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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밸런싱 한달앞…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 대폭 바뀌나
증권증권일반 2025.05.06 17:12:05밸류업 지수 리밸런싱을 한 달 앞두고 지수 구성 종목의 대거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LIG넥스원·한국금융지주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 다수가 여전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공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거래소가 어떤 기준으로 편출입 여부를 결정할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105개 종목 중 47개 기업이 아직 밸류업 공시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LIG넥스원·오리온·한국금융지주·클래시스·포스코DX·엔씨소프트·에스엠·제일기획·팬오션 등 주요 기업들이 편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거래소는 당초 “올해 4월까지 밸류업 공시를 완료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6월 리밸런싱에 반영하겠다”며 “지수 구성 종목도 105개에서 100개로 줄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반면 밸류업 공시는 했지만 현재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은 88개 종목이다. 시총 기준으로 보면 LG에너지솔루션·HD현대중공업·POSCO홀딩스·HD한국조선해양·LG화학·SK이노베이션·IBK기업은행·LG전자 등이 포함된다. 거래소가 예고한 대로 리밸런싱이 단행될 경우 기존 구성 종목의 절반 가까이가 탈락하고 이들 기업이 새롭게 들어오는 지수의 ‘대전환’이 이뤄지게 된다. 문제는 밸류업 지수가 시가총액·자기자본이익률(ROE)·당기순이익 등 정량 지표를 기준으로 구성되지만 밸류업 공시 여부가 실제로 지수 편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지수 발표 당시 “공시 이행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수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순 공시만으로 점수를 얼마나 받는 것인지, 정량 지표가 미달이어도 공시를 하면 편입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밸류업 지수가 애초부터 주주 환원 유도라는 정책적 목적에 맞춰 설계되면서 시장 대표성과 투자 지표로서의 연속성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경우 지수 내 비중이 10%를 넘는 초대형 종목이다. 밸류업 공시는 하지 않았지만 배당성향이 높고 자사주 소각 등도 꾸준히 해온 만큼 주주 환원에 실질적 기여를 해온 사례로 꼽힌다. 국내 증시의 대표성, 상장지수펀드(ETF) 영향력, 외국인 보유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거래소 입장에서도 편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예외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거래소는 과거에도 SK하이닉스를 수익성 요건 미충족에도 특례로 편입했고 KB금융·하나금융지주·현대모비스 등은 특별 리밸런싱을 통해 예외적으로 지수에 포함시킨 바 있다. 오락가락하는 지수 구성 기준에 시장의 관심도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4일 출시 이후 이날까지 개인 순매수액을 보면 ‘KODEX 코리아밸류업’ ETF가 63억 원, ‘ACE 코리아밸류업’ ETF가 1억 원, ‘KIWOOM 코리아밸류업’ ETF는 3억 원에 머무르고 있다. 금융 투자 업계 관계자는 “지수 구성 기준 불확실성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게 해 상품으로써 투자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종목이 들어가고 빠지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ETF 신뢰도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
'파기환송' 조봉암·DJ에 빗댄 이재명 "반드시 살아남겠다"
정치정치일반 2025.05.06 17:09: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자유당 정권에서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과 군사정권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근현대사에 ‘사법 살인’으로 기록된 사법부의 과거사를 언급하면서 대법원이 최근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빗대 각오를 피력한 것이다. 이 후보는 ‘2차 골목 경청투어’ 이틀 차인 이날 충북 증평군의 한 전통시장에서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겨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받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사법부에 의해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자신을 향한 테러 우려에 방탄복을 다시 착용하고 시민들과 만남을 이어간 이 후보는 “농지 개혁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 살인이 됐고, 김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다. 가끔씩은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헌법에 멀쩡하게 쓰여 있는데 가끔씩 국민을 지배 대상이나 조작 대상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이 직접 나서서 공동체 파괴 음모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12·3 내란을 이겨냈다. 한 줌도 안 되는 소수의 기득권층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황당한 세상을 우리가 왜 못 이겨내겠는가”라며 “6월 3일이 되면 국민이 진짜 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민주공화국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지지를 독려했다. 충북 옥천군에서는 이곳 출신인 고(故) 육영수 여사 피습 사건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정치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 일이 상당히 많다. 안타깝게 지금도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다”며 “이제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이번 대선이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쟁인 줄 알았는데 국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며 “그게 누구든 국민과 함께 꼭 이기겠다”고 글을 남겼다.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 공약도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내홍으로 뒷걸음질 치는 사이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면서 민심과의 접촉면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은 가상자산과 일자리, 병역 관련 공약들을 중점적으로 내놓았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고,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을 밝힌 셈이다. 또 “청년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며 △구직 활동 지원금 확대 △자발적 이직 청년에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채용 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 확산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보완·개선한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후보는 “군 복무 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3월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 논의 당시에도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과의 협상 과정에서 12개월로 축소·합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청년 맞춤형 공공 분양·임대 확대 △상생형 공공 기숙사 대폭 공급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 △청년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국가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요건 완화 등의 공약도 함께 공개했다. 이 후보는 또 정부가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제적 시한으로 정한 7일을 하루 앞두고 의대생들에게 학교 복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제가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면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등 여러분이 던졌던 질문들에 반드시 답하겠다”며 “의대생 여러분은 다시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
![[투자의 창] 인플레이션에 강한 기업과 낙폭과대주에 집중하라](https://newsimg.sedaily.com/2025/05/06/2GSOZ5VITH_1_m.png)
[투자의 창] 인플레이션에 강한 기업과 낙폭과대주에 집중하라
증권해외증시 2025.05.06 17:08:5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관세 부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처가 가능한 기업들을 주목해야 한다. 아울러 이익 수준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 ‘낙폭 과대’ 기업들의 분할 매수도 고려해 볼 법하다. 관세에 직면한 기업이 가진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관세 충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인데 보통 가격 결정력에서 우위를 지닌 기업들이 이런 전략을 사용한다. 두 번째는 기업 스스로가 관세 충격을 떠안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높은 영업 마진이 필수적이다. 마진 구조가 높으면 제품 가격을 낮추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 부과는 결국 ‘Made in USA'로의 압박이다. 미국 내 공급망 비중이 낮은 경우 원가 상승 압력이 발생하며 미국 내 인프라가 적은 기업일수록 대체 조달이 어려워져 비용 전가의 어려움이 생긴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러한 1차 위험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기업은 대부분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사업으로 물리적 통관이 없는 덕에 직접 관세 부과는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플레이션에 의한 경기 둔화나 고객사의 수요 감소 등 간접적 요인은 나타날 수 있다. 순수 소프트웨어 기업인 넷플릭스, 메타, 어도비,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역국의 보복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해외 매출 비중이 작고 자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60~90% 이상)은 유나이티드헬스, 스타벅스, 아마존, 인튜이티브서지컬 등이 있다.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에도 주목해야 한다. 보통 기업간거래(B2B) 독점 솔루션 제공 기업이나 명품 기업, 특수 부품 및 소재 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료기기, 특정 소프트웨어 구독, 고급 소비재일수록 수요 탄력성이 낮아 소비자가 가격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인튜이티브서지컬, 엔비디아, 알파벳, 어도비, ASML 홀딩,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고율 관세에도 마진 방어가 가능한 기업들을 살펴봐야 한다. ‘고마진 비즈니스’를 가진 기업은 스스로가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일부 부담해 판매량을 유지하거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관련 기업으로는 인튜이티브서지컬, 엔비디아, 알파벳, 어도비 등이 있다.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빠진 ‘낙폭과대주’를 분할 매수하는 것도 현시점에서는 좋은 투자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있다. 반도체 산업의 12개월 선행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8.7%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12개월 선행 자본대비주가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해 단기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다. -
![‘이재명 테마주’ 형지글로벌 유증 일정 늦춰…주관사 SK證 “모 아니면 도” [마켓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5/06/2GSOYXUXG9_1_m.jpg)
‘이재명 테마주’ 형지글로벌 유증 일정 늦춰…주관사 SK證 “모 아니면 도” [마켓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5.05.06 17:08: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테마주로 꼽히는 형지글로벌(308100)이 유상증자 일정을 약 한 달 가량 늦췄다. 유상증자 청약 결과 실권이 발생할 경우 전액 인수하기로 계약한 SK증권(001510) 입장에서는 주가 흐름에 따라 자칫 큰 손실을 볼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6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형지글로벌은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 확정일을 6월 11일에서 7월 7일로 정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따른 신주 상장 예정일도 7월 4일에서 같은 달 30일로 연기됐다. 지난달 30일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당초 이달 1일이었던 신고서 효력 발생일이 20일로 밀린 데 따른 일정 조정이다. 형지글로벌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600만 주를 발행한다. 3월 말까지만해도 2500~2800원대였던 주가는 이 후보 테마주로 묶이며 지난달 7일 1만 1620원까지 올랐고, 회사는 주가가 급등하자 돌연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초 신고서 예정 발행가액(3420원) 기준 모집액은 205억 원이다. SK증권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계약 조건으로 형지글로벌 유상증자 주관사를 맡았다. SK증권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모집총액의 2%를 주관 수수료로, 실권주가 발생하면 전액 인수하되 인수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는다. 일반 청약 결과에 따라 SK증권은 100억 원 이상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발행가액보다 주가가 15% 이상 빠지지 않으면 이익을 보는 구조다. SK증권은 이 후보의 또 다른 테마주인 상지건설(042940)과 형지I＆C의 유상증자 주관사도 맡은 바 있는데 이 때는 총액인수 계약을 맺지 않았다. 문제는 신주상장 예정일인 7월 30일이 6·3 대선 이후 두 달 가까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이다. 형지글로벌 주가가 2일 6120원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최종 발행가액이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등을 통해 정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거 테마주로 묶이지 않았을 때의 주가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발행가가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정치 테마주의 주가는 테마가 소멸될 경우 이전 수준의 주가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 형지글로벌의 테마 소멸 시점을 예상하긴 어려우나 발행가액 확정 시점 이후 주가가 빠르게 하락할 경우 SK증권은 15%의 수수료를 챙기더라도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 과거 KB증권도 2022년 엔지켐생명과학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를 대량 인수했다가 회사 주가가 폭락해 200억 원대 손실을 본 적 있다. -
민주, 李 재판연기 요구…'조희대 청문회'도 예고
정치정치일반 2025.05.06 17:07:07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 기일을 연기하라고 요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탄핵, 입법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압박했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12일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에 15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위증교사 사건 재판 등 최소 4차례 형사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 민주당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 수용 여부를 지켜보며 조 대법원장 등 ‘법관 탄핵’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를 지킨다는 대전제를 사수하려면 탄핵은 당연히 포함되는 옵션 중 하나”라며 “기일 변경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불출석 이후 ‘궐석 선고’에 대비해 선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가 15일 재판에)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며 “이 경우 16일이나 19일에 궐석재판을 하고 마음껏 선고하는 상황이 오면 큰일이라 14일 이전에 (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돼도 이후 대법원 재상고 기간을 고려하면 대선 전 확정판결은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대법원이 만약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6월 3일 이전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때부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라며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는 대법원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7일부터 서울고법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일단 여론전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 진상 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입장이다. 사법부 견제와 이 후보 재판 리스크 차단을 위한 각종 입법도 추진 중이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은 7일 법사위 소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전체회의까지 통과할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신정훈)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김용민)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민형배)도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사법부 독립성을 부정하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피고인의 재판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 수장을 내쫓겠다는 발상은 사실상 ‘사법 인질극’과 다름없다”며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기소된 지 2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선거를 핑계로 재판을 미루라는 요구는 법 위에 후보를 세우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
반도체株 훈풍에도…JP모건 “HBM 성장 둔화" 삼전 목표가 하향
증권증권일반 2025.05.06 17:07:03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005930)가 나 홀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성장 둔화를 우려하며 목표 주가를 낮춘 영향이다. 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JP모건은 지난달 30일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4000원에서 6만 8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JP모건은 범용 D램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HBM 성장 둔화와 스마트폰·노트북 등 최종 소비재 수요의 불확실성이 그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메모리 부문에서는 관세정책에 대비한 사재기 효과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봤지만 디스플레이(DP)와 모바일경험(MX) 등의 패널·세트 부문 수요는 2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단기 수익성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JP모건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HBM에 대해 JP모건은 “올 1분기 HBM 매출은 당사 추정치(전 분기 대비 62% 감소)보다 더 부진했으며 5세대 HBM 제품인 HBM3E 12단의 인증 절차 관련 잡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영진은 생산 속도에 점점 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JP모건은 올해 삼성전자의 비트(bit) 기준 HBM 출하 성장률 전망을 기존 60%에서 50%로 하향했다. -
![후보일정 중단 김문수, 짙어지는 ‘이준석·김기현·한동훈’의 길[송종호의 여쏙야쏙]](https://newsimg.sedaily.com/2025/05/06/2GSOY4AF8C_13_m.jpg)
후보일정 중단 김문수, 짙어지는 ‘이준석·김기현·한동훈’의 길[송종호의 여쏙야쏙]
정치정치일반 2025.05.06 17:04:00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3일 확정됐습니다. 앞서 ＜한동훈이 최종 후보 될라…국힘, 한덕수로 ‘후단협’ 가동＞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경우 ‘한덕수 후단협’이 적극적으로 가동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 단일화는 최종후보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한 친윤의 ‘보험’이었다는 논리였습니다. 반대로 경선기간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일화에 긍정적이었던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단일화는 오히려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김 후보는 단일화를 서두르자는 친윤 의원들에게 “국민의힘이 한덕수 당이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친윤들은 김 후보를 겨냥해 “사기꾼”이라며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이 한덕수 당이냐” 전략적 단일화가 성공하기 위해선 지지 기반이 겹치지 않고, 지지층의 70% 이상이 단일 후보로 이동하고, 단일 후보가 상대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김문수-한덕수 단일화는 승리의 충분조건을 충족하는 단일화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도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전 재산(10억 원)의 30%를 경선 기탁금(1회 경선 마다 1억 원씩, 3억 납부)으로 내고 최종 후보가 된 김 후보로서는 한덕수 후보와 시너지를 낼 만한 요소가 사실 전무한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 등록을 위해 무소속 한덕수 후보는 자기돈 3억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후보 등록 후에는 캠프유지 비용도 자기돈을 써야 합니다. 후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무소속 후보로서 국민의힘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일시를 특정하지 않고 8~11일, 10~11일로 공지한 이유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될 경우 돈도 조직도 시간도 없는 한덕수 후보가 후보등록까지 마치고 단일화에 나설 수 있겠냐는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마쳐 ‘기호2번 한덕수’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후보였다면 윤 전 대통령 배신자라며 당 대표직에서 축출했을 때처럼 밀어붙일 수도 있었지만 김문수 후보는 개인 역량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몰아낼 구실이 만만치 않다는 게 친윤들의 속앓이 입니다. 집권여당 내내 비대위…이러다 대선도 ‘비상’ 그런데도 6일 김문수 후보 입장문을 보니 김 후보도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당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쫓아낼 수 있냐구요. 국민의힘은 집권 기간 내내 이준석 당 대표, 한동훈 당 대표를 모두 쫓아냈습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윤심을 얻어 낮은 인지도에서도 불구하고 당 대표직에 올랐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난 바 있습니다. 2022년 7월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텔레그램 대화에 ‘체리따봉’이 공개됐고, 이 대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고 멸시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지만 대표직을 버린 김기현 대표를 향해 윤 전 대통령은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 난입한 무장한 군인들을 막았다는 이유로 대표직에서 축출됐습니다. 집권 기간 내내 여당 대표가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축출되는 ‘정치’의 실종 기간이 계속됐던 겁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으니 그 영향력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3일 대선후보 확정 뒤 친윤들의 일사분란한 후보 단일화 요구에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전직 당 대표 얼굴들이 하나 씩 떠오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윤심은 처음부터 한덕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직에 오를 때도 비슷했습니다. 이번엔 당 대표가 아닌 대선 후보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아래는 이날 오전 발표된 김문수 후보의 입장문입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문] 1. 국민의힘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여러 차례 치열한 경선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김문수가 당원과 국민의 뜻에 따라 정당한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었다. 2. 어제(5일) 20시, 후보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면담했고, 단일화 추진과 후보 지원을 위한 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당은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더욱이 당은 단일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거대책본부 구성과 당직자 임명에도 아직 협조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후보가 주도해야 할 단일화 추진 기구도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통보했다. 4. 이러한 가운데 당은 의제와 안건도 공개하지 않고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을 공고했다.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는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절차로 판단된다. 당은 5월 8~9일 전국위원회, 10~11일 전당대회를 개최한 이유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 5. 당에서 단일화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사실, 의구심을 짙게 하는 당의 조치들 때문에 단일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대선은 모르겠고 “살아남아야 한다” 대선 후보까지 한덕수 후보로 교체한다면 실제 친윤과 윤 전 대통령에게 남는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일각에선 한덕수 단일화가 보수를 재건시킬 적임자라고 치켜세우지만 지지율을 보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와 큰 차이도 없는 형편입니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결과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이재명 후보 49%, 김 후보 33%, 이준석 후보 9%로 나타났고,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엔 이재명 후보 49%, 한 후보 36%, 이준석 후보 6%였습니다. (휴대전화(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응답률은 14.9%·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그런데도 한덕수가 유일 카드인냥 자기당 경선을 거쳐 선출된 김문수 후보의 당선증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내려오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덕수 후보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피의자’탓이 큽니다. 실제 한 후보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소집 협조 및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회피 등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연인 한덕수와 대선후보 한덕수는 위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대선에서 지더라도 낙선한 후보를 사법처리하려 할 경우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이 강해져 정권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대선은 모르겠고’ 대선에 나가야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사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해도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와 같습니다. 한덕수 후보뿐이 아닙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도 살 수 있습니다. 세간에 한 후보의 출마를 ‘윤석열 대신 출마하는 것’이라는 프레임이 확산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이 살아남기 위한 단 하나의 전략 ‘한덕수 카드’입니다. -
韓, ADB 신임총재 개혁 지지…성과관리 강조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5.06 17:00:00기획재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신임총재의 개혁방향에 힘을 실으면서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지원 강화, 성과관리, 민간부문 협력 등 발전 방향에 대한 제안도 했다. 기재부는 6일(현지시간 기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5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수석대표로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해 칸다 마사토 ADB 신임총재의 개혁 전략에 대한 지지와 함께 한국 정부의 3대 제언을 공식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경험의 공유, 미래를 준비”를 주제로 열렸으며, ADB 69개 회원국 정부 대표단과 국제금융기구, 민간 기업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의장국 이탈리아 외에도 일본, 중국, 인도 재무장관들이 자리를 함께해 역내·외 주요국의 시선이 집중됐다. 이날 ADB는 2024년 연차보고서 및 재무제표, 2025년 예산안을 승인했으며, 칸다 마사토 신임 총재는 기후변화 대응, 식량 안보, 디지털 전환을 3대 중점 지원 분야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재원 확충과 기관 역량 강화 방침을 천명했다. 최 관리관은 거버너 비즈니스 세션(총회 연설)에서 “ADB의 개혁 전략은 시의적절하며, 한국은 이를 전폭 지지한다”며 다음의 세 가지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우선 그는 ADB의 핵심 미션인 ‘글로벌 공공재’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이미 1억 달러 규모의 혁신금융기구(IF-CAP)에 참여했고, 핵심광물 관련 기술 및 정책자문 사업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ADB-한국 기후기술 허브(K-Hub)를 한국 내에 설립해 개도국 기후역량 강화를 위한 거점으로 삼겠다”며 구체적 로드맵도 공개했다. 두 번째로 최 관리관은 체계적 성과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성과관리는 개발효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기반”이라며, 한국도 현재 참여 중인 신탁기금 및 협조융자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는 ADB의 파트너십을 기존의 정부 중심에서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제 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민간의 자금과 전문성을 끌어들이는 것이 필수다"며 “ADB가 정부-민간 간 리스크 분담 구조와 효율적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과 ADB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에 계속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
대만달러 뛰자 원화도 껑충…원·달러 역외서 1370원대 '롤러코스터 환율'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5.06 16:56:40원·달러 환율이 미중 관세전쟁 등의 여파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하루 새 장중 변동 폭이 50원에 달하는 것은 물론 역외시장에서는 달러당 1372원 까지 하락(원화 강세), 20여 일 만에 100원가량 급락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1370원대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미중 관세 협상 진전 기대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국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당분간 큰 폭으로 출렁이는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5일(현지 시간)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1372.9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8일 1483.4원까지 치솟았던 NDF 종가는 이후 1410~1440원대에서 등락하다 이달 2일 1390원대로 내려온 뒤 1370원 수준까지 급락했다. 국내 연휴였던 이 기간 서울 외환시장은 개장하지 않았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널뛰기를 하고 있다. 지난달 9일 1484.1원까지 치솟아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가 이달 2일 1405.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특히 2일 하루 동안(주간·야간 전체) 환율은 장중 1440.0원까지 치솟다가 1391.5원까지 떨어져 변동 폭이 무려 48.5원에 달했다. 이는 서울 외환시장에서 야간 거래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최대다. 지난달 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미중 통상 협상 진전 기대감에 최근 환율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에 대만달러 가치 급상승까지 환율 하락에 기름을 부었다. 대만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자국 통화의 강세를 용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 퍼지면서 대만달러 가치는 최근 2거래일 동안 9% 넘게 절상됐다. 최근 30년 새 최대 절상 폭이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만의 TSMC 등 주요 기술주가 한국의 삼성전자와 묶이듯 대만달러와 원화는 피어 통화(동등 통화)로 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만 생명 보험사의 환 헤지 수요로 NDF에서 원화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외신들은 보고 있다. 대만 보험사 등은 자국의 외환시장이 작은 탓에 대만과 산업구조가 유사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원화 시장에서 외환 위험을 헤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1300원 후반대에서 1400원 초반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한다. 미중 협상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위원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통화가치 절상 압력에 놓일 수 있다는 기대를 선반영해 환율이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 협상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1300원대에 안착할지는 더 두고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당분간 1300원대를 보이다가도 3분기 이후 달러 자산 수요 회복, 유로·위안화 롱스톱(매도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 강달러가 이어져 1400원대에 복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연내에 1300원대 초반에 이르는 등 하향 안정화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국내 경기 부진이나 정국 불안이 원화 강세를 방해할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 이런 요인이 해소되면 대외 요인을 반영해 중기적으로 1300원대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권 연구원은 “올해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금리를 세 번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 둔화에 대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화를 포함한 미국 밖 통화들이 동반 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
!['디지털 채권' 꽉막힌 한국 [기자의 눈]](https://newsimg.sedaily.com/2025/05/06/2GSOYCBWLH_1_m.jpg)
'디지털 채권' 꽉막힌 한국 [기자의 눈]
경제·금융은행 2025.05.06 16:49:45지난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디지털 채권 규제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아태지역 디지털 금융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은 보고서에서 언급된 주요 아시아 국가(홍콩·싱가포르·일본·한국) 가운데 유일하게 디지털 채권을 발행하지 않는 곳으로 지목됐다. 올해 1분기 전세계에서 발행된 디지털 채권 규모는 98억 달러다. 연간 기준으로 4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다. 2022년 4억 32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연간 발행 규모가 3년 새 100배 가까이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채권은 분산원장기술(DLT)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전통적인 채권과 동일한 경제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채권의 소유권 이전과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등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뤄진다. 디지털 채권 발행자는 전통적인 채권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수 수수료, 법률 비용, 회계 비용 등의 발행 관련 비용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홍콩금융관리국(HKMA)에 따르면 디지털 채권이 총 발행 비용을 평균적으로 기존 대비 약 1%포인트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와 결제 과정이 실시간으로 이뤄져 처리 속도가 절감되는 이점도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주요 금융 허브들은 디지털 채권 성장세에 맞춰 규제 정비는 물론 초기 발행 비용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본 역시 2020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채권을 증권 범위에 포함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미 발행 사례도 만들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발행된 디지털 채권의 53.7%가 아시아 통화로 발행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나홀로 뒤처지고 있다. 규제 가이드라인이 없어 명칭조차 '디지털 채권', '토큰 채권', '채권형 토큰증권'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수 년째 국회에 계류돼있고 그나마 조각투자에 밀려 디지털 채권에 대한 논의가 없다시피하다. 채권은 기업 운영의 핵심 동력이라는 의미에서 유기체로 비유하면 피와도 같다. 글로벌 디지털 채권 도입 흐름을 놓친다면 한국 경제는 절반의 혈관만 가진 채 뛰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
이재명, ‘육영수 고향’ 옥천서 “정치적 이유로 죽이는 일 없어야”
정치정치일반 2025.05.06 16:46: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이고 미워하고 대결하는 그런 세상, 이제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최근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이 후보는 ‘골목골목 경청투어’ 이틀째인 이날 충북 옥천을 찾아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부인 육영수 여사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 옥천은 육 여사의 고향이다. 이 후보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남북이던지 정치적 대립이던지, 정치적 이유로 육 여사가 돌아가신 것은 맞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 일이 상당히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다”며 “다 이 나라를 사는 똑같은 사람들이고 생각이야 다를 수 있는데,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다 같은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제 웬만하면 편 갈라서 네 편이라는 이유로 미워하고, 내 편이라는 이유로 더 끌어안고 이런 것 좀 그만하자”며 “똑같은 사람들끼리니까 서로 의지하고 존중하고, 서로 힘 합쳐서 잘 살아 보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또 “사람들이 저보고 ‘저 사람이 혹시 한쪽 편만 들지 않을까’ 이런 의심 하는데, 제가 행정을 했던 성남시 가서 제가 그랬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며 “경기도지사 할 때도 편 가르고 저쪽 편이라 불이익 주고 그런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충북 증평군에선 자유당 정권에서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과 군사정권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농지 개혁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든 조봉암도 사법 살인이 됐고, 김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다. 가끔은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겨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받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전북은행과 재계약 가닥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5.06 16:43:22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와 전북은행이 실명계좌 제휴를 재계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고팍스와 전북은행은 실명계좌 제휴를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다. 두 회사는 2022년부터 제휴 관계를 이어왔다. 고팍스 입장에서는 전북은행과 수년간 협력 관계를 통해 신뢰를 쌓아왔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보다는 전북은행과 시장 공략을 확대하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행 입장에서도 가상자산거래소와의 제휴가 절실하다. 지방 소멸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여파로 지방은행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거래소와의 제휴를 통해 신규 고객 유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주요 시중은행이 고팍스와의 제휴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전북은행이 재계약을 서두르게 된 요인으로 꼽힌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규 계좌 유입이 어려운 지방은행 입장에서는 국내에 5곳 밖에 없는 원화 거래소와의 계약을 굳이 해지할 이유가 없다”며 “당장 고팍스의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제휴은행이 손해를 보거나 할 것도 딱히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두 회사는 9개월 연장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달 1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양사가 아직 재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며 금융 당국에도 재계약 검토 의향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경찰, 제2중앙경찰학교 사업 재시동… 남원 vs 예산 vs 아산 3파전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https://newsimg.sedaily.com/2025/05/06/2GSOYE66V9_1_m.jpg)
경찰, 제2중앙경찰학교 사업 재시동… 남원 vs 예산 vs 아산 3파전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사회일반 2025.05.06 16:41:44경찰이 일시 중단됐던 제2중앙경찰학교 신설을 재추진한다. 경찰은 개교 40주년을 맞이한 중앙경찰학교에 더해 제2학교를 개교해 신임 경찰관 교육·훈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남 남원과 충남 예산·아산 등 지자체 3곳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6일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약 1억 원을 투입해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분석 및 사업 방식 연구에 다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입경찰 교육훈련의 특수성과 기존 중앙경찰학교와의 차별성을 고려해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물론 국유재산관리기금과 임대형 민자사업 적용도 노리고 있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11월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0월 돌연 연기했다. 경찰은 현대 범죄가 조직화·첨단화하고 있는 만큼 신임경찰 교육기간을 현행 38주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늘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는 1984년 5월 개교해 부지가 좁다. 지속적으로 교육시설을 확충해왔으나 이젠 포화 상태라 교육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경찰이 제2중앙경찰학교 신설에 나선 이유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최근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결원 해소를 위해서는 신임 순경 채용 인원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 중앙경찰학교 수용 인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제2중앙경찰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설 학교의 후보지로는 전북 남원, 충남 예산·아산 등 세 곳이 꼽힌다. 경찰은 지난해 47개의 지자체로부터 유치 희망 의사를 접수한 뒤 1차 평가를 거쳐 후보지를 이 세 곳으로 추렸다. 경찰이 후보지 선정 과정에 다시 돌입하자 이들 지자체도 덩달아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남원이다. 남원은 이달 3일부터 진행된 춘향제 행사에서 ‘경찰특화도시 남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홍보활동에 나섰다. 유치에 성공한다면 영남과 호남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은 물론 경북과 경남권 포섭에도 나섰다. 또한 조기 대선을 앞두고 발굴한 74개 전략사업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 65조 원 중 8000억 원을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산시는 지난달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제2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기초 자료와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타당성을 도출하는 한편 특화 전략을 발굴해 유치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같은 충남 지역인 예산군도 후보지역 중 하나로 살아남았다. 이에 아산과 예산은 단일화로 남원시와 1대 1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뉴질랜드도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추진
국제국제일반 2025.05.06 16:37:30호주가 올해 말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법으로 전면 금지할 예정인 가운데 뉴질랜드 집권 국민당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한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민당 소속 캐서린 웨드 국회의원은 이날 SNS 회사가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계정 생성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SNS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이용자가 16세 이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담당 장관이 특정 SNS 플랫폼을 연령 제한으로 분류하고, 법안 발효 3년 뒤 제한 효과를 공식적으로 검토한다. 웨드 의원은 “많은 학부모와 학교장들이 청소년의 SNS 이용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그 영향도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해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콘텐츠 중독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도 이 법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드 의원은 ‘의원 발의’로 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럭슨 총리는 의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이를 정부 법안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뉴질랜드 의회에서 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의원 개인의 발의 법안은 일정 수 이상이 대기 중일 경우 상정 순서를 정하는 추첨 절차(ballot)를 거친다. 발의 법안 중 무작위로 추첨해 상정 순서를 정하게 된다. 럭슨 총리는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사실 뉴질랜드 전체의 문제”라며 초당적 지지를 요청했다. 앞서 호주에서는 지난해 11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으며 오는 12월 시행된다. 이 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르웨이와 튀르키예 등 다른 나라에서도 호주 법안을 참고해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 중이다. 이에 대해 SNS 플랫폼을 운영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벌금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
HD현대重·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공동 입찰 제안
산업기업 2025.05.06 16:26:18HD현대중공업(329180)과 한화오션(042660)이 캐나다 함정 현대화 사업 관련해 ‘원팀’을 꾸리고 공동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두 회사는 상호간의 협력을 토대로 200억~240억 달러(약 27조~33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낸다는 방침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최대 방송사인 CBC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3월 초 캐나다 연방정부에 해군의 잠수함 교체 사업에 공동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고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캐나다는 3000톤급 잠수함 8~12척을 도입하는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35년 첫 신형 잠수함 1대를 도입하겠다는 자체 계획을 세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제안서를 통해 2035년까지 총 4척의 잠수함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SS-III 잠수함은 2018년 국내 기술로 건조된 첫 3000톤급 잠수함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모두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잠수함 설계를 변경해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캐나다 맞춤형 모델(KSS-III CA)을 개발하고 수주전에 나섰다. 양사는 이번 제안서에서 캐나다 안에 유지보수 시설을 짓는 안을 제안했다. 캐나다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제안으로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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