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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미래 모빌리티 경쟁 치열한데…예산 삭감에 제동 걸린 파주시

사회전국 2024.05.21 15:56:31

“파주시 모빌리티는 강한 혁신과 오랜 노력을 더해 준비한 대중교통의 획기적 변화이자, 접경 지역을 뛰어넘는 도전이었습니다. 지금 멈추게 된다면, 다음 단계는 후퇴일지도 모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모빌리티가 파주 도약을 이뤄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경기 파주시가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 드론 등 다가오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제동이 걸렸다. 사업의 첫 발이 될 연구용역 예산을 시의회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기 때문인데, 정부가 당장 내년 UAM과 같은 모빌리티 상용화를 앞둔 만큼 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파주시에 따르면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 2022년 10월 민선 8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2024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전후의 교통 비전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를 준비하겠다”며 “GTX 개통과 함께 확 바뀌는 파주시 대중교통의 원동력은 모빌리티”라고 밝힌 바 있다. 모빌리티는 첨단기술이 접목된 수단 및 서비스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통합교통서비스, 개인형이동장치, 드론 및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실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모빌리티 법령 제정과 함께 다양한 시범·공모사업을 진행 중이다. 일례로 편의점에서 인근 공원까지 드론으로 배달 서비스를 시행 중인 성남시는 올 8월부터 판교역 인근과 서현동 일대에서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실외 이동로봇에 관한 규제가 해소된 이후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는 첫 사례다. 광명시도 UAM 로봇택시, 배송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두 사업 모두 양 지자체가 정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 ‘응급닥터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상 교통 체증을 피해 응급환자 치료에 필요한 장기, 혈액 등을 신속하게 운송하는 서비스다. 2030년부터는 응급환자를 긴급 이송하는 것이 목표다. 평택시는 평택지제역에 미래형 환승센터를 계획하고 있고, 고양시는 도심항공교통, 화성시 자율주행 리빙랩 등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모빌리티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용인시와 청주시는 모빌리티 기본계획을, 안양·충남·인천·과천은 자율주행, 서울·경북·김포·서울·평택·대구는 UAM 상용화 등 정부 정책에 맞춰 각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모빌리티 방향 설정을 위한 용역도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비행금지 구역 실효성 떨어져” vs “새로운 기회 만들어야” 이런 상황에서 파주시는 더 이상 모빌리티 정책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 올 하반기부터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용역을 통해 모빌리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억 원의 용역 예산을 제1회 추경에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파주시는 대다수 지자체가 수행하는 자율주행과 도심항공 등 개별적인 용역 보다 정부의 정책 부합성과 각종 모빌리티의 연계성을 고려해, 관련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수립할 수 있는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다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4월 파주시는 국토부와 모빌리티 지원센터(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 추진계획 수립 지자체들과 함께 논의를 통해 사업추진 원동력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시의회가 예산 전액을 삭감하면서 차질이 불가피 해졌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손성익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파주시 대부분이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리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떨어져 사업 전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며 “조례부터 제정해 육성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을 삭감했다. 이어 “뜬구름 잡는 자율주행과 UAM 보다는 두메산골 보다 더 긴 버스 배차 간격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일부 공감은 하나 현실감과는 뒤떨어 진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파주시는 규제를 허물고, 지금이라도 정부 기조에 맞춘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접경 지역의 한계를 넘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성호 미래전략관은 “UAM이나 자율주행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시대가 먼 얘기 같지만 이미 많은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고 순식간에 상용화 돼 파주시만 뒤쳐지게 될 우려가 있다”며 “노선이 합당하다면 비행금지구역 등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만큼 시민의 일상생활에 다양한 방식으로 모빌리티가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미래전략관은 “파주시는 UAM이나 자율주행으로 임진각까지 관광하거나 심야 시간 무인 택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밖에도 모빌리티 산업 관련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드론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도 가능해져 향후 교육특구 지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일 파주시장도 자신의 SNS에 “모빌리티는 교통뿐 아니라 농업, 공공, 치안 분야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고, 파주시는 국토교통부 및 모빌리티 지원센터와 개선계획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디스플레이산단 인접 지역에 자율주행시험장 및 미래차 거점 육성, 운정테크노밸리 내 모빌리티산업 육성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가 삭감 이유로 든)파주시 전 지역이 비행금지가 아닌 심학산 이남 지역과 출판도시 일대는 비행이 가능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대상지와 연계한 계획을 수립해 비행금지구역 내 운행 방안을 제안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들 역시 모빌리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 회장은 “파주시가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선도적으로 대비하는 용역을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비행금지구역이라는 규제를 벗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