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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 뺑소니'로 끝?…증거인멸·공무방해 공모 땐 형량 훨씬 가중
사회사회일반 2024.05.21 16:31:14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가운데, 음주운전 이외의 범죄로 인해 형량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호중이 누구와 얼마만큼의 음주를 했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도 달라진다”며 “더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보다 그 이외의 범죄가 더 중요하다고도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기획사와 가수가 마음을 합쳐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점, 또는 그 기획사 조직적 차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김호중 씨도 공모해서 함께 했다고 한다면 형량이 훨씬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김호중이 뒤늦게 범죄 혐의를 인정한 배경으로는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여러 음주 정황 등이 계속 드러나는 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구속 수사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이것이 지금까지 극구 부인했던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음주를 한 것 같다는 종업원의 진술이나 대리기사의 또 다른 증언 등이 줄지어 나오다 보니 계속 부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 같다는 설명이다. 김호중은 지난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택시를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김호중과 소속사 측은 음주운전 여부를 극구 부인했으나 지난 18일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자 하루 만인 19일 음주 뺑소니 혐의를 인정했다. 김호중은 "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께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며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
IBK기업은행, 2024 상반기 데모데이 개최
산업중기·벤처 2024.05.21 16:25:28IBK기업은행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IBK창공’의 2024년 상반기 데모데이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IBK창공 기업의 성과 발표 및 투자, 협업을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4개 혁신창업기업이 IR피칭에 참여하고 부스전시를 통해 기업 홍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서는 대·중견기업과 협업 가능한 기업을 매칭해 시장 검증 기회 제공 및 향후 사업 제휴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혁신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IBK창공 전시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행사 첫날에는 IBK창공 실리콘밸리 데스크 직원이 현지 VC 등과 간담회를 진행해 실리콘밸리 창업 생태계를 파악하고, 현지 진출 희망 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날 기조연설에서는 AI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개발 기업인 베어로보틱스의 하정우 대표가 글로벌 스타트업 성공 사례를 소개한다.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행사 당일까지 IBK창공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접수받는다. -
의협 “대통령실 관계자 ‘전공의에 손해배상’ 망언…신상공개 후 처벌”
사회사회일반 2024.05.21 16:25:01병원을 떠난지 3개월이 지나도록 대다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자 "손해배상 책임 등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 있다"고 말한 대통령실 관계자를 향해 의사단체가 "무책임한 말로 의정 대화를 막고 있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전공의들을 향해 공갈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며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언론매체가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병원 손실이 커지면서 정부 세금 5000억 원 가량이 병원에 투입됐다"며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을 것을 공개 저격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전공의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가 있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협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향해서도 "의협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냈다"며 각을 세웠다. 박 차관이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임현택 의협 회장의 인터뷰 관련 의견을 밝힌 것을 겨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임 회장이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법원 판결을 비판한 것과 관련,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의협은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기는 커녕 협박을 일삼으면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박민수 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같은 날 모독 발언과 공갈, 협박을 했다"며 "구상권 청구 소송은 전공의가 아니라 의료제도를 망친 무책임한 관료와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게 한 박민수 차관이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박민수 차관은 카데바 수입, 전세기 환자 이송, 무자격 외국의사 수입 등의 발언으로 오늘날 사태를 발생시켰다"며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전공의들의 복귀 조건으로 원점 재논의라는 전제 하에 의협을 중심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현재 하나마나한 형식적인 협의말고 제대로된 의료개혁 논의를 이제 의료계와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이 요구한 7대 요구사항과 더불어 원점 재논의가 약속돼야 의협도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일상 속 예술이 된 연등회…"옛것 넘어 대중들과 호흡"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05.21 16:24:55“단순히 옛것이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팔모등(전승전통등), 잉어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의 무엇이 아니라 작품으로서 좋아서 사람들이 즐기고 호흡하는 것을 만들고자 했습니다.”(전영일 작가) 불을 형상화한 작품을 두고 네 명이 차례 차례 앉으면 가운데 불이 켜지고 나란히 ‘불멍(불을 보며 멍하니 있는다)’을 한다. 기존 연등회 축제에서 볼 수 없는 색다른 풍경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 잡았다. 국내 1세대 등(燈) 작가인 전영일 작가가 만든 작품이다. 서울 광화문 광장을 넘어 최근 송현공원까지 연등회 무대를 확장한 전 작가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불교 형식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작품이 좋아서 보다가 ‘한국적이구나’, ‘불교적이기도 하네’를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소통하고 싶다”며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전 작가는 1세대 등 작가로 꼽힌다. 199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연등회는 특색이 없었다. 등롱(등에 불을 피우는 것)을 하면 등 작품이라고 했고 그저 큼지막하게 만들면 된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뤘다. 그는 “1998년에 연등회에서 등을 만든다고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당시만 해도 배울 게 없었다”며 “자료도 거의 없고 구전돼 오는 게 전부라 스티로폼으로 탑을 깎아서 밖에 조명을 비추거나 호랑이나 학을 크게 만드는 게 전부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2021년 우리나라의 연등회가 제15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구전돼 오는 게 전부였던 연등회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 되기까지 전 작가는 대중들과의 교감을 통해 예술성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그는 “시각적인 예술성 외에도 불교 용어를 쉽게 풀어 쓰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람들이 불교 용어가 어려워서 문턱을 크게 느낄 수 있는데 이를 사람들이 알 만한 개념으로 풀어서 다가가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연등회의 일환으로 전시된 작품들도 인상적이다. ‘별’의 경우 역삼각형과 삼각형의 형상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지만 어느 지점에서 나란히 보면 별의 모양이 완성된다. 따로 떨어져도 함께 하면 빛이 된다는 의미로 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해석의 여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미륵보살반가사유상 주변에는 사유의 공간을 둬 시민들이 명상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그는 “어렵게 느껴지는 불교의 가르침을 명상, 행복 등 핵심 단어로 다양하게 표현하고자 했다”며 “옛것에 그치지 않고 오래오래 영향을 주며 일상에서 공존할 수 있는 연등 예술을 펴고 싶다”고 강조했다. -
“애플의 맥북 능가”…MS, AI PC ‘코파일럿+ PC’ 공개
국제기업 2024.05.21 16:21:47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신규 PC 브랜드 ‘코파일럿+(플러스) PC’를 공개하면서 “애플의 맥북을 능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나델라 CEO는 2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를 통해 “애플은 맥을 통해 환상적인 혁신을 이뤄냈다”면서도 “우리는 마침내 매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갖게 됐고 그들을 능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MS는 연례 개발자 회의 ‘빌드 2024’를 하루 앞둔 이날 워싱턴주 레드몬드 캠퍼스에서 미디어 컨퍼런스를 열고 윈도 PC의 새로운 카테고리인 '코파일럿+ PC’를 공개했다. 또 새 브랜드가 적용된 자사 PC ‘서피스 랩톱’과 ‘서피스 프로 태블릿’도 함께 내놨다. 서피스는 MS의 기기 브랜드로, 신규 모델은 내달 18일 정식 출시된다. ‘코파일럿+ PC’는 애저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대규모언어모델(LLM)과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는 소규모언어모델(SLM)을 결합해 PC에서 높은 수준의 AI 성능을 제공한다. 특히 AI 워크로드를 기기 차원에서 빠르게 구동하도록 AI 전용 가속기를 탑재한다. 고성능 신경처리장치(NPU)를 통합한 시스템 아키텍처가 이를 뒷받침한다. 서피스 모델에는 ARM 아키텍처 기반의 퀄컴의 ‘스냅드래곤X’ 칩이 적용됐다. 나델라 CEO는 최근 PC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는 애플의 혁신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MS의 경쟁력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새로운 서피스 노트북은 팬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며 하루 종일 지속 되는 배터리 수명에 놀랐다”면서 “애플의 M3칩 기반으로 만들어진 노트북 ‘맥북 에어’보다 작업 처리 속도가 58%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PC에 내장된 음성 번역, 과거 내용을 쉽게 찾도록 도와주는 ‘리콜’ 기능 등이 PC 사용의 편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니델라 CEO는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폰, 심지어 VR 헤드셋에 MS의 AI 비서가 탑재될 것이고, 앞으로는 언제나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대판 N번방' 드러나는 실체…동문 등 여성 61명 사진으로 음란물 제작해 뿌려
사회사회일반 2024.05.21 16:21:18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이라 불리는 서울대생 음란물 제작 유포 사건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대 졸업생 출신인 피의자 2명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대 동문 12명을 비롯한 여성 61명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했다. 이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한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서울대를 졸업한 남성 박모(40)씨와 강모(31)씨가 각각 지난달 11일과 이달 16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이들이 만든 음란물을 텔레그램에서 공유받아 재유포하고 지인들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유포한 남성 3명도 이달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경찰에 검거된 지난달 초까지 대학 동문을 비롯한 여성 48명의 졸업 사진 또는 SNS 사진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소지 등)도 적용됐다. 다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은 박씨가 직접 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강씨로부터 합성 음란물과 함께 피해자 신상정보를 받아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나 추후 조사 과정에서 서울대 동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모두 미혼으로 현재 직업은 없는 상태다. 이들은 함께 범행을 저지르며 서로를 "한 몸"이라고 지칭하고 "합성 전문가"라며 치켜세우는 등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가 제작·유포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 1700여건에 달했다. 박씨가 만든 단체 채팅방만 20여개로, 비슷한 성적 취향을 가진 이들을 선별해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유포했다. 한 채팅방에는 최대 50명이 넘는 인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팅방 참여자들은 합성으로 만들어진 사진이나 영상을 두고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어 공유하기도 했다. 서울 서대문·강남·관악경찰서와 세종경찰서는 애초 박씨의 연락을 직·간접적으로 받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피해자가 개별 고소한 사건을 수사했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수사 중지·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사건들에 대해 재수사 지시를 내렸고,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다시 수사에 착수해 박씨 등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박씨 등이 제작·유포한 음란물을 재유포한 이들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서울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보호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
英 법원 "크레이그 라이트, 비트코인 창시자 아닌 이유는…"
블록체인피플·라이프 2024.05.21 16:21:02호주 컴퓨터 프로그래머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BTC) 창시자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영국 법원이 “라이트가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앞서 지난 3월 영국 고등법원 제임스 멜러 판사는 BTC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를 자처한 라이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멜러 판사는 당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를 추후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멜러 판사는 이날 서면을 통해 "라이트는 자신이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날조를 일삼고 문서를 대규모로 위조했다"고 말했다. 재판 당시 라이트 측 변호인단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성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글꼴이 포함된 문서 등을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라이트는 2016년 자신이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이름을 사용, BTC의 개념을 설명한 백서의 저자라고 주장했다. COPA(Crypto Open Patent Alliance·가상자산 개방 특허 동맹)는 “라이트의 거짓 주장이 오픈소스 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트는 2019년부터 BTC 네트워크 소유권을 확보하고 반론을 통제하기 위해 개발자 다수를 고소했다. BTC 법률 방어 기금(Bitcoin Legal Defense Fund)은 이 같은 소송이 “개발자가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것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멜러 판사는 라이트의 공격적인 소송이 BTC 개발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인정했다. 또 “협력적인 성향으로 추정되는 사토시가 개발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사토시는 견해 차이가 BTC 블록체인의 하드포크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
슈퍼브에이아이, 토요타에 AI 구축 플랫폼 '슈퍼브플랫폼' 공급
산업IT 2024.05.21 16:20:47인공지능(AI) 기술 전문기업 슈퍼브에이아이가 일본 자동차 기업 토요타에 '슈퍼브 플랫폼'을 공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슈퍼브에이아이는 토요타가 슈퍼브 플랫폼 내에서 직접 데이터셋에 목적을 설명하는 주석을 다는 ‘어노테이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AI 분석 기능을 통해 라벨링 이후의 후작업 및 관리를 용이하도록 만들어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다. 슈퍼브에이아이는 이미지나 영상, 3차원(D) 라이다 등을 판독·식별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 AI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다. 슈퍼브에이아이는 한국·미국·일본 3개국에 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진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삼성, LG전자, 퀄컴,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국내외 유수의 기술 기업들을 포함해 100개 이상의 기업 고객에게 비전 AI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일본에서는 토요타, 닛폰스틸(일본제철) 등 유명 고객사를 확보했다. 현재까지 누적 투자 유치액은 약 355억 원이다. 2026년 상반기 기업공개(IPO)를 목표하고 있다. 김현수 슈퍼브에이아이 대표는 “정통 제조업에 가까울 수록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은퇴하는 종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로봇 솔루션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기술력이 응집된 솔루션들을 통해 일본 내 정통 산업군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퍼브에이아이의 일본 현지 영업 담당 타케시 후지는 “고객 기업들이 직접 데이터 라벨링부터 데이터 처리까지의 작업을 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불필요한 리소스를 낭비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
檢, 이재명 습격범에 20년 구형… "정치테러와 비교해도 비난 가능성 높아"
사회사회일반 2024.05.21 16:20:10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67)씨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 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흉기 소지·사용 금지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씨의 1심 선고는 7월 5일 열린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준비 하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범죄이며 흉기를 휘둘러 치명상을 입히고 살해하려 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칼날 방향이 조금만 달랐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수도 있지만 피고인은 범행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할 뿐 사죄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제1야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 한 사상 초유의 선거 범죄로 기존 정치테러와 비교해도 비난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며 "사회에 만연한 증오에 대해 무관용의 경종을 울리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저해한 범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씨 공범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월 2일 김 씨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인 양 접근해 흉기로 이 대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
美 하원, '2023 블록체인 혁신 촉진 법안' 통과
블록체인정책 2024.05.21 16:19:56미국 하원의회가 가상자산 친화 법안인 ‘2023 블록체인 혁신 촉진 법안(FIT21)’을 통과시켰다.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가상자산 옹호 법안인 ‘2023 블록체인 혁신촉진 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은 334대 79로 압도적인 초당적 합의를 이뤘다. 이 법안은 블록체인 장관직을 신설해 △대통령 고문 △정책 개발·연구 △기술 홍보 등의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정부, 업계, 학회, 문화예술계 대표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마련해 의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은 지난해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 래리 벅손 의원이 발의해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와 블록체인 협회도 이를 승인했다. 한편 가상자산 반대론자인 션 커스텐, 빌 포스터, 브랜 셰먼, 해리엇 해지먼 의원 등은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했다. 같은 날 블록체인 법안인 소비자 안전 기술법과 탄력적 공급망 촉진법 역시 하원을 통과했다. 세 법안은 상원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
소공연 “최저임금,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공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돼야”
산업기업 2024.05.21 16:18:49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1차 회의를 연 최저임금위원회에게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공생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2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바란다’라는 이름의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10년 사이 76.7% 인상됐다”며 “그 동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159만 5000명에서 141 만3000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같은 기간 402만 6000명에서 437만 명으로 늘었다”며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이같은 변화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에 고숙련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며 기술의 발달을 주도하는 정보통신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2.4% 수준이었다. 이에 소공연은 “업종별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적용이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로 나타났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는 반드시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규정된 사업 종류별 구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고금리 및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며 소상공인들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하락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은 가격 인상으로 가격 인상은 매출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는 사상 최고 대출 연체율과 연체액을 기록할 정도로 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을 폐업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기계화와 자동화, 인공지능의 발달 등으로 밀려나고 있는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더욱 감소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소공연은 “앞으로 이어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 어려운 민생 경제와 저숙련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취약근로자들을 감안한 최저임금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장중 낙폭 키운 코스피, 2720대 후퇴…코스닥 사흘째 하락[마감 시황]](https://newsimg.sedaily.com/2024/05/21/2D99X48IAZ_1_m.jpg)
장중 낙폭 키운 코스피, 2720대 후퇴…코스닥 사흘째 하락[마감 시황]
증권국내증시 2024.05.21 16:18:39코스피가 관망 심리가 우세한 가운데 장중 낙폭을 키워 2720대로 내려섰다. 코스닥은 사흘째 하락하고 있다. 2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96포인트(0.65%) 하락한 2724.18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9.11포인트(0.33%) 내린 2733.03으로 출발해 하락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61억 원, 3272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외국인은 지난 17일 이후 3거래일 째 순매도세를 이어갔다. 개인은 500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국내 증시는 오는 22일(현지시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유입된 데다,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외국인 수급에 비우호적인 여건에 하락세를 보였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추가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대기 심리 속 관망세를 보였다"며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까지 상승하며 외국인 자금 유입도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05930)(-0.63%)가 반등 하루 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미국 정부의 중국산 배터리 관세 부과로 테슬라의 차량 생산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며 LG에너지솔루션(373220)(-2.02%), POSCO홀딩스(005490)(-1.87%), 삼성SDI(006400)(-2.95%), LG화학(051910)(-1.79%) 등 국내 2차전지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반면 SK하이닉스(000660)(1.00%), 현대차(005380)(1.00%), 삼성생명(032830)(0.11%) 등은 올랐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 및 금속(-1.16%), 화학(-1.07%), 유통업(-1.02%) 등이 내렸으며 의료정밀(1.62%), 전기가스업(0.20%), 서비스업(0.11%) 등은 올랐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0.57포인트(0.07%) 내린 846.51에 장을 마치며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수는 전장보다 2.24포인트(0.26%) 오른 849.32로 출발해 내림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42억 원, 68억 원 순매도했다. 기관은 416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 에코프로비엠(247540)(-4.46%), 에코프로(086520)(-3.41%) 등 2차 전지주를 비롯해 셀트리온제약(068760)(-0.32%), 알테오젠(196170)(-0.32%),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1.48%) 등이 내렸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약 승인 불발로 연이틀 하한가를 기록한 HLB(028300)(3.19%)는 사흘 만에 반등했다. 리노공업(058470)(1.68%), HPSP(403870)(1.44%), 클래시스(214150)(3.71%) 등도 상승했다. 이날 하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0조3890억 원, 9조4430억 원으로 집계됐다. -
산업은행 녹색채권 5000억 발행…역대 최대 규모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5.21 16:17:07KDB산업은행이 21일 친환경 사업 자금 지원 확대와 한국형 녹색 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5000억 원의 한국형 녹색 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 채권은 발행 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기여하는 녹색 경제활동에 사용되며 외부 검토, 사후 보고 등의 절차를 통해 그린워싱(녹색위장)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이번에 조달한 자금으로 K택소노미 적합성 검증을 받은 2차전지 소재 산업, 친환경 운송, 자원 순환 등 녹색 금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용 내역과 환경 개선 기여도는 자금 사용이 완료될 때까지 NICE신용평가의 검토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
"피해자 겨냥 '시나리오' 짜는 피싱 범죄 늘어…변호사도 사기 당해"
사회사회일반 2024.05.21 16:15:46“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을 단절·고립시키려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심리를 교묘히 파고드는 지능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고립시키려 한다면 먼저 의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경찰에서도 올해 다양한 유형의 피싱 범죄 수사를 일원화하기 위해 ‘피싱 범죄 수사 전담팀’을 신설했다. 특히 현금수거책을 통해 직접 피해금을 탈취하는 ‘대면편취형’ 범죄가 늘어나면서 현장 기동력에 특화된 형사과가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 7년간 피싱 범죄를 추적한 책임수사관 김준형(44) 서울 도봉경찰서 피싱범죄수사팀 팀장도 일선에서 관련 수사를 이어온 베테랑 중 한 명이다. 그는 최근 도봉경찰서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각종 시나리오가 생기고 악성 해킹 기술이 도입되는 등 피싱 수법도 나날이 치밀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2018년부터 피싱 범죄를 수사해온 김 팀장은 “수사를 하다 보니 피싱 범죄는 애초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필리핀 등 해외에 있는 ‘상선(上線·우두머리)’ 조직을 추적하는 게 어려운 데다 수천만 원의 피해금은 대포통장을 통해 순식간에 사라지기 일쑤다. 김 팀장이 2018년부터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등에 ‘김준형 형사’ ‘도봉경찰서 피싱 범죄수사팀’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꾸준히 국민들에게 최신 범죄 수법과 예방법을 공유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김 팀장은 “미끼 문자를 받은 후 제 글이 생각나서 연락을 직접 주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전했다. 2006년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처음 발생한 피싱 범죄는 현재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메신저를 이용해 지인·가족을 사칭하는 피싱), ‘몸캠’ 피싱으로 분화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피싱 범죄도 치밀해졌다. 김 팀장은 “예전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작위로 공격을 시도하는 피싱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탈취한 개인정보를 갖고 피해자에게 맞는 시나리오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권에서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에 맞서 피싱 조직은 은행에서 현금 인출 시 시나리오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사전 교육시키는 등 진화하고 있다. “수사 대상이니 호텔로 들어가서 누구와도 만나지 말라”고 협박·감금해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다. 피싱 범죄 조직이 파고드는 것은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다. 최근 가장 흔한 범죄 유형인 ‘대환대출 피싱’의 경우 경기 악화와 고금리에 이자 비용을 아끼려는 중장년층을 노린다. ‘가족 사칭 피싱’은 자녀와 소원해진 부모를, ‘검사·경찰 피싱’은 취업준비생 등 취업이 중요한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다.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현금수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피싱 조직은 구인 구직 사이트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비대면 채용을 진행한 뒤 고액 알바, 채권추심 업무라며 건당 20만~30만 원의 보수를 주고 현금수거책을 끌어들인다. 이들은 또 다른 피해자인 셈이지만 공범으로 입건되는 것이 원칙이다. 김 팀장은 “고액 아르바이트와 비대면 채용의 경우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피싱 범죄 수사의 어려움으로 “대포폰·통장을 쓰다 보니 조직·자금 추적이 어렵고 점조직이어서 일망타진이 쉽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일선 경찰서는 현금책 등 하급 조직원을 붙잡으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경찰청은 쌓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상선 조직원을 검거하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도봉경찰서의 경우 정한규 서장의 주도로 ‘보이스피싱 제로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태스크포스(TF) 팀을 운영하면서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 팀장은 “교수나 변호사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는 문자나 금전을 요구하는 수사기관의 전화, 휴대폰이 고장 났다는 자녀의 문자 등을 보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윤상 기재차관 "시장지향형 혁신제품 지정 확대"
경제·금융정책 2024.05.21 16:15:23기획재정부는 김윤상 제2차관이 21일 대전에 있는 혁신제품 생산기업 엔젤로보틱스를 찾아 건의 사항을 듣고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차별화된 기술과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시장지향형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혁신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4년간 1893개 제품을 발굴·지정해 2조8000억 원 규모의 혁신제품을 구매했다. 기재부는 해당 제도가 혁신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 및 성장 기회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제도 도입 5년 차를 맞아 그간의 양적 성장을 토대로 질적 성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날 엔젤로보틱스 선행연구소에서 수출 추진 중인 혁신제품 착용형 재활 보조 로봇을 직접 체험한 뒤 중소기업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기업의 혁신제품 구매 확대 요청에 김 차관은 "해외 실증 예산을 작년 12억 원에서 올해 7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실증 대상 기관을 현재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코트라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해외법인과 혁신기업이 발굴한 해외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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