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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사기 피해 10명 중 8명은 1인가구…30대 가장 많아
사회전국 2024.05.21 18:02:53부산지역 전세 피해자 유형은 30대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은 대부분 5000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전세 피해자와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 등 719명을 상대로 전세 피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79.2%였고 월평균 가구 실소득은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이 50.3%로 나타났다. 전세 피해자 나이는 30대가 56%로 절반을 넘었고 30세 미만은 30.1%로 집계됐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5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미만이 49%로 가장 많았다. 1억 원 이상에서 1억5000만 원이 35.9%로 뒤를 이었다.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한 이유로는 중개인의 설득·속임을 가장 많이 꼽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미가입한 상태가 96%로 압도적이었다. 응답자의 78%는 ‘보증금 회수가 힘들 것 같다’고 답했다. 그 사유는 임대인 파산(잠적·구속)과 경매 진행, 선순위(근저당) 등을 꼽았다. 현재 피해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72%에 달했다.보증금 미회수(회수 후 이주) 및 이주 시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이 96.2%로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주택 유형은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이 90.8%이고 20~50가구 미만이 절반을 차지했다. 피해자들은 추가 지원대책으로 선 구제 후 회수, 관계자 처벌 강화, 20년 분할 상환, 이자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전세사기 처벌 강화, 반환보증(보험) 개선, 세입자 권리보장(임차권·전세권) 등을 건의했다. 김종석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전세 피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첫 무인단말기 세금 신고납부…파주시 '뺑뺑이 없는 세무행정' 추진
사회전국 2024.05.21 18:00:05경기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무인단말기를 이용한 세금 신고납부로 이른바 ‘뺑뺑이 없는 세무행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단순 고지서인 정액 등록세, 면허세는 세무적 판단이 필요 없음에도 처리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면 순번 대기와 부서 간 이동, 금융기관 방문 등 이른바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납세 민원인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 과세 관청은 인력 효율성 저하 등 불편이 계속됐다. 현재 단순 등록세와 면허세의 신고납부절차는 시청을 방문해 신고납부하는 직접 신고와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 등 두 가지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 직접 신고의 경우 시청 지방세 민원실을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순번 대기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을 거쳐 등기소 및 관련 부서로 이동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전자 신고 방식은 위택스 누리집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후 신고납부 후 납부서를 출력해 등기소 및 관련 부서를 방문하며 등기 및 면허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시는 이 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단순 등록세(정액 등록세)와 면허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연계한 무인단말기에서 납세자 스스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통합민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무인단말기를 이용하면 납세 민원인은 등기소 및 관련 부서, 금융기관을 이동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곳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직접·전자 신고 보다 한층 더 편리하다. 시는 납세 민원인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줄고,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 개선 및 신속하고 세심한 안내로 행정 신뢰성과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세금 신고납부 방식은 번거로운 문제가 있었는데 무인단말기를 통하면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세금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및 운영 비용 절감을 통해 세금 징수 효율성 향샹으로 시민 중심의 파주를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수작업으로 발송하던 비과세 감면 취득세 안내문을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 연간 50일 정도 소요되던 업무를 4일로 단축하는 등 예산 절감뿐 아니라 인력 운영 유연성 확보, 행정신뢰 향샹 등 세무행정 혁신을 꾸준히 조성해 나가고 있다. -
‘틱톡금지법 주도’ 美 갤러거 前의원 제재…"미중 디커플링 되돌릴 수 없는 흐름"
국제정치·사회 2024.05.21 17:58:43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對)중국 고율 관세 조치에 맞서 미국·유럽산 플라스틱 반덤핑 조사에 돌입한 데 이어 ‘틱톡 금지법’ 통과를 주도한 미국 정치인에 대한 제재에 나서는 등 연일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중국은 이미 ‘보복관세’ 적용이 가능한 ‘중국판 슈퍼 301조’를 만들어 정면 대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1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외교부령을 통해 “미국 위스콘신주 전직 연방의원 마이크 갤러거는 최근 빈번하게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훼손했으며, 중국의 이익을 침범하는 언행을 했다”며 이날부터 제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재 방식은 중국 내 동산·부동산과 기타 재산의 동결, 중국 내 조직·개인과의 거래·협력 금지, 비자 발급·입국 불허 등이다. 대(對)중국 강경파로 알려진 갤러거 전 의원은 올해 3~4월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강제 매각을 규정한 법안 처리를 이끌었다. 미국에서 1억 7000만명이 사용하는 틱톡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 인기를 누린 동영상 앱이지만, 미국 정부와 정치권은 틱톡의 모회사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을 들어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중국 정부의 미국 유력 정치인 제재 조치는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간 미중 갈등 국면에서 반복됐던 양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실제로 2021년 5월 중국은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인 조니 무어의 중국 본토, 홍콩·마카오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미국이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 관리 1명을 제재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같은 해 12월에도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나딘 마엔자 위원장과 누리 터켈 부위원장, 제임스 카 위원, 아누리마 발가바 위원 등 미국인 4명에 대한 중국 입국 금지, 중국 내 재산 동결, 중국 시민·기관과의 거래 금지 등 조치가 이뤄졌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가 신장 위구르 인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제재한 것에 대한 맞불 조치였다. 앞서 20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대만에서 수입되는 플라스틱인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도 전격 착수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반덤핑 조사는 EU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보조금·반덤핑 조사와 미국 정부의 중국산 에너지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발표 이후 나온 것”이라면서 “중국과 외교적 긴장 관계인 일본과 대만도 조사 대상”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앞서 미국 주도의 대중 첨단기술 통제에 핵심 광물 수출 금지로 역공을 취하는 ‘강 대 강’ 전략을 취해왔다. 데이터보안법·반간첩법 등 방어막을 겹겹이 강화해 중국을 위협하는 기업들을 걸러냈다. 글로벌 무역 전쟁의 전운이 짙어지자 기업별 대응책을 분석·조언하는 로비스트와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워싱턴DC의 전문 자문회사 브런즈윅은 “미국의 무역정책은 이제 경제적인 도구가 아닌 국가안보 도구로 확립됐다”면서 “이는 잠재적인 관세 조치에 대한 예상을 어렵게 만들고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로비스트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각종 보고서가 쏟아지는 현 상황이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그레그 입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부과한 관세를 폐지하기는커녕 외려 품목을 추가한 것은 미중 경제 디커플링이 되돌릴 수 없는 추세라는 강력한 신호”라고 진단했다. -
합참의장, 5사단 GOP 경계작전태세 현장점검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5.21 17:54:54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21일 중부전선을 담당하는 5사단 예하 최전방 일반전초(GOP) 부대의 경계작전과 5공병여단 131공병대대의 민간인 통제선 이남 지역 지뢰제거작전 현장을 점검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김 의장은 GOP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적 상황과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비무장지대(DMZ) 내 적 활동에 대해 세밀하게 감시하고 분석하라”며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강력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뢰제거작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작전을 시행하는 장병들의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완수에 매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
파운드리서 TSMC 2나노 추격 시급…10나노급 6세대 D램은 격차 벌려야
산업기업 2024.05.21 17:53:55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의 새로운 수장이 된 전영현 부회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외에도 회사가 반도체 사업에서 맞닥뜨린 다양한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전임인 경계현 사장은 전 부회장이 맡고 있던 미래사업기획단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범용 메모리 사업에서 회사가 목표로 하는 ‘초격차’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파운드리 사업은 라이벌 TSMC와의 기술·점유율 격차를 줄여야 한다. 삼성 파운드리는 2019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선언한 ‘2030년 시스템반도체 1위 비전’의 주축 사업이다. 2019년 극자외선(EUV) 노광, 2022년 3㎚(나노미터·10억분의 1m)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공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며 TSMC를 추격했지만 글로벌 ‘빅테크’들이 삼성전자보다 TSMC의 공정을 선택하면서 점유율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시작될 2나노 시대에서 삼성이 승기를 잡으려면 전 부회장만의 승부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HBM 외에 범용 D램, 낸드플래시에서도 라이벌 회사들과의 기술 격차를 벌려야 하는 숙제도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에 신제품인 10나노급 6세대 D램을 양산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도 ‘세계 첫 생산’ 타이틀을 노리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라이벌 회사들과의 기술 경쟁력이 좁혀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인공지능(AI) 서버용으로 각광받는 쿼드레벨셀(QLC) 낸드 분야에서도 SK하이닉스와 솔리다임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삼성의 독보적인 낸드 기술력을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파운드리에서는 TSMC, 메모리에서는 SK하이닉스의 활약으로 삼성전자의 업계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 부회장이 과감한 결단으로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전임 DS 부문장인 경 사장은 전 부회장이 맡고 있던 미래사업기획단장으로 이동하며 차세대 메모리, 파운드리 기술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경 사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대표 경험을 살려 삼성전자 관계사의 미래 먹거리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원포인트 인사가 삼성전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현재와 미래의 두 마리 토끼 잡는 윈윈 전략일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
LH,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올려준다
부동산분양 2024.05.21 17:53:30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상승분을 지급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에 PF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공사비 인상, PF 금리 인상으로 위기에 몰린 사업장에 대한 조정에 나섰다. 당시 실무 협의,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30개 사업에 대한 7건의 구체적 조정안을 마련했는데 이가운데 24개 사업이 LH 등이 발주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이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마련된 관급공사와 달리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물가 연동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LH 등 공공기관 발주처들은 '사업협약에 물가 연동 조항이 없어 공사비 증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계약 상 명확한 근거 없이 공사비를 올려줄 경우 공공기관이 배임 혐의에도 몰릴 수 있다. 업계에서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따른 민간 건설사들의 손실액이 사업장 한 곳당 적게는 78억 원, 많게는 865억 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PF조정위원회는 공사비 갈등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PF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공사비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부담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건설공사비지수로 산출한 실제 물가상승률에서 통상 물가상승률(사업시작 전 10년 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평균치)을 제외한 '급등 물가상승률'을 적용했다. 예컨대 LH지분이 60%, 민간 건설사 지분이 40%이고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인 사업장이라면 급등 물가상승률 10%를 반영해 오른 공사비 100억 원 중 지분율에 따라 LH가 60억 원을 민간 건설사에게 보전해주도록 한 것이다. 배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 면책'을 받은 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 공사비 증액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LH 등에 보낸 공문에서 "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비 분담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사업장별 민간 협의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 후속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두 달 가량 소요되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이 종료된 이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증액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여전히 시장에서 공사비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많다는 의견을 반영해 2차 PF 조정위원회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마감한 2차 접수에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50건(11조 원 규모)가 조정을 신청했다. -
![[투자의 창] 인공지능이 더욱 당연해질 때까지](https://newsimg.sedaily.com/2024/05/21/2D99XCR026_1_m.png)
[투자의 창] 인공지능이 더욱 당연해질 때까지
증권국내증시 2024.05.21 17:52:27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상상했던 인공지능(AI)을 현실에서 체감하게 해 준 것은 2016년 구글의 알파고가 처음이었다.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지만 인공지능의 역할은 일부 영역에서 인간을 도와주는 역할로만 생각했다. 인공지능이란 것이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확산된 계기는 2022년 11월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글로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인간의 글로 대답을 생성해 주는 최초의 인공지능이 출현한 것이니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사용자를 모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놀라운 그 챗GPT 출시 이후 불과 1년 6개월 만에 또 다른 혁신을 보게 됐다.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오픈 AI가 이달 13일 새로운 모델 GPT-4o를 공개한 것이다. 가장 주목되는 성능은 사용자의 글만이 아니라 음성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기능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거의 인간과 거의 같은 응답속도를 가지고 있고 사용자의 감정 상태까지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먼 미래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던 인간과 유사한 인공지능의 모습이 너무 가까워진 셈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전세계를 긴박감으로 몰아 넣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하려고 하는 소위 빅테크 기업 간의 경쟁에서 확인된다. 선점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오픈 AI가 GPT-4o를 공개한 바로 다음날인 5월 14일 구글은 검색과 포토, 안드로이드 등 사실상 구글의 모든 제품에 자체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결합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빅테크 기업의 투자 규모는 예상보다 더 커지고 있다. 구글은 1분기 설비투자에 120억 달러를 투입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수준이라고 한다. 구글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 1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한 140억 달러를 투입했다. 메타도 마찬가지다. 연초 이후 잠잠할 것으로 예상했던 금리·물가·경기 문제 등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유발시키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 주요 기업들의 상승세를 훼손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려운 상황 (고금리·고물가·저성장) 속에서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희소성이 더 강력한 주가 상승 동력이 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용어를 낯설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처음 인터넷이 나왔을 때 그 기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되새겨 보자. 인터넷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자. 인공지능이라는 영역이 이제 시작이라고 하면 그 파급력은 상상하기 힘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혁신과 막대한 자본의 투입, 인공지능 서비스의 대중화가 우리들에게 미칠 영향을 정확히 예측할 방법은 없다. 다만 지금의 생성형 인공지능이 과거 인터넷과 겹쳐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더욱 당연해질 때까지 오랫동안 진행될 변화에 집중하는 것이 추후 중요한 투자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
'키맨' 중심으로 깜짝인사 이어져…신규투자·사업재편 속도전 예고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5.21 17:51:46삼성전자(005930)가 전영현 부회장을 ‘반도체 구원투수’로 내세우는 깜짝 인사를 단행하면서 반도체뿐 아니라 그룹 전반의 경영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시 인사를 통해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 수장을 파격적으로 교체한 만큼 다른 사업 부문에서도 연이어 인적 쇄신이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 또한 나온다. 삼성전자는 21일 전 부회장 인사와 관련한 후속 인사나 조직 개편에 대해 “검토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인수인계 이후 중간 인사 성격의 인적 쇄신이 단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2년 전인 2022년에도 연말 인사 시즌이 아닌 6월에 메모리, 파운드리사업부 등 임원 20여 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적이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 수장이 바뀌며 메모리·시스템LSI·파운드리 등 반도체 각 사업부의 중장기 전략과 계획이 전반적으로 새로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조직 개편의 바람이 향후 삼성전자의 다른 사업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특히 삼성그룹의 ‘미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에도 변화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사업뿐 아니라 스마트폰 사업을 하는 모바일경험(MX), 가전 관련 조직의 추가 쇄신은 물론 인수합병(M＆A)을 비롯한 굵직한 전략 변경이 단행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몇 달 새 삼성에서 키맨을 중심으로 한 수시 인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 부회장을 선임한 가운데 삼성메디슨을 이끌던 김용관 대표를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병행했다. 김 부사장은 2014년부터 미래전략실에서 전자 계열사 전략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사업지원TF 차원의 적기 반도체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달에는 삼성의 주요 M＆A 실무를 담당한 핵심 인력인 안중현 사장이 삼성글로벌리서치 미래산업연구본부장에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로 자리를 옮겼다. -
'메모리 승부사' 7년만에 귀환…경고음 커질때마다 구원투수로
산업기업 2024.05.21 17:50:42국내 반도체 업계가 21일 삼성전자의 ‘깜짝’ 인사 소식으로 하루 종일 술렁였다. 이번 인사는 삼성 내부에서도 최고위 수뇌부 몇 명을 제외하면 미리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속전속결로 단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업에서 1~2개월 조기 인사는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한 해 경영 목표를 두고 총력전에 나서야 할 타이밍에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삼성에서 부회장급 올드보이(OB)가 사업부로 귀환한 것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이 그동안의 인사 관례를 스스로 깰 정도로 위기의식이 컸다는 얘기다. 삼성의 최대 약점은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제품으로 통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다. HBM은 D램을 시루떡처럼 쌓아 만드는 메모리로 데이터처리 속도가 기존 제품보다 월등히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문제는 삼성이 HBM 대응에 실기하면서 경쟁 업체에 주도권을 내줬다는 점이다. 삼성은 이건희 선대 회장 시절 메모리 1위에 올라선 뒤 최첨단 기술력과 물량 공세(치킨게임)라는 두 가지 카드를 앞세워 메모리 왕좌를 흔들림 없이 지켜왔다. 그러나 HBM의 등장 이후 경쟁자인 SK하이닉스가 미국 엔비디아와 사실상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1위를 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격차가 벌어졌다. 삼성은 엔비디아와 5세대 HBM 공급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도 퀄(품질 인증)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램 시장에서도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삼성의 D램 시장 점유율은 38.9%로 SK하이닉스(34.3%)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22.8%)에 턱밑까지 추격을 허용했다. 삼성은 4분기 들어 점유율을 45.5%까지 끌어올리기는 했지만 점점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 예전과 같은 단독 질주는 힘들어졌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시장 2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도 올 하반기부터 미국 인텔과 중국 업체의 본격적인 추격에 맞서야 하는 형편이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등판한 구원투수가 바로 전영현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부회장)이다. 그는 한양대 전자공학과를 나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전기전자공학 석박사 학위까지 받은 정통 엔지니어다. 2000년 삼성에 합류한 뒤 설계팀장·D램개발실장·메모리사업부장(사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메모리사업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20㎚(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공정 개발을 주도하면서 2012년 4조 원대로 떨어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을 사장 마지막 해인 2016년 13조 6000억 원으로 회복시켜놓기도 했다. 반도체 전문가인 그가 2017년 배터리 사업을 하는 삼성SDI로 옮긴 배경에도 그룹 수뇌부의 강력한 신뢰가 있었다는 게 삼성 내부의 평가다. 2017년 3월 조남성 전 삼성SDI 대표가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임하자 전 부회장에게 배터리 사업 정상화라는 특명이 주어지면서 ‘주전공’을 바꿨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속 등의 여파로 임원 인사를 5월까지 미루고 있었으나 전 부회장만 정식 인사 전 별도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었다.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삼성이 계열사 인사에서 유지해오던 일명 ‘60세 룰(60세가 넘은 임원은 2선으로 후퇴)’을 최초로 깬 것도 전 부회장의 2020년 두 번째 임기 때였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사장 시절 사무실 칸막이를 없애거나 임직원들과 어울려 등산을 다닐 정도로 화끈한 소통왕이지만 기술에서는 단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정도로 집요한 성격도 갖췄다”며 “회사 내부의 업무 기강을 다잡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 부회장은 인사 첫날부터 내부 회의를 소집하는 등 곧바로 업무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늘 인사 발령이 나 여러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DS 부문장에서 미래사업기획단으로 물러난 경계현 사장과 전 부회장의 업무 스타일이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 사장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삼성의 미래 사업 발굴이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
![[단독]한전, 4년만에 법인세 낸다…1분기 1500억 비용 반영](https://newsimg.sedaily.com/2024/05/21/2D99XI4HR4_1_m.jpg)
[단독]한전, 4년만에 법인세 낸다…1분기 1500억 비용 반영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5.21 17:50:35적자에 시달리던 한국전력이 실적 개선에 힘입어 4년 만에 의미 있는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 곳간을 채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분기 재무제표에 1496억 원(별도 기준)의 법인세 비용을 반영했다. 유효 법인세율은 20.15%인데 이는 지난해 회계상 유효세율이 0%였던 것과 대비된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한 해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해 3~4월 법인세를 낸다. 당해 연도에 이익을 많이 낼 경우 보통 다음 해 납부액이 증가한다. 재무제표에 나오는 법인세 비용은 중장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해당 회계연도 납부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전이 1분기에만 1500억 원에 육박하는 법인세 비용을 반영한 것은 세 납부액이 정상 궤도로 되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한전은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사실상 법인세를 못 냈다. 한전의 결정세액은 △2021년 약 1억 3000만 원 △2022년 약 230만 원 △2023년 5288만 원에 그쳤다. 이마저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포함된 것으로 영업을 통한 세금은 없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전기요금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손실을 냈기 때문이다. 한전은 2021~2023년에만 누적 기준 47조 원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재정 건전화 계획으로 일부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1분기에 책정된 법인세 비용과 올해 실적 전망을 고려하면 한전의 법인세수 기여분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이 제시한 올해 한전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 예상치 평균은 8조 1663억 원이다. 증권가에서는 한전이 올여름철 성수기 이후 전기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전은 2015년 1조 1500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내 세수 기여도가 가장 높은 공기업으로 꼽혔다. 전체 공기업 법인세 가운데 4분의 1을 책임졌을 정도다. 다만 주요 대기업들의 세수는 알려진 대로 예상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만 해도 분기보고서를 통해 2024 회계연도의 예상 법인세율을 2.5%로 제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24%의 10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이월결손금과 미사용 세액공제가 총 7조 2680억 원에 달해 이익이 나도 결정세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역시 1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공제 미사용분이 남아 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넘어온 세액공제 미사용분과 이월결손금 등이 많아 실제 법인세율은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홀딩스의 1분기 기준 유효세율도 3.98%에 불과하다. 일부 기업은 1분기 재무제표에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납부 세액을 공개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납부 세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이 7억 5000만 달러(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의 세금을 내면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부족분을 추가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다. OCI홀딩스는 올 1분기 보고서에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법인세 비용으로 33억 2200만 원을 인식했다. 말레이시아 자회사가 소득공제 혜택을 보면서 1분기 실효세율이 9.23%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LG화학은 미국과 베트남 법인 등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 8억 6300만 원의 법인세 비용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HD현대도 인도·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연간 실효세율이 15% 미만일 것이라고 보고 법인세 비용을 12억 3400만 원 추가 인식했다. -
‘애물단지’ 물류센터…이제는 ‘선매입 확약’ 두고 소송전
부동산주택 2024.05.21 17:49:54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물류센터가 과잉공급과 책임준공 미이행 등의 여파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가운데 물류센터에 대한 선매입 확약 소송전까지 벌어지고 있다다. 공실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올해 준공 예정인 물량도 적지 않아 물류센터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C제일은행 등으로 구성된 복수의 금융기관은 조만간 마스턴투자운용을 상대로 선매입 확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인천 중구 항동에 위치한 저온물류센터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으로, 이미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갈등은 마스턴투자운용이 2020년에 총 2000억 원에 이르는 물류센터 인수를 위한 선매입 확약을 하면서 시작됐다. 선매입 확약은 준공 후에 해당 건물을 사전에 정한 가격에 인수하겠다는 것으로, 시행사는 이를 통해 준공 후 발생할 손실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당시 자산운용사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물류센터의 가격이 치솟자 적극적으로 물류센터의 선매입에 나섰다. 하지만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해 준공된 이 물류센터의 매입을 거부했다. 물류센터의 시공을 맡은 하도급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오히려 마스턴투자운용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고 이 물류센터의 시행사를 상대로 선매입 확약 당시 지불한 계약금 100억 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섰다.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매매를 종결하기 위해 선행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비 지급인데 해당 의무를 불이행하는 문제가 발생해 매입을 하지 않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주단은 마스턴투자운용의 매입 거부를 계약 위반으로 보고 소송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비 미지급은 그저 빌미일 뿐 실제로는 물류센터의 가격이 하락해 매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양쪽 모두 소송을 제기하는 나름의 논리가 있는 상황"이라며 “물류센터 시장이 호황이던 과거에는 선매입 확약 미이행에 대한 우려 자체가 없어 약정서를 비교적 단순하게 작성했다"며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류센터가 골칫덩이로 전락하면서 공매로 넘겨지는 물건들도 등장하고 있지만 과잉공급에 대한 경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낙찰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성남시 야탑동 소재 저온 물류센터의 경우 올 4월부터 공매가 개시됐지만 6회나 유찰됐다. 일각에서는 물류센터를 둘러싼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전히 공실률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선매입 확약 미이행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컨설턴트 업체인 컬리어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천광역시와 고양시 등 서북부의 물류센터 공실률은 10~15%를 기록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2022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PF 시장 경색에 따라 내년 대부분 부동산 섹터에서 공급 충격이 예상된다"며 “이는 물류센터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물류센터 시장이 뜨거웠던 2021년에 착공과 선매입 계약이 급증했고 이들 물량의 완공 시점이 올해”라며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재매각과 부실채권(NPL)성 거래는 물론 지난해 4분기부터 늘기 시작한 경·공매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사업 주체들의 태도 변화로 올해 급증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앤드류 응 방한…전문가 논의 이어진다
산업IT 2024.05.21 17:49:41이틀간 열리는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는 첫째 날 각국 정상들의 회상회의에 이어 둘째 날에는 주요국 정부와 빅테크의 고위급 인사들이 서울에서 모여 실무를 논의하는 장관 세션이 진행된다. 정상회의에서 AI 안전·혁신·포용을 위한 합의를 추진하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글로벌 민관 협력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22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한국과 영국 정부가 공동 개최하는 ‘AI 서울 정상회의’의 2일차 행사 ‘장관 세션’과 ‘AI글로벌포럼’이 열린다. 장관 세션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셸 더넬런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주재로 19개국 관계부처 장관과 일부 빅테크 기업 임원이 참석해 첫날 정상회의 논의를 구체화한다. 이를 포함해 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이 행사 주제와 관련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는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도 마련됐다. 2일차 행사에 참석하는 국내외 인사는 50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세계적 AI 석학인 앤드류 응 스탠퍼드대 교수를 포함해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 톰 루 구글 딥마인드 부사장, 잭 클라크 앤트로픽 공동창업자, 에이든 고메즈 코히어 최고경영자(CEO), 엘리자베스 켈리 미국 AI안전연구소장 등이 참석한다. 국내에서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배경훈 LG AI연구원장, 배순민 KT 상무, 하정우 네이버 AI이노베이션센터장, 이상호 카카오 최고AI책임자(CAIO) 등이 참여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안전성 확립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AI 발전 촉진’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라며 “AI 거버넌스에 대한 전 세계 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AI 상담원 도입…이용자 분석해 접수 돕는다
사회전국 2024.05.21 17:48:19앞으로 경기도 내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인공지능(AI) 상담원이 전화를 받게 된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KT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 7월부터 AI상담원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콜택시의 시도 및 시군 간 이동에 대한 이용접수 및 배차 업무를 수행 중이나 출퇴근 등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콜센터 연결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시군 내 이동에 대한 이용접수 및 배차에 대한 업무가 올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군 이동지원센터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이관되면 콜센터 연결이 지연되는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는 상담원 증원과 더불어 이번 협약을 통해 AI상담원을 운영한다. AI상담원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최근 이동지역을 분석해 빠르게 차량접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일반상담원과 AI상담원 연결창구를 분리해 기존 이용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장애인콜택시 운영 효율화에 대한 노력과 함께 AI상담원 운영을 통해 콜센터 연결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해 교통약자분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기도가 AI를 행정업무에 접목해 도민에게 향상된 도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AI 안전성 강화·저작권 정비…딥페이크 가짜뉴스 막는다
산업IT 2024.05.21 17:47:44정부가 연내 인공지능(AI) 관련 법 제정을 통해 AI 안전성과 신뢰 확보에 나선다. AI 관련 저작물 적정 이용 대가 산정 기준도 마련해 저작권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강화와 함께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열린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추진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다뤄진 의제와도 맥을 같이한다. AI 기술 안전성과 신뢰·윤리 확보, AI 저작권 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추진 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 5대 원칙을 기반으로 20대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20대 정책 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고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 과제 8개를 핵심 과제로 지정했다. 8대 핵심 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이다. 먼저 정부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를 위해 연내를 목표로 AI 혁신과 안전·신뢰의 균형을 위한 관련 법 제정에 나선다.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 조직도 설치하고 이를 아태 지역의 AI 안전 허브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생성·유통·확산 전 주기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관련 법 제·개정을 추진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민관 협업 대응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AI 관련 저작권제도 정비 차원에서는 연말까지 저작권법 등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AI 저작권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거둔 이해관계 조정 결과와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 이용 대가 산정 방안 등을 종합해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 재난과 사이버 범죄 대응 목적의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도 추진한다.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 대비를 위해 국가 대응 체계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AI 보안, 네트워크 보안, 디지털 취약점 대응, 신산업 융합 보안 등 4대 핵심 보안 기술 개발에 1141억 원을 투자한다.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포용 서비스를 강화해 디지털 접근성도 높인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행정·금융 등 필수 영역에서 디지털 대체 수단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또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제도화에도 나선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진 계획과 향후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하고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디지털 규범 상설논의체를 신설하고 올 9월에는 유엔 디지털 글로벌 규범 수립 추진 성과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은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해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글로벌 AI 규제 본격화…자구책 마련하는 기업들
산업IT 2024.05.21 17:45:46‘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정부의 AI 규제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외 테크 기업들이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혐오와 편견 학습, 가짜뉴스 생산과 환각, 저작권과 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부작용이나 악용 우려에 맞서 ‘안전한 AI’를 개발하자는 주요국 간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기업들도 관련 규제에 대응하면서 기술 개발과 시장 선점을 꾀해야 하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KT는 사상 첫 AI 거버넌스(의사결정 체계) 전담 인력 채용에 들어갔다. AI 기술의 안전성을 평가·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등 기존 KT경제경영연구소나 연구개발(R＆D) 조직이 겸했던 업무를 전문화하겠다는 것이다. KT는 해당 인력을 편입해 최근 신설한 AI 거버넌스 조직 ‘책임감 있는 AI 센터(RAIC)’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네이버는 올 들어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퓨처AI센터’를 신설했고 카카오도 최고AI책임자(CAIO)를 임명했다. SK텔레콤도 ‘AI 거버넌스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들도 AI 안전성 확보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구글 AI 사업의 중추인 딥마인드는 17일(현지 시간) 미래의 AI 위협을 미리 감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프런티어 안전 프레임워크(개발 방식)’를 공개했다. 자율성·생체보안·사이버보안·기계학습 등 AI 위협에 특히 민감한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기술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개발 방식을 내년 초까지 도입할 방침이다. 앤트로픽도 20일(현지 시간) 4단계의 ‘AI 안전 수준(ASL)’을 정하고 관리하는 프레임워크를 고도화해 조만간 공개한다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한 ‘위험 관리자’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같은 날 메타와 아마존은 AI 안전성 확보에 협력하는 만든 빅테크 비영리단체 ‘프런티어모델포럼’에 가입했다. 앞서 아마존은 2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산하 ‘AI안전연구소’ 컨소시엄에 합류해 기술 지원 등 협력을 시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매년 발간할 ‘투명성 보고서’를 이달 처음 공개하며 책임감 있는 AI 조직 확대, AI 생성 이미지의 악용을 막기 위한 워터마크 도입, 안전성 테스트 조직인 레드팀 운영 등 지난해 자사의 노력을 소개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AI 규제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각국은 주도권을 쥐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영국은 전날 ‘AI안전연구소’의 첫 해외 사무소를 빅테크 산실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개소하며 역할 확대를 꾀한다. 프랑스는 한국에 이어 내년 초 ‘AI 정상회의’를 연다.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일본·한국도 AI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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