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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전 0시 축제’ 9일 팡파르…여름 더위 날린다
사회전국 2024.08.08 17:46:50세계적 축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2024 대전 0시 축제’가 9일 막이 오른다. 대전시는 9일부터 17일까지 중앙로 일원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구간(1㎞)과 인근 원도심 상권에서 대전 0시 축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축제 기간은 2일 늘어난 것에 더해 지난해 미흡했던 콘텐츠를 대폭 보완·개선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새롭게 장착했다. 올해 방문객 200만명, 경제적 효과 3000억 원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대전의 과거·현재·미래로 떠나는 시간여행축제 테마에 맞춰 행사 구역을 과거‧현재‧미래존으로 나누고 각 존을 대표하는 콘텐츠를 선보인다. 과거존은 6‧25 포화 속에서 대전으로 모여든 100만 명의 피난민들이 함께 개척한 낭만 가득했던 그 시절을 추억한다. 기차멀티쇼, 무성영화, 레트로 코미디쇼, 트로트 공연 등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연들이 펼쳐진다. 현재존에서는 문화공연의 대향연이 펼쳐진다. 케이팝(K-POP) 콘서트, 9일 9색의 대규모 길거리 퍼레이드, 해외도시 체험, 지역기업들의 다양한 이벤트 등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미래존은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의 진면목을 만나는 공간으로 혁신 과학기술 전시·체험과 함께 100m에 이르는 꿈씨 패밀리 포토존이 들어선다. 옛 충남도청사 공간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패밀리 테마파크로 새롭게 조성됐다. 캐릭터존·미디어아트·루미나리움·과학체험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볼거리·체험 거리가 진행된다. 희귀한 국내외 슈퍼카를 시승할 수 있는 전시회도 함께 열리고 있다. 특히, 올해 축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장으로 구성됐다. 8월 11일 150명이 넘는 대학생·시니어 모델이 펼치는 대규모 패션쇼 퍼레이드와 함께 광복절인 15일에는 시민 300명이 대규모 퍼포먼스에 참여해 광복의 기쁨을 연출한다. 16일에는 전통 민속놀이단 200명이 퍼레이드를 벌인다. 17일에는 시민과 마을합창단이 어우러진 1000명의 대규모 공연단이 ‘대전부르스’를 합창하며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축제의 주된 목적이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지난해 4곳이었던 먹거리존은 올해 6곳으로 확대됐다. 참여 점포도 80개에서 120개로 늘었다. 대흥동·선화동의 맛집이 총출동하며, 한방차·한방 먹거리가 있는 한방에먹방, 중앙시장 푸드페스타, 0시 포차, 마른안주·맥주와 함께하는 건맥페스타가 운영된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 0시 축제가 더 강력한 재미와 한층 업그레이드된 콘텐츠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 환승시대 열린다"…대면채널 늘리는 은행
경제·금융은행 2024.08.08 17:46:32시중은행들이 400조 원에 이르는 퇴직연금 시장을 잡기 위한 경쟁에 나섰다. 특화 점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로보어드바이저(RA)를 접목한 수수료 높이기 작업에도 착수했다. 10월 이른바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는 현물이전제도 도입을 앞두고 은행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은 라운지 형태의 퇴직연금 특화 점포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면 상담에 익숙한 고령층을 위한 전문 상담 채널을 통해 고객 접점을 높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하나은행은 이달 7일 연금 VIP 손님을 위한 전문 대면 상담 채널인 ‘연금 더드림 라운지 분당’을 오픈했다.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6개소에 이은 일곱 번째 라운지다. 신한은행도 전날 수원시에 비대면 은퇴 자산관리 채널인 ‘신한 연금라운지’를 개소했다. 이어 이달 8일과 12일 각각 울산, 서울 강남에 ‘연금라운지’를 개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추가 개소가 완료되면 신한은행은 총 5곳의 연금라운지를 두게 된다. 현재 KB국민은행은 총 13곳의 은퇴 자산관리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거점 점포와 인근 영업점을 하나로 묶는 단위인 ‘같이그룹(VG)’에 연금 전문가를 배치해 상담 고객을 맞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10월부터 시행될 퇴직연금 현물이전제도는 퇴직연금을 둘러싼 은행들의 경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고객은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사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규모 ‘머니무브’가 예상되는 만큼 은행들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394조 2838억 원이다. 이 가운데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적립금은 163조 7258억 원 수준으로 전체의 41.3%에 이른다. 퇴직연금에 RA를 도입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은행권의 연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4.87%로 역시 퇴직연금 분야를 확대하고 있는 증권(7.11%) 업계보다 낮은 만큼 수익률을 높이고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농협은행은 미래에셋자산운용·디셈버앤컴퍼니·콴텍투자일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RA를 활용한 퇴직연금 일임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신한은행도 RA 일임 업체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리은행은 이달 중 제휴 업체를 선정하고 퇴직연금 운용에 RA를 도입할 예정이다. -
![[르포] 쓰레기무덤 된 공장부지…"기업 투자까지 미뤄져"](https://newsimg.sedaily.com/2024/08/08/2DCXRCKCKU_1_m.jpg)
[르포] 쓰레기무덤 된 공장부지…"기업 투자까지 미뤄져"
사회전국 2024.08.08 17:46:24“인근 기업이나 공사 현장 근로자, 외지인이 차량을 타고 지나가며 몰래 쓰레기를 버린 거죠.” 8일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위치한 DN솔루션즈의 ‘글로벌 유닛 첨단 제조센터’ 예정 부지. 방치된 폐기물과 쓰레기 때문에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졌다. 대리석과 콘크리트, 녹슨 철근, 부러진 나무자재 등 건설 폐자재를 비롯해 건축용 석재 마감재·합성엔진오일 용기까지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었다. 찢어진 고무 대야와 이불, 매트리스, 의자, 변기 등도 널브러져 있었고 방치된 풀숲 곳곳에는 유아 탑승 자동차 완구를 포함한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다. 특히 인도와 접한 1m 높이의 경계 펜스 주변은 쓰레기 무단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인근 공장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 오랜 시간 방치되다 보니 더 많은 쓰레기가 버려지는 것 같다”며 “관계 당국이 관리 감독에 소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초 계획했던 토지 계약과 7월 착공이 미뤄졌다. 부산도시공사의 폐기물과 쓰레기 처리 예산 확보 등의 행정 절차에 시일이 소요된 탓이다. 국내 1위, 세계 3위 공작기계 제조기업으로 알려진 이 기업은 지난 2월 부산시와 맺은 협약에 따라 1076억 원을 투자해 공작기계의 고정밀 핵심부품을 전문 제조하는 최첨단 생산 기지를 내년 6월 말까지 건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쓰레기 더미 탓에 착공이 연기되면서 연구개발, 생산, 경영지원 등 제조센터에서 근무할 300여 명에 달하는 신규 채용 절차도 늦춰지게 됐다. 쓰레기를 마구 투척하는 미성숙한 시민 의식뿐 아니라 미온적이고 뒤늦은 행정적 대응도 투자가 늦어지게 된 원인 중 하나다. 부산시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점을 미뤄보면 더욱 아쉬움이 크다. 앞서 부산시는 경남 창원에 위치한 본사를 방문해 투자 계획을 설명하고 맞춤형 입지를 제안하는 등의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 이번 투자를 유치했으나, 정작 쓰레기 투기 방지는 하지 않았다. 첨단 제조센터에 대한 건축 인·허가 등 빠른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해 지난 3월 해당 기업과 입주 계약을 맺고 육성지원 사업에 나서려 했던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도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부산도시공사의 계획대로 라면 이르면 9월 중 부지 정리에 들어가 올해 안으로 토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적어도 당초 계획보다 8개월 이상 늦어진 셈이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처리해야 할 물량 등을 산출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은 최근 추경을 통해 확보한 상태로, 이른 시일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입찰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업 측과 상황을 공유하며 원활한 투자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토지 매매 계약을 맺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 외에도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일부 부지에는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이 뒤엉켜 있거나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입주업체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되면 국제산업물류도시의 이미지가 훼손될 게 뻔하다”면서 “부산시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
박찬대 "尹, 여야정협의체 직접 참석해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8.08 17:45:59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국정운영의 절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함께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여야 상설 협의체만으로는 책임감과 재량이 부족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할 때 실질적인 위기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수회담을 하고 대통령이 함께해야 위기 극복을 위한 권한과 실질적 힘이 나올 수 있다”면서 영수회담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기 때문에 (의제를 조율할) 시간은 충분하다”면서 영수회담과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는 당 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가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정쟁 반복으로 인한 ‘정치 실종’ 지적에는 “대통령 리더십이 근본 원인”이라면서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넘겼다. 박 대표 대행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여야 대립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대통령이 야당으로 대변되는 국민과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적인 예가 거부권 행사 횟수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다 합쳐도 16번인데 (윤 대통령은) 21번이라는 기록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대표 대행은 “구성원 전체가 금투세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안하고 있고, 정책위에서 전문위원 중심으로 의견을 받고 있다”며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때가 곧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투세를 고리로 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세에는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금투세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한 대표의 남 탓 습관”이라고 반박했다. -
"美 경제 경착륙 위험…금리인하 시점 더 늦추면 안돼"
국제경제·마켓 2024.08.08 17:45:55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월가의 주요 인사들이 경제가 경착륙 직전의 위험 단계에 있다는 진단을 잇따라 내놓았다. 침체를 진단하는 이론 ‘삼의 법칙’을 개발한 클로디아 삼 삼컨설팅 대표와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경기 침체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7일(현지 시간) 삼 대표는 미국 경제 방송인 CNBC 인터뷰에서 “현시점은 침체가 아니다”라면서도 “추세는 침체를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침체 위험에 대해 “매우 강하게 느낀다”고도 덧붙였다. 삼 대표가 2019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하던 시절 고안한 ‘삼의 법칙’은 최근 침체 논란을 촉발한 기폭제가 됐다. ‘삼의 법칙’은 실업률 3개월 평균이 직전 12개월의 저점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아지면 이미 침체가 진행 중이라는 경기 진단이다. 지난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이 4.3%로 오르면서 ‘삼의 법칙’ 지수는 0.53%포인트로 침체 기준을 넘어섰다. ‘삼의 법칙’은 1950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열한 번의 경기 침체 중 1959년을 제외한 열 번의 사례에서 모두 들어맞았다. 삼 대표는 이날 블룸버그 칼럼에서 “나의 이름이 붙은 지표가 침체를 가리키고 있지만, 적어도 아직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번 실업률 상승이 고용 수요 둔화 때문이 아니라 이민 증가의 영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과거 대부분의 실업률 상승은 해고로 인한 실업자 증가 때문이었지만 이번에는 노동 공급이 늘어 수치가 증가한 것일 수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침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짚었다. 삼 대표는 “1970년대처럼 노동 공급이 늘어날 때도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침체 초기 단계의 예외라고 볼 수는 없다”며 “경제는 정상 수준을 넘어 불편할 정도로 불황에 가까워졌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연준이 9월에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 대표는 “긴급 금리 인하를 할 상황은 아니지만 인하 시점을 더 늦추면 안 된다”며 “과거에도 0.5%포인트 인하한 좋은 사례가 있다”고 촉구했다. 다이먼 회장 역시 미국 경제가 연착륙보다 경착륙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이날 “연착륙 확률이 35~40%라고 봤던 기존 시각이 최근 변했느냐”는 질문에 “거의 달라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다이먼 회장은 “경착륙을 바라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많다”며 “지정학과 주택 시장 불안, 재정적자, 양적긴축, 선거 등의 요인들이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이먼 회장은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까지 낮아지는 데 대해 “회의적”이라며 “(세계 정세로 인한) 국방 지출 증가와 친환경 투자 지출 등은 인플레이션 요인”이라고 말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도 국채 보유를 늘리는 등 침체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버크셔해서웨이의 정기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한 만기 1년 이내 미국 국채(T-Bill)는 지난해 말 1296억 달러에서 6월 말 기준 2346억 달러로 1000억 달러 이상 급증했다. 이는 7월 말 기준 연준이 보유한 단기국채 1953억 달러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CNBC는 “버핏은 과거 위기가 닥쳤을 때 국채를 직접 매수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8일(현지 시간) 오전 발표된 지난주(7월 28일~8월 3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만 7000건 줄어든 23만 3000건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망치인 24만 건보다 낮은 수치다. 미국 노동시장이 안정적이고 경기도 양호하다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21~27일 주간 187만5000건으로 직전 주보다 6000건 늘었다. 이는 약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고용시장이 일부 불안하다는 것을 뜻한다. -
‘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죄 적용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8.08 17:44:57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A 씨를 8일 군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A 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 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고 최대 사형이 가능하다. 적은 북한만 뜻한다. 따라서 A 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했다는 것은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A 씨의 정보 유출은 올 6월께 국가정보원이 포착해 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의 정보도 새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기밀 유출은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 자료가 A 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만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방첩사는 지난달 30일 A 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밝히며 “블랙 요원 기밀 누출과 기타 정보사의 볼썽사나운 모습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한편 북한 주민 1명이 이날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교동도 인근에 도착한 뒤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 신 장관은 “(북한 주민이) 출발하는 지점부터 계속 감시해서 (귀순을) 유도했던 성공적인 작전”이라며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산후관리도 보장 대상…"보험의 사회적 역할 확대"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8.08 17:44:53금융 당국이 8일 임신·출산 질병을 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한 것에는 출산율이 ‘0명대’를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임산부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다른 선진국들이 산모에 대한 보장 범위를 점차 넓혀가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점도 이 같은 제도 변화에 영향을 줬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일종의 행정해석을 통해 보험사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그간 보험사의 보장 대상에 임신·출산 의료비가 빠져 있던 것은 보험 상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론적으로 보험 상품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데 임신·출산이 우연히 이뤄진 것인지가 모호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우연성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해 임신·출산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게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미 보장 범위를 넓힌 해외 사례도 고려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보험을 통해 임신 당뇨나 입덧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영국·일본도 임신 관련 합병증 보장 보험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보험사가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도 이번 결정의 전제가 됐다. 당국이 이날 ‘무사고 보험료 환급 상품’을 허용하기로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앞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사고 없이 귀국하면 보험료 10%를 돌려주는 상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사고가 없는데도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게 손해보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당국은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 특별 이익의 일종으로 보고 상품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 업계는 큰 틀에서 당국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실제 상품 개발이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관련 상품 개발이 가능하겠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인 방안이 있어야 보험사들이 실제 상품을 만들고 판매를 할 것”이라며 “현재 단계에서는 관련 정책성 상품 개발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국은 대리운전 기사의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는 할인할증제도도 도입했다. 지금까지 사고 유무만을 따져 보험 가입이 결정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대리운전 기사가 배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당국은 상품 포토폴리오를 다양화하는 한편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보험 청약서나 증권 등 보험 안내 자료에 불완전판매 비율과 설계사 계약 유지율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의 정착 지원금 과다 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범 규준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목표 실적을 감안해 지원금 환수액을 결정했으나 불완전판매와 민원 발생률 등을 감안해 이를 책정하도록 했다. 당국은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과소 지급에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별도 의료 자문 집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의료 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때 참고하기 위해 받는 제도다. 자문의가 보험사의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감안했다. 이 외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 자문을 실시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인다. -
나랏빚·재정적자 우려에…美 10년물 국채 수요 부진
국제경제·마켓 2024.08.08 17:43:52새로 발행되는 미국 국채를 사려는 국내외 투자기관들의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뉴욕 증시가 또다시 흔들렸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 기준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며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7일(현지 시간)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이날 420억 달러 규모의 1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발행금리는 3.96%를 기록했다. 경매 직전에 거래되던 10년물 수익률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입찰 수요가 약해 재무부가 구매자에게 시중금리에다 추가 수익률 프리미엄을 얹어 팔았다는 의미다. 실제로 10년물 국채 경매 응찰률은 2.32배에 그쳐 평균치(2.53배)를 밑돌았다. 국내외 투자 수요가 모두 평상시 수준에 못 미쳤다. 그동안 입찰 물량의 70% 이상을 가져가던 외국인투자가 등 간접 응찰자들은 이날 66.1%를 사가는 데 그쳤다. 소화되지 않는 물량을 주로 가져가는 프라이머리 딜러의 매수 비율은 17.9%로 앞선 6개월 평균인 12.0%를 크게 웃돌았다. 프라이머리 딜러는 뉴욕연방준비은행이 지정한 24곳의 국내외 대형 투자은행(IB)을 일컫는다. 이날 국채 경매 수요 부진은 예상 밖이라는 평가다. 최근 대부분의 국채 경매 결과가 양호했던 데다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서다. 통상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국채금리도 낮아지고 이는 국채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배런스는 “투자자들은 공화당이나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누가 되든 정부 지출은 늘어나고 이를 메우려 채권 공급을 늘릴 가능성을 걱정했을 수 있다”고 봤다. 채권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수익률 증가) 요인이다. 국채 수요 부진으로 이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날보다 5.7bp(1bp=0.01%포인트) 상승한 3.954%를 기록했다. 이날 수요 부진은 연준이 금리를 낮추더라도 시중금리는 계속 높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줬다. 블리클리파이낸셜의 피터 부크바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장기금리가 당분간 더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좋은 이유 때문이 아니라 결국 부채와 적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 뉴욕 증시의 반등 추세도 꺾였다. 이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가 1.05% 떨어지는 등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다. 이날 증시는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가 앞서 “금융자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를 달래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침체 우려와 10년물 금리 상승에 막혀 하락했다. -
![[단독] 정부,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비 지원 추진](https://newsimg.sedaily.com/2024/08/08/2DCXSKFSE3_5_m.jpg)
[단독] 정부,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비 지원 추진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08 17:43:42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국민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다음 달 범정부 안전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현재 정부는 지상에 전기차 주차장이나 충전 시설을 만들면 설치 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기차를 지상에 주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를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아파트별로 전기차 지상 공간 주차장 설치에 들어가는 작업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충전기 설치 비용도 지원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 시설도 일부 비용을 지급해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새로 짓는 건물은 지하 3층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전기차 인센티브 설계 제도를 손봐야 한다”면서 “충전기 설비 기준이나 이격 거리 문제 등도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차 버스도 검토 대상이며 이미 출시된 차량의 경우 사후 정기 검사 제도를 통해 배터리 안전성을 점검한 뒤 장착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에 보조금 추가 지원 △미흡 시 보조금 축소 △화재 진압 장비 지원 △과충전 예방을 위한 모뎀 및 충전기 설치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는 올해부터 과충전 예방을 위해 전력선통신(PLC)모뎀이 장착된 완속충전기 설치 시 4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주고 있다. PLC모뎀이 장착되면 자체적으로 충전 제한이 가능해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과 함께 이중으로 화재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아파트 전기차 화재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아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전기차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소방 방재 시스템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 연장선에서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각 지자체도 화재 진압 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인천시는 지역 내 모든 아파트에 초기 진화 장비 중 하나인 차량용 질식소화 덮개를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 1680여 개 아파트 단지 보급에 필요한 예산은 24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
김상훈 "도돌이표 정쟁 끝낼 것…9월 정기국회서 대거 입법"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8.08 17:43:33“이제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표결이 무한 반복되는 갈등의 악순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습니다. 9월 정기국회부터는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 성과가 봇물을 이룰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상력, 당내 조율 역량을 십분 발휘하겠습니다.” 김상훈 신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달 7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2대 국회 들어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강행 처리,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되면서 적대적 여야 관계가 고착화되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회의감이 든다”며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을 중심으로 한 여야 합의 처리 실적을 늘려 정쟁 국회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지도부의 첫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그는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하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도 민생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다”며 “여야 모두 사소한 데 집착하지 말고 한발씩 양보한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는 주요 민생 법안들이 대거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 직후 실무진 차원에서는 이견 없이 우선 처리 가능한 법안들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저출생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김 의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육아 돌봄 서비스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관련 입법도 서두르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낸 4선의 경제정책 전문가답게 야당이 단독 처리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그 빚은 우리 자식 세대가 갚아야 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욱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무시한 채 국회가 법으로 지원금을 종용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금리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통화정책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당연히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론’에 대해서도 “금투세 폐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수요 기반이 약한 국내 증시에 던지는 긍정적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출범해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당내 계파 갈등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는 소수 정당인 만큼 목표가 정해지면 단일 대오로 가야 한다”며 “계파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치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얼굴을 찡그리고 팔짱을 끼면 사람을 품을 수 없다”며 “한동훈 대표에게도 대권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실과 함께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대가 끝나면 여야 당 대표 회담을 먼저 하는 게 순서”라며 “그 뒤 여야와 대통령이 함께하는 회담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 그린벨트 풀어 수도권 신규택지 8만 가구 공급
부동산분양 2024.08.08 17:43:20정부가 서울 강남 지역 등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8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제정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을 앞당겨 21만 7000가구를 조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6년간 수도권에 총 42만 7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는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올 11월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1만 가구 이상 규모의 서울 지역이 포함된다. 내년에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3만 가구 규모의 택지를 발표한다. 아울러 서울과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2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해 10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신규로 지을 방침이다. 신축 빌라 등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11만 가구 이상을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한다. 특히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된 서울 지역의 경우 물량을 정하지 않고 ‘무제한’ 매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21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미 공급 계획이 확정된 21만 7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도 속도를 낸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제정해 사업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서울 도심에 17만 6000가구의 주택을 조기 착공한다. 최근 미분양이 쌓이면서 사업 포기가 속출하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LH가 미분양 매입 확약을 하고 선분양 전환하는 등 4만 1000가구가 조기에 공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히 전환하고 추진 속도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라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전방위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정책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확대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관행을 확립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 및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6년 '단기등록임대' 도입…소형 빌라·다세대 늘린다
부동산정책·제도 2024.08.08 17:42:40빌라 등 비(非)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단기 등록 임대 제도가 재도입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소형 주택을 구입해 단기 임대를 등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6년 단기 등록 임대 제도가 도입된다. 단기 등록 임대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다 다주택자의 투기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뒤따르자 2020년 폐지된 바 있다. 이번에 재도입된 단기 등록 임대 제도의 의무 임대 기간은 문재인 정부의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고 아파트는 제외됐다. 또 정부는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특례가 적용되는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취득 가격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인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 등록한 전용면적 60㎡ 이하 비아파트(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다. 생애 최초로 전용 60㎡ 이하 소형 비아파트(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현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도 늘어난다. 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6000만원 이하, 전용 60㎡ 이하 비아파트가 적용 대상인데 면적 기준은 85㎡ 이하로, 공시가격은 5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 -
“내수부진”…KDI, 올 성장률 2.5%로 낮춰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08 17:42:21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을 이유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했다. KDI는 8일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췄다. 내년 전망치는 2.1%를 유지했다. KDI가 성장률을 조정한 것은 부진한 소비 때문이다. KDI는 올해 민간소비를 5월 전망(1.8%)보다 낮은 1.5%로 수정했다. 이날 나온 2분기 국내 제조업 제품 공급도 2.2% 감소해 지난해 3분기 -2.9% 이후 4개 분기 연속 2%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는 내수 둔화에 따른 소비재·중간재 수요 감소가 원인이라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통계청의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소매판매액 지수는 3월(-3.4%) 이후 꾸준히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설비투자 역시 5월(-1.5%), 6월(-2.7%) 모두 감소했다. 건설투자의 경우 올해(-0.4%)를 넘어 내년(-1.0%)까지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부터 수주 부진이 계속 누적됐기 때문이다. KDI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이달에라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기준금리는 언제 조정하더라도 국내 경기 상황과 어긋나지 않는다”며 “8월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라도 충분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1%포인트 정도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금리 인하로) 내수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다면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의 입장은 다르다. 한은의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이날 나왔고 8월 금통위 전까지 어느 정도 효과가 날지 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에 안착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며 “내수 부진은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다고 해서 당장 내수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며 “금리 인하로 내수는 얼마 못 살리고 부동산 시장만 들썩일 수 있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연계되지 않는 금리 인하는 실효성이 없다”고 우려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또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2개월 밀려 9월에 시행될 예정인 데다 부동산 공급 대책은 이제야 나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
"송전선로 철탑 건설만으론 한계…도로·철도부지 활용을"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08 17:42:20산업단지 같은 전력수요 지역에 송전망 확충이 늦어지면서 차량용 도로와 철도 부지를 활용해 송전선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존 교통망을 활용해 별도의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고 주민들의 반대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군산대 건축학과 교수)의 ‘송전선로 건설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철탑 형태로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방식은 낮은 사회적 수용성과 자연재해 등에 대한 우려로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거론되는 방안이 철도와 도로를 활용하는 것이다. 철도는 철도안전법 45조에 따라 철도 좌우 30m가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돼 있다. 철도와 도로 좌·우측에 송전선로를 매설하면 된다는 게 안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철도나 도로 옆 인접 부지를 사용하면 추가 재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주민 반대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해당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간선도로 등 교통 인프라망 건설에 맞춰 송전선로 매설도 고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로 건설 시점에 송전선로를 함께 매설하면 주민 동의를 추가로 얻지 않아도 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비용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한국전력의 한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 문제는 줄일 수 있겠지만 지중화 작업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기존 송전망의 용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분석 또한 나온다. 조환익 전 한전 사장은 현행 송전망의 용량을 늘려도 정전 가능성 같은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인공지능(AI)·전기화 시대에 송전 용량을 늘렸을 때 정전 위험성이 얼마나 커지는지 기술적으로 따져보고 경제적·사회적 득실을 따져서 특정 시간에 한해 송전 용량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AI산업에 필수인데…수도권 신규 데이터센터 7%만 전력 제때 공급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08 17:42:12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데이터센터 건설이 급증하고 있지만 신규 데이터센터의 6% 정도만 전력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전력망이 첨단산업단지뿐 아니라 데이터센터 운영에도 심각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8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국내 전력수요의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수도권은 필요 전력의 72%만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서 끌어와야 한다. 현재 대전과 영남·호남 등은 지역 수요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대규모 송배전망이 필수다. 하지만 송배전망은 지역 주민의 수용성과 비용 문제로 건설이 늦어지고 있다. 문제는 미래 먹거리인 AI를 떠받칠 데이터센터다. 데이터센터의 6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2029년에는 수도권 비중이 8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대로라면 데이터센터에 제대로 전력조차 공급하지 못할 상황이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 신규 데이터센터 601곳 중 40곳만 전력 적시 공급이 가능하다”며 “수도권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송배전망 구축은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원활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약 6.6%만 제때 공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운영을 위한 송배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AI 같은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데이터센터가 필수적인데 전력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며 “송배전망 건설에 걸리는 기간을 생각하면 시간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 일대로 분산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단기간 내 대규모 송배전망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데이터센터를 지방에도 유치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도 지난해 3월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 일대에 분산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규제 특례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담겼다. 삼성물산이 전남 해남군에 데이터센터 집적화 단지를 구축하기로 했지만 전반적인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업들이 인재 채용의 어려움과 생활 시설 부족을 이유로 데이터센터의 지방 이전을 꺼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아일랜드의 데이터센터 분산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아일랜드는 수도 더블린 일대 데이터센터의 과밀화로 전력수급 우려가 발생하자 드로이다 같은 북부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것을 유도했다. 글로벌 유통 기업 아마존의 데이터센터가 현재 드로이다에 자리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지역 데이터센터 활성화는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가능하다”며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강원도 춘천·강릉 등에 우선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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