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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매체, 하노이 ‘결렬’ 언급 안 해...“새 상봉 약속”
정치 대통령실 2019.03.01 09:47:41북한 관영매체는 “북미 정상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는 여정에서 피치 못할 난관과 곡절이 있지만 서로 손을 굳게 잡고 지혜와 인내를 발휘하며 함께 헤쳐 나간다면 북미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에 서명을 못하고 결렬됐다는 소식은 전하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대적인 행사를 치르며 베트남 하노이까지 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을 전하면 정치적 타격이 가해질 수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미 비난 목소리도 아예 없어 미국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 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단독·확대회담을 했다며 양국 정상이 “두 나라 사이에 수십여년간 지속된 불신과 적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전했다. 통신은 양측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역사적인 노정에서 괄목할만한 전진이 이루어졌다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했다”며 “이를 토대로 북미 관계개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서 나서는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건설적이고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했다”고 소개했다. 또 통신은 양 정상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하여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신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 길을 오가며 이번 상봉과 회담의 성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하여 사의를 표했다”며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며 작별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통신과 같은 기사를 13장의 사진과 함께 1, 2면에 실었다. /하노이=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美정치권, ‘하노이 담판 결렬’ 소식에 “나쁜 합의보단 낫다”
국제 정치·사회 2019.03.01 09:10:51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났다는 소식에 미국 정치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이어 베트남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만약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면 경제적 번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내보인 것은 현명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북한 핵 위협에 대해 평화적인 결론에 도달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나쁜 합의에 서명하는 것보다는 걸어 나가는 게 낫다”고 밝혔다. 마크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도 “대통령은 미국의 의미있는 양보들에 대한 대가로 북한의 의미없는 조처들을 포함한 합의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제안한 작은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것도 주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비핵화”라며 북한에 대해 “그들은 첫 만남에서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두번째 만남에서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를 원했다”며 “대통령이 그것으로부터 걸어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다만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 직후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에 대해 억류 당시 이를 몰랐다고 한 김 위원장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인 데 대해선 양당 모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뉴욕증시, 북미회담 결렬 소식에 하락 마감
국제 경제·마켓 2019.03.01 08:33:54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미국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하락했다. 28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0.27%(69.16포인트) 하락한 2만5,916.0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전날 대비 0.28%(7.89포인트) 내린 2,784.4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0.29%(21.98포인트) 하락한 7,532.53에 장을 마감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예상과 달리 성과를 내지 못해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채 일정을 조기에 마무리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밝힌 2월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2로 지난 2016년 3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점도 투자심리를 악화시켰다. 이밖에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갈등이 부각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우려가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액티브 트레이드의 피에르 베이레트 분석가는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해서 시장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전일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로 촉발된 긴장은 북미정상회담 합의 도출 실패로 더 심화했다”고 말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폼페이오 “후속 실무협상 날짜 정하지 않아…시간 좀 걸릴 것”
국제 정치·사회 2019.03.01 08:19:55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에도 북한과 실무협상을 할 수 있지만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8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 도출에 실패한 후 베트남 하노이를 떠나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후 실무협상 계획에 대해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며 “내 느낌으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는 (조직을) 조금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실무협상)팀은 오래지 않아 모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화할 이유가 있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있다고 자신한다”면서 “(북미)양측은 성취하려고 하는 것 사이의 충분한 일치를 봤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 결렬에 대해 “최종 단계에서 공동성명 서명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진전을 이룰 수 있길 희망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그(회담 결렬)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비핵화와 핵·미사일 실험 동결을 유지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속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오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근거는 여전히 있다”면서 “그러나 갈 길은 멀고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덧붙였다. 또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요인이 된 북한의 전면적인 제재 해제 요구가 북미협상 내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막판에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양측에서 이미 내놓은 아이디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북측의) 요구사항 대부분에 놀라지 않았다”라고 대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모든 것을 취소하기보다는 연락사무소 개설과 종전선언처럼 미래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은 합의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우리가 많은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고 가정해선 안 된다”며 “비핵화 달성이 큰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트럼프, 알래스카 장병들 앞에서 '적들에 경고'
국제 정치·사회 2019.03.01 08:11:082차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에 들러 미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앵커리지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미군 장병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미국은 갈등을 추구하지 않지만, 만약 우리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면 싸울 것이고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에어포스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종료 후 베트남 하노이를 떠나 알래스카 현지 기준으로 오전 9시 23분께 급유를 위해 기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적들에 경고를 날렸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미사일 방어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고, 미국의 적들에 대해 광범위한 경고를 보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설에서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차지했던 시리아 내 영토와 관련해 “IS가 차지했던 영토의 100%를 탈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해당 지역의 90%, 92%를 되찾았다는 말을 들어왔다면서, “이제 우리는 100%를 차지했다. 100% 칼리프(이슬람교 왕국)”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IS 격퇴전을 수행 중인 쿠르드·아랍연합 ‘시리아민주군’(SDF)의 마즐룸 코바니 총사령관은 이날 언론에 공개된 영상에서 1주일 안에 완전한 승리를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보였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누구 말이 맞나?…결렬 배경 놓고 서로 네탓하는 북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3.01 03:36:48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된데 대해 미국과 북한이 서로 ‘네 탓’이라며 각자 다른 입장을 내놨다. 특히 핵심 의제인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에 대해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놔 향후 대화 재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미 중재를 요청했음에도 문 대통령 역시 이른 시일 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기가 어렵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결렬 직후 숙소인 JW메리엇호텔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며 “전면적 제재완화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다 포기해야 한다.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줘야지만 우리도 제재완화를 해줄 수 있다”며 “만족스럽지 않은 합의를 하느니 제대로 하기 위해 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 북한과 계속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 핵시설과 관련해 “영변 외에 발견한 게 있었다”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로 발견한 시설이 우라늄 농축과 같은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데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협상 결렬 후 숙소인 멜리아호텔로 돌아가 내내 침묵을 지키던 북한은 한밤중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측 주장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3월 1일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에 기자들 앞에선 리용호 외무상은 “조미 양국 수뇌 분들은 훌륭한 인내력 자제력 가지고 이틀 간에 걸쳐 진지한 회담을 진행하셨다”며 “지난 해 6월 싱가포르 제1차 수뇌 상봉과 회담에서의 신뢰 조성과 단계별 해결 원칙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현실적인 제안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부드러운 표현이었다 북한의 과도한 제재 완화 요구가 협상 결렬의 배경이라는 미국 측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 제재 해제가 아니다”며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2017년 채택 된 5건, 그 중에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영변 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이것은 조미 양국 사이의 현 신뢰 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 우리가 내 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 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전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안한 것”이라는 설명도 추가했다. 리 외무상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시험과 장거리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신뢰조성 단계를 거치면 앞으로 비핵화 과정은 더 빨리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향후 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리 외무상은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들다”면서 “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이런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며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심야 입장 발표를 마무리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협상 결렬에 따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심경을 대신 전했다. 최 부상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식 계산법을 이해하기 힘들어한다”며 “미국의 반응에 조미 거래 의욕을 잃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하노이=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北, 한밤중 기자회견 “전면 해제 주장한 적 없다"...트럼프에 조목조목 반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3.01 02:54:54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데 대해 “우리는 전면 해제를 주장한 적이 없다”며 “미국 측이 영벽핵시설 폐기 조치 외 한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3월 1일 자정을 넘은 시점에서 숙소인 멜리아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리 외무상은 “질문은 받지 않겟다”고 운을 뗀 후 북측 입장에서 협상 실패 원인을 설명했다. 리 외무상은 “조미 양국 수뇌분들은 훌륭한 인내력 자제력 가지고 이틀 간에 걸쳐 진지한 회담을 진행하셨다”며 “지난 해 6월 싱가포르 제1차 수뇌 상봉과 회담에서의 신뢰 조성과 단계별 해결 원칙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현실적인 제안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 외무상은 북한의 과도한 제재 완화 요구가 협상 결렬의 배경이라는 관측을 일축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 제재 해제가 아니다”며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11건 가운데서 2016~2017년 채택 된 5건, 그 중에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 결렬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원했다”고 밝힌 것과 대치되는 내용이다 그는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영변 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이것은 조미 양국 사이의 현 신뢰 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 우리가 내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전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안한 것”이라는 설명도 추가했다. 리 외무상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시험과 장거리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신뢰조성 단계를 거치면 앞으로 비핵화 과정은 더 빨리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향후 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리 외무상은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들다”면서 “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이런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며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심야 입장 발표를 마무리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협상 결렬에 따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심경을 대신 전했다. 최 부상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식 계산법을 이해하기 힘들어한다”며 “미국의 반응에 조미거래 의욕을 잃지 않았나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하노이=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북미협상 결렬]김정은 서울답방 먼 미래로...연락사무소·유해발굴 난관
정치 대통령실 2019.02.28 17:33:11북미 정상이 1박2일간 베트남 하노이에 머물며 네 번이나 대면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는 지난해 말부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염두에 둬왔다. 지난해 연내 답방이 무산되면서 올해 초 답방도 생각했지만 결국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진도를 나가야 남북이 다시 만나 추가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김 위원장 서울 답방을 물밑에서 추진했다. 전문가들 역시 오는 3월 말~4월 초 김 위원장이 답방할 수 있다고 봤다. 4월에는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1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25일) 등 북한 정치행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그전에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마치고 돌아가면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예측이었다. 28일 회담 초반에는 북미 정상이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협상 타결의 기대감을 키웠지만 역시 먼 미래로 멀어지게 됐다. 확대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에 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고 김 위원장도 “양국에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최종 합의를 예고했다. 연락사무소는 지난 1994년 제네바합의 이후 25년간 계속된 북핵 협상에서 한 번도 합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이번에 발걸음을 내디딜 뻔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연락사무소는 미국과 적대국이 수교하기 위한 ‘초기 조치’다. 최종적으로는 양국 대사관으로 승격될 수 있다. 실제 리비아 비핵화 과정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까지 진행됐는데 초반인 2004년 6월 리비아 내에 미국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뒤 9월에 양국 간 항공기 운항 및 자산동결 해제로 이어졌다. 이후 2년 뒤인 2006년 5월 연락사무소는 대사관으로 승격됐다. 베트남 역시 1975년 전쟁 종료 후 1995년 1월 양국 연락사무소 설치가 미·베트남 수교의 물꼬를 텄다. 6개월 뒤 대사관이 설치됐으며 그해 11월 수교했다. 연락사무소는 미국에도 나쁘지 않은 카드다. 미 정부 관계자를 북한의 ‘심장’인 평양에 상주시켜 자연스럽게 북한 및 중국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북미 공동 유해발굴 역시 멀어졌다.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 4항에 전쟁포로와 전시행방불명자 유해발굴 및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공동발굴은 실행되지 않아 이번에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이로써 공동 유해발굴 중단의 역사는 더 길어지게 됐다. 북미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 내에서 함께 공동발굴과 송환을 추진했지만 강경한 대북정책을 폈던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1차 핵실험 등이 시작되면서 중단됐다. 미국 입장에서는 공동발굴이 북한에 ‘꽃놀이패’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1996~2005년 북미 공동 유해발굴 작업을 위해 미국은 2,800만달러(약 318억원)를 북한에 지급했다. 경제난에 처한 북한에는 쏠쏠한 경제적 보상이다. 또 미군이 북한에 상주하면서 작업할 것으로 보여 미군의 북한 공격 위협을 낮추고 북미협상의 고비마다 발굴작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대미 압박 카드가 된다. 한편 한미 연합훈련은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 군사훈련은 오래전에 포기했다”며 “할 때마다 1억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한미는 3월4일 키리졸브(KR) 연습 시작 계획을 잡았다고 알려졌는데 연기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한국의 한미 훈련 비용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한국이 조금 더 지원해야 한다”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노이=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북미협상 결렬]北 핵리스트 신고 거부한채 경제과실 챙기기...끝내 접점 못찾아
정치 대통령실 2019.02.28 17:32:06북미 정상이 합의문 도출에 실패한 것은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제재 완화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전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 27일 청문회에 나서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안 좋은 가운데 북한의 수준 높은 비핵화 없이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 등의 제재 일부 완화 선물을 주면 미국 내에서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이 있었지만 내가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만족스럽지 않은 합의를 하기보다 제대로 하기 위해 서명을 안 했다”고 강조했다. 북미 실무진 사이에 합의문까지 다 만들어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방향을 틀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극적인 제재완화 태도에 역시 국내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하고 경제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하지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나름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했지만 제재는 하나도 풀린 것이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극적으로 나오자 아예 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을 수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모든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미국 측도 “모든 제재 완화를 원한다면 북한이 화끈한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맞받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영변 외 지역에 우라늄 농축과 같은 시설을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단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동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또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 미사일 관련 조치 등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사일도 빠져 있고, 핵탄두 무기 체계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못 했다. (핵)목록 작성과 신고, 이런 것들을 합의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북한이 얼만큼의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일단 알아야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꾸준히 가져왔다. 북한이 전체 핵 능력은 숨긴 채 핵무기, 개발 역량, 시설 등을 살라미(얇은 햄)처럼 잘게 잘라 그에 따른 경제적 과실만 따 먹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므로 일단 핵 리스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다른나라 역시 비핵화 협상에서 핵리스트 제출은 기본 중에 기본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북한은 그동안 “핵 리스트 신고는 미국에 공격 좌표를 북한 스스로 찍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거부 반응을 보여왔고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미국은 비핵화의 포괄적인 로드맵 및 사안마다 시한을 정한 ‘타임테이블’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 두 번째 정상회담인 만큼 이번에는 전체 시간표의 윤곽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을 수 있다. 반면 북한은 포괄적인 로드맵, 타임테이블 모두 북한의 핵 리스트와 연관이 깊어 난색을 표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측의 협상 결렬 이유만 나오고 북한의 입장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 국내 정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너에 몰린 것을 안 북한이 강하게 제재 완화를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대니얼 데이비스 미 디펜스프라이오리티 수석연구원은 이날 하노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북미 회담에서의 좋은 성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도 숙지하고 있으므로 재제의 완화에서 더 나아가 제재 해제를 요구했을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이날 트럼프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안 중요(CID)”하다며 기존의 ‘완전한 비핵화(CD)’에서 ‘불가역적’을 추가했다. 불가역적이란 되돌릴 수 없다는 뜻으로 북한의 전력 생산 등을 위한 원자력 개발, 핵 과학자 국외 이주 등 고강도의 비핵화 방식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높은 수준의 비핵화 잣대를 내민 것으로 분석된다. 대신 ‘검증’ 면에서는 크게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사찰은 쉽게 할 수 있다”며 “이미 셋업돼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은 핵 ‘사찰’보다는 헐거운 ‘참관’을 요구했고 사찰 주체에서도 미국 전문가가 포함되는 것은 꺼려왔다. 또 미국의 깐깐한 시료채취, 핵 시설 불시 사찰 허용 등에도 북한은 거부 입장을 보여 왔다. 시료를 채취할 경우 북한의 핵능력이 어느정도인지 미국에 낱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노이=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북미협상 결렬] 끝내 열리지 않은 대북사업…"돌파구 찾을 수 있을지" 한숨만
산업 기업 2019.02.28 17:27:51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예정돼 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오찬이 취소되고 공동선언문 서명식이 무산되며 ‘하노이선언’으로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고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했던 기업들은 실망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수행단이 베트남 최대 관광지인 할롱베이와 산업단지인 하이퐁을 방문해 관광사업과 외국인 투자에 큰 관심을 기울이자 현대아산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컸다. 하지만 회담 무산에 이어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가 계속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대아산과 개성공단 입주기업뿐 아니라 대북투자 관련 기업들도 깊은 시름에 다시 빠져들었다. 현대아산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뭐라 할 말이 없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지금까지처럼 꾸준히 준비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현대아산의 숙원사업이다. 지난 2008년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10년 이상 관광이 중단되면서 현대아산은 현재까지 약 1조5,000억원의 매출 손실(현대아산 추정)을 입었다. 영업손실은 11년간 2,284억원에 달했다. 현대아산 임직원 또한 관광이 중단된 2008년 7월 1,084명에서 올해 현재 176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대아산은 올해 금강산에서 설립 20주년 기념식을 여는 등 관광재개에 사활을 걸고 있었지만 북미 양국 정상이 ‘빈손’으로 돌아서면서 또다시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에 돌입하게 됐다. 회담의 실패는 현재진행 중인 현대아산의 유상증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현대아산은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확보해 운영자금(150억원)과 시설자금(350억원)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강산관광 준비 자금으로도 320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 재개가 불투명해지면서 같은 그룹사인 현대엘리베이터(지분율 69.67%)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참여를 확신할 수 없게 됐다. 나머지 주요 주주들은 현대건설(7.46%), KB증권(4.98%), 현대차(1.88%), 현대백화점(1.09%) 등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그룹과는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다툼 때문에 원래 관계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나머지 주주들은 금강산관광 전망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도 있었다”며 “이번 회담 결과로 실권주가 발생하고 자금조달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가장 아쉬움을 드러내는 이들은 지난 3년여간 북한 땅을 밟지 못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다. 2004년 입주를 시작한 개성공단은 총 125개 기업이 입주하는 등의 성과를 냈으나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에 의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도 이날 한숨으로 가득 찼다. 서울경제신문이 만난 입주기업인들은 회담 파행 소식에 충격을 받아 어둡다 못해 참담한 표정이었다. 경제제재 완화로 개성공단 가동 재개가 허가되더라도 시설점검과 북측 근로자의 급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는 점은 감안하고 있었지만 한껏 기대를 모았던 이번 회담이 파행되면서 재개의 첫걸음인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 허가조차 막막해졌기 때문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방치된 공장 시설점검과 보존대책을 세우기 위해 일곱 차례 방북신청을 하고 정부가 이를 유보했지만 그래도 미국과 북측이 회담에 나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만큼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번에도 어렵게 되면 과연 개성공단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장탄식을 쏟아냈다. 남북 경협에 대비해 중고 건설중장비를 북측에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최우석(가명) 대표는 “꼬인 매듭을 하나씩이라도 풀어야 해당 기업들이 남북 경협을 위한 장단기 플랜이라도 수립할 수 있을 텐데, 이렇듯 북미회담이 교착된 것을 보니 앞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박한신·김연하기자 hspark@@sedaily.com -
[북미협상 결렬]트럼프도…美언론도…코언 '입'만 쳐다봤다
국제 정치·사회 2019.02.28 17:26:58북미 간 ‘세기의 담판’으로 주목받아야 할 하노이 정상회담이 미국 국내 정치에 발목이 잡혀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옛 개인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폭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위원장과의 회담을 앞두고도 신경이 온통 워싱턴DC로 쏠려 있었고 미 언론의 관심도 정상회담보다는 ‘워싱턴 정쟁’에 집중됐다. ★관련기사 14면 28일(현지시간) 미국기자단에 따르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단독회담 이후 진행된 만찬 행사에 ‘펜 기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백악관이 펜 기자를 저지하자 사진 기자들은 친교 만찬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백악관은 결국 펜 기자 중 한 명에게만 취재를 허용했다. 백악관이 취재를 제한한 것은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코언의 폭로와 관련된 질문을 쏟아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단독회담 당시 공동취재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코언의 의회 증언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고개만 가로저었다. 샌더스 대변인은 취재를 제한한 이유에 대해 “단독회담 당시 공동취재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본 질문들은 민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노이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경도 코언의 ‘입’에 쏠려 있었다. 그는 전날 김 위원장과 하노이 첫 대좌를 불과 2시간 앞둔 시점에도 트위터를 통해 “그(코언)는 트럼프와 무관한 나쁜 짓을 했다. 그는 수감 기간을 줄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그는 거짓말과 사기 혐의로 연방대법원에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코언을 겨냥했다”며 “코언 때문에 정상회담에 집중이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코언은 지난 27일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해킹 e메일 공개 계획을 알고 있었고 포르노 스타에게 불법적 입막음용 돈을 지급했다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 치명타를 가하는 폭로로 미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코언의 핵폭탄급 발언에 미 언론들은 북미정상회담 소식보다 코언 청문회를 톱뉴스로 내세웠다. 미국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스캔들을 덮기 위해 북미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상대에 끌려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엉성한 합의를 대가로 우리의 지렛대를 팔아치울 준비가 된 것 같다”며 공격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북미협상 결렬] 美의회 '대북제재 완화' 제한법안 상정
국제 정치·사회 2019.02.28 17:26:49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퍼주기식 양보를 할 수 없도록 법적 제동장치 마련에 나섰다. 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브렌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은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발의됐지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가 올해 다시 상정됐다. 법안은 대북제재 또는 완화를 위해 선행돼야 할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수용소 운영 등 인권 유린행위 중단 △주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행위 공개·조사하기 위한 투명한 과정 수립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불법 억류·고문·살해에 대해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 등이다. 보일 의원은 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에 관한 투명성은 북한과의 모든 협상의 일부가 돼야 한다”며 “여기에는 검증에 관한 명확한 세부내용도 결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원은 또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제출했다.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로 카나 민주당 하원의원은 바버라 리, 앤디 김 등 같은 당 의원 18명과 함께 △한국전쟁 종전 △당사국 간의 상호 신뢰 구축 조치 △평화 정착 로드맵 제시 등을 미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다만 카나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한국전쟁 종전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북미협상 결렬] '결렬 가능성' 상상도 못한 靑...文 '신한반도체제' 차질 불가피
정치 대통령실 2019.02.28 17:20:00청와대는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결렬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개일정을 모두 비우고 북미회담 상황을 지켜봤으나 끝내 기다렸던 소식은 듣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6시50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5분간 통화하며 북미협상 결렬 배경 등을 공유했다. 한반도 운명의 키를 쥔 북미 정상이 비핵화 합의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고비마다 ‘중재자’를 자처하며 대화의 불씨를 되살려온 문 대통령의 노력도 빛이 바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남북경협’을 핵심으로 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밝히기로 했으나 이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울러 청와대 안보라인은 이날 오후까지도 북미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한미 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담 결렬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 크게 타결하기를 원했던 것 같다”며 “그러나 두 정상은 그런 기대치에 이르지 못해 최종적 합의와 타결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도록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 간 합의가 결렬됐으나 중재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날 회담 결렬 가능성을 사전에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2시10분 브리핑에서도 “문 대통령이 북미 공동성명 서명식을 집무실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과 함께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김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북미가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문 대통령이 신한반도체제 구상 등을 미리 언급한 것 역시 다소 성급한 행보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북미 정상이 합의에 실패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춘추관 기자들과 참모들 사이에서는 탄식과 실망감이 터져 나왔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구상해 3·1절 기념사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던 신한반도체제가 당분간 구체화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고 밝혔다. 또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을 지렛대 삼아 △남북 철도 연결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미 정상이 회담에서 어떠한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면서 남북경협 제재유예 등은 상당 기간 추진할 수 없는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향후 북한과의 대화로 타결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자”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며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나가자”고 답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해 결과를 알려달라”며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당부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트럼프가 밝힌 북미 핵협상 결렬 '결정적 이유'는
국제 정치·사회 2019.02.28 16:50:2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데 대해 “북한이 모든 대북 제재의 전면적인 완화를 원했다”고 28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오찬 및 서명식을 취소한 뒤 숙소인 메리어트 호텔로 복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대북 제재의 전면적인 완화를 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언문이 준비돼 있었지만 옳은 일 하고 싶었다”며 협상 결렬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양보할 의사가 있다”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의향이 있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북미 2차 핵담판] 폼페이오 “영변 시설 외 규모 큰 핵시설 있다”
국제 정치·사회 2019.02.28 16:41:1628일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에) 영변 시설 외에 규모 큰 핵 시설이 있다”고 말했다./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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