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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대폭락에…'빚투' 하루만에 1.3조원 줄었다
증권국내증시 2024.08.08 18:35:47지난달 20조 원 이상을 육박하던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하루 만에 1조 원 넘게 줄었다. 지난 5일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추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여파다. 지난 7일 신용거래 융자 금액은 17조 원대로 쪼그라들었고,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금액도 200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7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17조 7191억 원을 기록했다. 6일 19조 554억 원에서 하루 새 무려 1조 3363억 원이나 급감한 것이다. 역대 최대 낙폭이다. 신용융자 잔액은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매수(신용거래)한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잔액 규모가 커질수록 빚을 내서 투자에 나선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 3월 19조 원을 넘어선 뒤 줄곧 19~20조 원대를 기록해왔다. 빚투 금액이 급감한 것은 지난 5일 국내외 증시가 곤두박질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결과로 풀이된다. 코스피 지수는 6일에 이어 7일 연이틀 반등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날은 0.45% 하락하며 약보합세를 보였다. 상당수 국내 증권사들은 폭락 이후 급하게 하반기 증시 전망을 보수적으로 변경하고 나섰다. 삼성증권은 코스피의 하반기 예상 범위를 기존 2650~3150에서 2400~2950으로 낮췄고 연내 최대 3200까지 오를 것으로 봤던 대신증권도 그 범주를 2300~2900으로 하향 조정했다. 하반기 지수 범위를 2500~3100으로 예상했던 NH투자증권은 코스피가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2600~2800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폭락 여파로 단기 외상 거래가 청산되는 사례도 급증했다. 금투협에 따르면 6일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433억 원,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4.6%로 집계됐다. 반대매매 금액과 비중 모두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해 11월 3일 이후 최대치다. 반대매매는 6일에 이어 7일에도 214억 원을 기록했다. 반대매매는 증시가 급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올 들어 줄곧 100억 원 이하 수준에 머물러왔다. 미수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고 난 뒤 2영업일 뒤인 실제 결제일(T+2일) 안에 결제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 거래다. 만기를 보통 3개월 안팎으로 설정하는 신용융자 거래와는 구분된다. 미수금은 투자자가 미수거래 대금을 갚지 못해 생긴 일종의 외상값으로, 투자자가 이 외상값(결제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 회수하는데, 이를 반대매매라고 한다. 반대매매가 급증할 경우 증시가 또 다시 하락세를 이어갈 우려가 높아진다. 반대매매 물량이 출회되면서 다시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증시는 약보합을 보이면서 추가 하락이 반대매매 규모를 키우는 부담은 일정 부분 해소됐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추가 폭락이 나타나면 반대매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며 “증시의 변동성이 여전히 극심한 상황에서 지수 하락 요인인 반대매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MBC 대주주 방문진 새 이사 취임 26일 이후로 연기
산업IT 2024.08.08 18:34:10오는 13일 예정됐던 MBC 대주주 방송문회진흥회의 새 이사 취임이 잠정 연기됐다. 8일 법조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방문진 새 이사 6명은 오는 26일 전에 취임할 수 없게 됐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가 오는 26일까지 임명 효력을 잠정 정지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한 바 있다. 해당 이사들의 취임일은 이달 13일이었다. 다만 재판부가 권 이사장 등의 집행정지 신청인들의 주장을 정식으로 인용한 것은 아니다. 당초 예정된 새 이사들 취임일인 13일 전까지 사건을 검토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고 심리 기간 확보 차원에서 잠정적인 조처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1차 심문 기일을 오는 9일로 정했지만, 방통위가 변론자료 작성 시간 등의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면서 19일로 미뤄진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원이 사건의 심리와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명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을 뿐,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만파식적] 무함마드 유누스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8.08 18:32:51“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다.” 방글라데시의 빈민 구제 운동가 무함마드 유누스는 2007년 12월 이 같은 공개 비난을 받았다. 당시 독설을 쏟아낸 장본인은 야권의 유력 정치인 셰이크 하시나였다. 유누스가 반부패 정당 ‘시민의힘’을 창당하며 개혁 세력 결집에 나서자 경쟁자인 하시나가 견제에 나선 것이다. 유누스는 세력 결집에 실패했고 2009년 하시나 정권 출범 후 탄압 받다가 자신이 만든 그라민뱅크 총재직에서도 쫓겨났다. 그러나 두 사람의 위상은 역전됐다. 독재를 일삼은 하시나 총리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 속에 이달 5일 사임하고 해외로 도피하자 유누스가 과도정부 수장직에 올랐다. 유누스는 의회 해산 후 90일 이내에 실시되는 총선을 관리하며 차기 정부 수립을 위한 사태 수습 역할을 하게 됐다. 1940년에 태어난 유누스는 방글라데시 치타공대 졸업 후 미국 밴더빌트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치타공대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던 그는 1974년 대기근을 계기로 빈곤 문제를 연구했다. 가난 퇴치에 소액 자본이 필요함을 느낀 그는 저신용자에게도 무담보로 저리의 소액 자립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을 추진한 끝에 1983년 그라민뱅크를 설립했다. 그는 2006년 가난 구제 업적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유누스는 옛 군부 세력의 민족주의당(BNP)이 2006년 민중 봉기로 실각하자 정치 개혁을 시도하다가 고배를 마셨다. 그런 유누스가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하시나 정권의 무능과 부패 때문이었다.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의 딸이자 민주화 투사로 정계에 투신한 하시나는 1996~2001년과 2009~2024년 8월에 걸쳐 내각책임제의 총리를 맡았다. 그러나 초법적 국정운영과 경제정책 실패 등으로 민심을 잃고 최근 독립유공자 자녀에 대한 공직 할당제 도입으로 민중 봉기를 촉발해 권좌에서 물러났다. 하시나의 실각은 개혁을 내세워 집권한 세력도 기득권 지키기에 집착하면 국민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올해 ‘운동권 셀프 특혜’ 비판을 받으면서도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밑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
샴페인 너무 일찍 터트린 트럼프? "패배 위기감 속 측근들에 불만 표출"
국제국제일반 2024.08.08 18:26:21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해지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측근들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7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해리스 부통령의 몇 주 전만 해도 승리를 다잡은 듯 보였지만 상황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의사를 접고 해리스 부통령이 출사표를 던진 이후 급반전됐다. 지난달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틀 후 시작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만 해도 그의 캠프와 측근들 사이에선 낙관론이 팽배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어떤 자리를 원하는지 은밀히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몇몇은 압승을 내다보기도 했다. 그러나 해리스 부통령의 등판 이후 경쟁 구도는 다시 팽팽해졌고,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마저 잇따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긴장 상태라고 WP는 설명했다. 일례로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의뢰로 지난 4∼6일 등록유권자 14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를 보면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 45%로 트럼프 전 대통령(43%)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7월 27∼30일)의 같은 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46%)은 트럼프 전 대통령(44%)보다 높았다. 이같은 전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그의 캠프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해리스 부통령이 왜 자신보다 선거자금을 많이 모으는지 등을 물으며 불만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데 이르렀다는 후문이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 한 측근과의 통화에서는 “나는 그(바이든 대통령)를 이겼는데 이제 그녀(해리스 부통령)까지 이겨야 하는 건 불공평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불만과 질문이 캠프 직원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분간 그럴 계획은 없다며 보좌관들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한다. -
방시혁, 미국서 BJ과즙세연과 포착…하이브 "특별한 관계 아냐"
서경스타TV·방송 2024.08.08 18:26:18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유명 BJ와 포착돼 눈길을 끈다 지난 7일(현지시각) 유튜브 채널 '아이엠 워킹'(I am WalKing)에는 미국 베벌리힐스 길거리 영상이 올라왔다. 그런데 해당 앞 부분에는 방 의장이 두 여성과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이 짧게 담겨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 중 한 여성은 과즙세연(23·본명 인세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아프리카 BJ로 알려졌다. 과즙세연은 유튜브 웹예능 '노빠꾸 탁재훈',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더 인플루언서' 등에도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하이브 측은 8일 뉴스1에 "예전에 지인과 모이는 자리에서 두 분 중 언니 분을 우연히 만났고, 엔터 사칭범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준 바 있다"라며 "이후 두 분이 함께 LA(로스앤젤레스)에 오면서 관광지와 식당을 물어와서 예약해주고 안내해 준 것"이라며 특별한 관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방 의장은 로스앤젤레스 최고 부촌인 벨 에어 스트라델라 로드에 위치한 맨션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22년 약 2640만달러(약 350억 원)에 이곳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
방문진 신임 이사 선임 26일까지 효력 정지… 法 “불필요한 분쟁 예방”
사회사회일반 2024.08.08 18:19:33법원이 13일로 예정돼 있던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들의 임기 시작을 잠정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8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3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방통위가 지난 7월 31일 김동률, 손정미 등 6명을 방문진 신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8월 26일까지 효력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는 “집행정지 사건에서 실무상 처분 등의 효력 발생이 매우 근접해 심문을 진행할 여유가 없는 경우 심리시간 확보를 위해 단기간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현 방문진 이사인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는 이달 5일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당초 이달 9일로 심문기일을 정했지만 방통위의 연기 신청에 따라 19일로 기일을 미뤘다. -
日 나가사키 시장 "이스라엘 원폭행사에 초청 안해"…서방 반발에도 입장 고수 [지금 일본에선]
국제국제일반 2024.08.08 18:18:31스즈키 시로 일본 나가사키 시장이 서방 주요국 대사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원폭 희생자 위령 행사에 초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8일 NHK 등 외신에 따르면 스즈키 시장은 9일 개최 예정인 '피폭 79주년 나가사키 원폭 희생자 위령 평화 기념식'에 대해 "이스라엘 대사를 초청하지 않기로 한 판단에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결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며, 평온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나가사키시는 지난달 31일 가자지구에서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비롯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그 우방국 벨라루스를 이번 행사에 초청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을 제외한 G7 국가들과 EU의 주일 대사 및 대표들이 지난달 19일 스즈키 시장에게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방 국가 대사들은 서한을 통해 "이스라엘을 초대하지 않으면 러시아, 벨라루스와 같은 부류로 취급돼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스라엘이 제외될 경우 우리도 고위급 인사 참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별도 서한을 통해 이스라엘 불초청을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행사 불참을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행사는 나가사키시가 주최하는 것으로, 각국 외교단 참석자 포함 여부에 대해 정부가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메리츠화재·데일리파트너스·JC플라워 등 3파전…MG손보 매각 속도 [시그널]
증권IB&Deal 2024.08.08 18:18:18메리츠화재가 등판하며 MG손해보험 매각 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의 금융 전문 PEF JC플라워까지 3파전이 됐다. 8일 금융·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가 재입찰을 마감한 결과 메리츠화재·데일리파트너스·JC플라워 3곳이 참여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자본력이 뒷받침된 국내 금융지주 계열사가 인수전에 ‘깜짝’ 뛰어든 것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모든 딜을 다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딜도 가능한 모든 정보를 분석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입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메리츠의 경우 그룹 내에 손해보험사가 있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MG손보 인수에 따른 수익성 효과 보다는 외형적인 성장을 노린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데일리파트너스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됐지만 올해 신승현 전 MG손해보험 경영총괄 사장이 합류하면서 금융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왔다. JC플라워는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되면 지원금의 해외 자본 유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3곳을 대상으로 최종 인수 제안서 및 첨부 서류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통상 대주주적격성 심사 후 실사, 본입찰로 진행되는 매각 절차와 달리 이번 재입찰은 가격까지 모두 제시한 실질적인 본입찰이어서 우협도 속전속결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변수는 원매자들이 요청한 정부 지원금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그간 '법상 최소비용 원칙'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원매자가 제시한 최소비용이 예보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이후 원매자의 자금조달 능력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우협을 선정한다. 만약 자금조달 능력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차순위 입찰자와 협상을 이어가게 된다. 예보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 MG손보 공개 매각을 추진했으나 모두 불발됐다. 이번 재입찰에는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데일리파트너스와 JC플라워 외에 제3의 원매자도 들어올 수 있었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실사를 하지 않고도 가격을 낸 배경이다. 예보 관계자는 “응찰사에 대한 계약 이행 능력 평가 및 예정 가격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낙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MG손보의 재무 건전성이다. MG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76.9%에 그친다. 예금보험공사는 인수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식 매각 외에 우량 자산 및 부채를 선별적으로 넘기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P&A 방식을 택하면 부실자산을 모두 끌어안지 않아도 된다. MG손보 정상화를 위해 약 1조 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시장에서는 예보의 경영 정상화 자금이 약 3000억~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차 매각 작업의 연장 선상이기 때문에 기업가치 평가는 바뀌지 않는다. MG손보 노조는 원활한 매각을 위해 향후 인력 구조조정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제기한 부실 금융기관 지정 취소 항소심 결과가 9월 6일 나온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22년 금융위원회는 MG손보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했고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딜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1심과 달리 JC파트너스 손을 들어주게 되면 매각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여지가 있다. -
택배 상하차 작업중 쓰러진 30대, 체온 41도 육박…"현재 의식 없어"
사회사회일반 2024.08.08 18:18:06대전 한진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쓰러져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7분께 대전 유성구 한진택배 메가허브 터미널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따르면 A씨는 마비 증세를 보이며 과호흡 상태였다. 두 차례 측정한 A씨의 체온은 각각 39.7도, 40.9도로 확인됐다. 구급대원들이 산소투여 등 응급처치를 하며 40여분 만에 A씨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현재 호흡과 맥박은 있지만 의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관들이 사고 발생 직후 해당 작업장을 방문해 작업환경 등을 둘러봤다. 이와 관련해 A씨의 한 동료는 "열대야로 정말 더운 날씨 속에 일하던 작업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졌다"며 "화물차 안의 열기와 미흡한 냉방시설로 35도가 넘는 더위와 싸우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청 측은 "사고 발생 직후 감독관 2명이 현장에 나가서 작업장을 둘러봤다"며 "사망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해당하진 않아서 사업장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환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무언설태] 박찬대 “野와 함께 위기 극복”…국정 훼방 멈춰야죠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8.08 18:16:55▲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적 현안을 진단하고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할 일이 많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연금 개혁 논의도 서두르자”고 덧붙였는데요. 거대 야당이 진정으로 국가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생각이 있다면 탄핵 폭주와 포퓰리즘 입법 강행 등을 통한 국정 발목 잡기부터 멈추고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에 협조해야 합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제조사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배터리를 만든 업체를 알리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규칙 등을 고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배터리는 전기차의 안전성을 좌우하고 전기차 가격의 30~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인데도 제조사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 원산지까지 세세하게 알리는 시대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공개 의무화를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
한국증권금융, 청소년 장학생에 장학금 2억 지원
증권국내증시 2024.08.08 18:16:44한국증권금융이 꿈나눔재단을 통해 아동양육시설 거주·출신 청소년 154명에게 2억 9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한국증권금융은 이날 ‘2024년도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꿈나눔재단은 우리사주 결성법인 근로자 자녀와 아동양육시설 거주·출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올해는 95명의 장학생을 신규 선발해 이미 선발된 장학생까지 총 154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은 2013년 재단 설립 후 총 793명의 장학생을 선발, 약 31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이사장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양한 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했다. -
상속세 논란에 내다팔린 민주화 성지…세법 진작 개정했다면 달랐을까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08 18:15:00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초 민주화의 성지로 꼽히는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100억 원에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뒤늦게 ‘동교동 사저 지키기’ 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진작 이뤄졌다면 이 같은 논란이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정계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이 미납한 상속세액은 지난해 말 기준 8억 82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월 고 이희호 여사가 별세하면서 동교동 사저를 상속받은 김 전 의원은 2020년 5월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재산을 공개했는데, 당시 기재한 상속세액 15억 3100만 원의 절반도 채 못 갚은 것이다. 이날 김 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상속세 외에도 부채가 많이 남아 있으며 실거주 중인 서울 반포구 소재 아파트는 대출 빚이 꽤 있고 아내 명의로 된 작은 건물은 10년을 노력해도 안 팔리고 있다”고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7월에도 거액의 상속세를 갚기 위해 2억 6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 투자까지 했지만 1억 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의원의 주장을 반영하면 결국 2019년부터 5년 동안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수억 원의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 그가 동교동 사저를 매각한 배경이 된 셈이다. 이에 세무 업계에서는 20년 넘게 바뀌지 않고 과도하게 부과돼온 상속세제를 진작 개편했다면 이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짚었다. 예를 들어 김 전 의원이 2019년 당시 가액이 32억 5000만 원이었던 동교동 사저와 8억 원의 노벨평화상 상금을 합해 총 40억 5000만 원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보자. 현행 상속세 체계에서 김 전 의원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12억 7600만 원 수준이다. 생전 증여나 감정평가 수수료 등 기타 요인은 없다고 가정하고 일괄 공제 5억 원 및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세율 50%, 누진 공제액 4억 6000만 원, 신고 세액 공제 3%를 적용한 금액이다. 반면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세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똑같은 상황에서 김 전 의원의 상속세액은 약 11억 3500만 원으로 기존보다 1억 4100만 원이 줄어든다. 자녀 공제액이 1인 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나면 기본 공제액 2억 원을 더해 총 7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 구간 별 세율도 40%로 기존보다 10%포인트 줄기 때문이다. 동교동 사저만 상속받았다고 가정하면 상속세액은 8억 25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김 전 의원이 최근 밝힌 상속세 총액이 17억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상속세 개정 시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상속세 감소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세무 업계 한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은 5년 연부연납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5년 동안 상속세를 절반도 다 납부하지 못했는데, 이는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방증”이라며 “자녀 공제 확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통해 20년 전과 비교해 변화된 부동산 경기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년 연부연납은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김 전 의원은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동교동 사저를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관련해 “상속세만 17억 원이 나와 5년에 걸쳐 내겠다고 했고, 국세청에서 근저당을 걸었다”며 “(서울시 측 매입을 통해 사저를 기념관으로 만들려 했지만) 서울시 측에서 규정상 근저당이 걸린 부동산은 손을 댈 수가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이 정말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지가 있었는지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에 상속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2023년에 납부한 금액은 총 8억 8200만 원의 상속세 잔액의 극히 일부인 30만 7000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 사이 채무를 제외한 김 전 의원의 재산은 2020년 5월 말 기준 67억 7200만 원에서 2023년 말 기준 78억 9600만 원으로 16.6% 증가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동교동 사저 매각을 통해서도 수십 억 원의 차액을 실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안세영 "선수들에게 가장 죄송…올림픽 뒤 입장 밝힐 것" [올림픽]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8.08 18:14:08“수많은 노력 끝에 올림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가장 죄송합니다.”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28년 만에 조국에 금메달을 안긴 후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대표팀을 향해 불만을 쏟아냈던 안세영(22·삼성생명)이 동료 선수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 안세영은 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제 이야기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해 드려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제 발언으로 축하와 영광을 마음껏 누리셔야 할 순간들이 해일처럼 모든 것을 덮어 버리게 됐다. 선수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이어 안세영은 협회와 대표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 사항을 올림픽 직후 공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안세영은 "제 입장을 기다리고 계신 많은 분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모든 선수들이 충분히 축하를 받은 후 제 생각과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5일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을 제패한 안세영은 우승 직후 믹스트존(공동취재구역) 인터뷰와 금메달 기자회견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직격했다. 지난해 자신이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했을 때 정확한 진단을 가져오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것, 쉬어야 하는 대회는 나가도록 강제하고 나가고 싶은 대회는 막는 등 스케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전통적 강세 종목인 복식에 치우친 대표팀 운영 시스템 등을 얘기하며 작정한 듯 분노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현 체제의 협회와는 함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파리를 떠나며 “지금 (상황이) 많이 복잡하다. 한국에 가서 이야기해드리겠다”고 한 안세영은 일단 귀국 인터뷰에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추가로 협회에 유감을 표시하거나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빠르게 현장을 떠났다. 협회는 안세영 귀국 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팀 코칭스태프, 선수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훈련 방식 및 체력운동 프로그램 방식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공유할 것”이라며 “안세영 선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협회가 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
日여성운동 선구자 다나카 미쓰 별세…'모성 강요'에 반발 [지금 일본에선]
국제국제일반 2024.08.08 18:11:48일본 ‘우먼리브(여성해방)’ 운동의 주역이었던 다나카 미쓰(田中美津)씨가 7일 8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1943년 도쿄 출생인 고인은 고교 졸업 후 베트남전 고아 구호 활동을 계기로 반전운동에 투신했다. 도쿄대 인근에서 활동하며 운동권 학생들과 교류했지만 혁명을 외치던 남성들의 실상에 실망해 여성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다나카씨는 1970년 '그룹 싸우는 여자'를 결성하고 같은 해 10월 21일 국제반전의 날 시위에서 '변소로부터의 해방' 선언문을 배포했다. 이 글에서 그는 "남성에게 여성은 어머니(모성)와 변소(성욕 처리 대상)라는 두 가지 이미지로만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성역할 구분에서 벗어나는 여성 해방을 주창했다. 그가 주도한 '우먼리브' 운동은 단순히 남녀 동등권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성 중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2세대 페미니즘'으로 평가받는다. 1970년대 일본 정치권의 낙태 제한 시도에 맞서 "출산 여부는 여성의 권리"라며 법 개정을 저지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거뒀다. 다나카씨는 1975년 멕시코로 건너가 4년간 체류하며 비혼 상태에서 아들을 출산했고, 귀국 후에는 침구사로 활동했다. '생명의 여자들에게'(1972), '이 별은 내 별이 아니다'(2019) 등의 저서를 남겼다. 저명한 여성학자 우에노 지즈코(上野千鶴子)는 SNS를 통해 "일본 여성해방운동에 생생한 목소리를 부여한 인물"이라며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
증시 쇼크에…정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효과 분석
경제·금융경제분석 2024.08.08 18:07:11미국 경기 둔화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등이 겹치면서 증시 대폭락을 겪은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시 국내 자본시장 영향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시장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증시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만큼 정부가 지수 편입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6일 ‘주요 선진국의 자본·외환시장 접근성 제도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이름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의 목적은 MSCI 선진국 지수 포함에 따른 해외 자금 유출입 규모와 이에 따른 환율 및 증시 변동성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와 있는 해외 주요국의 역외 외환시장 허용 여부와 공매도, 영문 공시, 외국인 투자 한도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한다. 시장에서는 최근 한국이 글로벌 증시 약세 속에서도 유독 큰 낙폭을 보이면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MSCI지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추종하는 지수 중 하나로 투자 대상을 크게 △선진국 △신흥국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한다. 현재 한국은 신흥국 지수에 포함돼 있어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자본의 유출입이 선진국에 비해 크다. 자본시장연구원의 2022년 분석을 보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따라 국내 증시에 최대 360억 달러(약 49조 5400억 원)의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MSCI 신흥국 지수보다는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더 큰 것은 사실”이라며 “선진국 지수에 들어오면 자금 유입 효과가 뚜렷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MSCI는 선진국 지수 편입의 전제 조건으로 외환시장 자유화와 공매도 허용을 꼽고 있다. 실제로 MSCI는 6월 정기 리뷰에서 공매도 금지와 시장 접근성 제한 등을 이유로 한국을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 포함하지 않았다. 선진국 지수에 들어오려면 관찰 대상국에 1년 이상 등재돼야 한다. 외환시장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오전 2시로 연장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MSCI에서는 관련 제도의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매도와 외환 관련 제도가 마련된 뒤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자본·외환시장 제도 측면에서 선진국들이 어떻게 제도를 운용하는지 보려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증시 부양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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