명의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세계사를 풀어내 역사적 인물과 세계 역사를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어린이 역사전집이다. 시리즈는 중국과 일본, 베트남, 튀르키예, 영국, 미국 등 10개 국과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4개 대륙에 대한 역사로 구성됐다. 지도 및 연표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나라별 수도와 지리, 기후, 문화유산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만화 외에도 미로 찾기, 낱말 퍼즐 등 게임 요소가 가미됐으며 책 속의 QR 코드로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3D 애니메이션으로 경험할 수 있다. -
튀르키예, 우크라 나토 가입 지지…전쟁포로도 석방
국제 정치·사회 2023.07.09 15:42:26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 데 이어 자국 내 억류됐던 우크라이나 전쟁 지휘관들을 석방했다. 이에 러시아는 포로 교환 당시 합의를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에 머물던 전직 마리우폴 주둔군 지휘관 5명과 함께 귀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남은 포로들도 전원 귀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최후 거점이었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3개월 가까이 러시아 군의 포격을 버텨내 ‘마리우폴의 영웅’으로 불려왔다. 함락 이후 러시아 측은 튀르키예의 중재로 사로잡은 우크라이나군 일부를 포로 교환 방식으로 석방시키되 지휘관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튀르키예에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지휘관들의 귀국 소식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아무도 우리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이번 석방은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동맹국들이 튀르키예를 강하게 압박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앞선 7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한 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될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유럽 국가들을 순방하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미국·독일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나토 가입이 러시아를 도발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토 동맹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방위비 지출 가이드라인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2%로 하는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는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위비 지출 확대를 추진해왔지만 각국이 기존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지 못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
푸틴만을 위한 '1000억' 장갑열차…"킴 카다시안도 부러워할 것" 왜?
국제 인물·화제 2023.07.07 20:16:51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호화 장갑열차 내부에 개인 헬스장·미용실·바·영화관 뿐 아니라 튀르키예식 목욕탕으로 알려진 ‘하맘’까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6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탐사보도 매체 도시예센터는 전날 홈페이지에 ‘대통령을 위한 하맘’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푸틴의 호화 열차 내부 사진과 설계도 등을 공개했다. 공개된 설계도에 따르면 푸틴의 열차는 저격을 차단하기 위해 장갑판을 덧댄 객차 22량으로 구성돼 있다. 열차 내부에는 개인 헬스장과 미용실, 바, 영화관 뿐 아니라 튀르키예식 목욕탕으로 알려진 하맘까지 겸비됐다. 또 산소호흡기·심장충격기가 구비됐고, 마사지용 침대와 초음파 치료기·진공 흡입기 등 미용기기도 갖춰져 있다. 도시예센터는 그 중 미용기기가 실린 객차에는 도청 등을 막기 위한 방음 및 차폐 기능에 대한 특별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열차가 다리 아래를 지날 때도 방송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완충 시스템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에 들어간 총 비용은 최소 68억루블(약 975억8000만원)로 추정된다. 텔레그래프는 "푸틴 대통령이 자기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최첨단 미용기기는 킴 카다시안도 부러워할 것"이라고 적었다. 푸틴은 통상 22칸 중 10칸 정도만 사용하고, 다른 러시아 고위 인사도 종종 그의 열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예센터는 이번에 공개된 열차의 경우 제조사 치르콘서비스가 2017년 주문을 받아 다른 계약을 미루고 직원들을 주7일 투입해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서방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위태롭던 작년 중하반기에도 푸틴의 객차 주문제작은 계속됐다고 도시예센터는 지적했다. -
'신인' 키스오브라이프, 데뷔 앨범부터 존재감… 태국 아이튠즈 1위
서경스타 가요 2023.07.06 09:28:06신인 걸그룹 키스오브라이프(KISS OF LIFE)가 데뷔와 동시에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지난 5일 오후 6시 국내외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된 키스오브라이프의 미니 1집 '키스 오브 라이프'는 발매 직후 태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다. 또한 러시아 4위, 캐나다 12위, 독일 26위, 호주 31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다. 특히 키스오브라이프는 태국 팬들의 강력한 지지와 호응을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타이틀곡 '쉿 (Shhh)'은 태국을 비롯한 튀르키예 등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수록곡 '안녕,네버랜드'와 태국 출신 멤버 나띠의 솔로곡 '슈가코트(Sugarcoat)' 역시 차트인했다. 키스오브라이프의 미니 1집은 음악을 통해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티와 자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낸 앨범이다. 앞서 걸그룹 르세라핌의 곡 작업에 참여하는 등 프로듀싱 능력을 갖춘 멤버 벨(BELLE)을 중심으로 멤버 전원이 이번 앨범 작업에 참여했다. 한편 키스오브라이프는 오늘(6일)부터 본격적인 데뷔 활동을 시작한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