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상습 갑질' 수도군단장, 징계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
사회사회일반 2025.07.12 10:07:52상습 갑질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육군 수도군단장(중장)이 직무 배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박정택 군단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20분께 화성시 정남면 한 도로에서 개인 차량을 몰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행인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 군단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육군본부에도 통보됐다. 앞서 박 군단장은 지난 1년간 비서실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과 가족 관련한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는 등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박 군단장이 비서실 근무자에게 자신의 자녀 결혼식 대리운전을 시키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1년여간 갑질을 해왔다고 폭로했다. 육군은 현장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지난달 17일 박 군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정직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자동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게 되며,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강제 전역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현역 군인인 관계로 사건을 군 당국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
![다이어터 열광하는 ‘혈당 패치’…정작 당뇨환자 사용률은 ‘저조’[헬시타임]](https://newsimg.sedaily.com/2025/07/12/2GVBKPCZR4_1_m.jpg)
다이어터 열광하는 ‘혈당 패치’…정작 당뇨환자 사용률은 ‘저조’[헬시타임]
사회사회일반 2025.07.12 10:00:00실시간 혈당 모니터링이 가능한 ‘연속혈당측정기’가 1형 당뇨병 치료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사용하는 환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연속혈당측정기 지속 사용 비율이 3.9%에 그쳐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재현·김지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와 김서현 삼성융합의과학원 박사 공동 연구팀이 1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 기기 사용 현황과 연령대별 사용률 격차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연관성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2019~2022년 사이 1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초속효성 인슐린을 3회 이상 처방 받은 환자 5만 6908명을 분석했다. 추적 관찰은 연속혈당측정기 처방 시점부터 24개월까지 이뤄졌다. 연속혈당측정기는 손가락 끝을 찔러 피를 낼 필요 없이 팔이나 배 등에 패치 형태의 센서를 부착하고 스마트폰 등으로 혈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다. 인슐린 분비 자체가 되지 않는 1형 당뇨병 환자가 정확한 인슐린 투여량을 결정하고 저혈당과 고혈당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혈당을 잘 조절하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당뇨병이 없는 일반인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국내에서 1형 당뇨병 환자가 연속혈당측정기를 처방 받은 비율은 19.0%에 불과했다. 꾸준히 사용한 환자 비율은 10.7%에 머물렀다. 연령대별 연속혈당측정기 처방률은 소아청소년 환자가 61.4%, 성인 환자는 16.0%로 큰 차이를 보였다. 실시간 달라지는 체내 인슐린 요구량 변화에 맞춰 인슐린을 자동 주입할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 연동형 인슐린 펌프 처방률 역시 소아청소년이 3.1%로 집계된 반면 60세 이상은 0.1%에 그쳤다. 연속혈당측정기를 꾸준히 사용한 환자 비율은 19세 미만이 37.0%로 가장 높았다. 19~39세가 15.8%였고 40~59세는 10.7%, 60세 이상은 3.9%로 나이가 많을수록 사용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속혈당측정기를 처방 받은 환자의 당화혈색소 수치는 3개월 만에 8.7%에서 7.4%로 감소했다. 당화혈색소는 당화된 A1c형 혈색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최근 2~3개월 동안의 혈당 평균치를 반영한다. 연구팀은 연속혈당측정기 사용이 혈당 개선에 매우 효과적임에도 낮은 처방률이 이어지는 이유를 번거로운 건강보험 환급 절차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특성에서 찾았다. 1형 당뇨병 환자가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판매 업소에서 스스로 구매한 뒤 직접 청구하도록 되어있다보니 사용자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60세 이상에서는 스마트폰 연동, 경고 알림 등 디지털 기능이 많은 실시간 연속혈당측정기보다 효과가 떨어지고 기능이 간단한 간헐적 스캔형 기기 처방률이 높았다. 고령의 당뇨병 환자에게는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과정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 교수는 “연속혈당측정기 사용이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모든 연령대의 당뇨병 환자가 치료 기회를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의료 현장과 제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대한당뇨병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DMJ(Diabetes ＆ Metabolism Journal)’ 최근호에 실렸다. -
'불법촬영' 황의조, 소속팀과 계약 2년 연장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7.12 09:47:42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33)가 소속팀인 튀르키예 프로축구 알라니야스포르와 재계약했다. 알라니아스포르는 12일(한국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의조와 계약을 2년 연장했다고 발표했다. 황의조는 2022년 8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리스트에 입단한 직후 올림피아코스(그리스)로 임대됐다. 이후 FC서울, 노리치시티(잉글랜드), 알라니아스포르 등에서 임대 신분으로 뛰었다. 황의조는 지난해 9월 알라니아스포르와 1년 계약으로 완전히 이적했다.지난 시즌 정규리그 30경기에서 7골 2도움(공식전 33경기 7골 3도움)을 기록해 팀이 1부리그에 잔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6월 30일부로 계약이 만료돼 무적 신분으로 빠지는 듯했지만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유럽 무대에서 계속 뛸 수 있게 됐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황의조는 당시 항소이유서에서 자신을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라고 칭하며 내년 6월에 열리는 북중미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싶다고 적었다. -
값싼 약의 역설… 제네릭 확산이 부른 특허소송전
산업바이오 2025.07.12 09:47:00‘값싸고 효과 좋은 약’으로 알려진 제네릭(복제약)이 의료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확산되고 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환자 접근성 확대에 기여하는 필수 치료 수단으로 떠오르면서다. 하지만 제약사 간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특허 분쟁도 함께 격화되며 제네릭의 빠른 확산이 곧 특허소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에는 연 매출 수천억 원 규모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둘러싼 분쟁이 집중되고 있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테고프라잔)’이 대표적이다. 이 약물을 놓고 80여 개 제약사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해 1·2심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원개발사인 HK이노엔(195940)은 물질특허를 바탕으로 방어에 나섰다. 올해 2월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5월에는 라이트팜텍과 HLB제약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당뇨병 치료제인 LG화학(051910)의 ‘제미글로(제미글립틴)’ 역시 특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제네릭사들은 지난 2023년부터 제미글로의 용도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고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후 권리범위확인 항소심에서는 LG화학이 승소한 뒤 제네릭사들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무효 심판 항소심은 내달 21일 특허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노바티스의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사쿠비트릴·발사르탄)’를 둘러싼 특허 분쟁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제네릭사들은 2021년부터 총 6건의 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 가운데 일부 특허에 대해 원개발사 노바티스가 항소했지만 용도특허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현재는 결정형특허를 둘러싼 소송이 상고심에 계류돼 있으며 업계는 이르면 연내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허 분쟁은 단일 품목을 넘어 제약사의 중장기 전략과 제네릭 진입 시점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하나의 약물에 복수의 특허가 중첩된 경우 일부 특허가 무효화되는 것만으로도 시장 판도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제네릭 진입이 활발해지는 만큼 이 같은 구조적 특성에 따라 향후 특허 소송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제네릭은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는 긍정적이지만 제약사 입장에선 특허 소송이라는 불확실한 변수가 존재한다”며 “특허 한 건에 따라 수천억 원대 매출과 출시 시점이 수년씩 달라질 수 있어 향후 분쟁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슬럼화되는 마을을 깨끗하게”…새뜰마을에 경북 29개 지구 신규 선정 [경북톡톡]](https://newsimg.sedaily.com/2025/07/12/2GVBK2THF9_7_m.png)
“슬럼화되는 마을을 깨끗하게”…새뜰마을에 경북 29개 지구 신규 선정 [경북톡톡]
사회전국 2025.07.12 09:27:52슬럼화되고 있는 경북의 29개 마을·동네가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로 재탄생한다. 경북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새뜰마을사업) 공모에 19개 시‧군 29개 지구가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도시 5개, 농어촌 24개 지구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은 곳이 선정됐다. 특히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5개 시‧군 마을도 공모 선정에 포함됨에 따라 함께 정비된다. 새뜰마을은 지방시대위원회가 2015년부터 농어촌 오지마을과 달동네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집수리 등을 지원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중점 정비해 생활 여건을 개선하다보니 주민 호응과 만족도가 높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 단위로 노후주택 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소방도로 확충,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이 이뤄진다. 또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 건강관리, 문화 여가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공공지원 사업으로 집수리 지원이 이뤄진다. 도는 약 5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향후 4~5년 동안 마을을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빈집 리모델링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연말부터 사업 대상지 발굴과 시‧군 대상 워크숍, 전문가 컨설팅 및 사전평가 등을 통해 이번 공모사업을 준비해왔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갈수록 낙후되고 슬럼화되는 마을 동네가 많아지는 현실에서 새뜰마을사업을 지속 추진해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은 2015년 이후 새뜰마을사업에 총 147개 지구가 선정됐으며 이중 56개 지구는 준공, 나머지 91개 지구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여고생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바바리맨' 징역 2년
사회사회일반 2025.07.12 09:22:24부산 시내에서 여고생과 여성 관광객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연음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부산의 한 거리에서 여고생 무리를 보며 음란행위하고 여고생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5일에는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여성 관광객에게 접근해 음란 행위를 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신체 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오토바이에 탑승해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직업을 허위로 진술하고, 한 술 더 떠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마감 쫓겨 그만"…12년 애독자 뒤통수 친 '이 만화'
사회사회일반 2025.07.12 09:11:4112년 역사의 스포츠 웹툰 ‘윈드브레이커’가 트레이싱(그림을 베껴 그리는 행위) 의혹 끝에 네이버웹툰에서 불명예 퇴진했다. 윈드브레이커 조용석 작가는 11일 공개한 4부 177화 ‘진심의 잔해’ 편 말미에서 최근 제기된 일본 만화 트레이싱 논란을 인정하며 연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조 작가는 “작업물에 참고한 레퍼런스 자료 중 일부 장면이 타 작품의 이미지와 유사하거나 거의 동일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었다”며 “이는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고 했다. 이어 “긴 세월 동안 매주 마감에 쫓기는 삶을 이어오다 보니 그 조급한 마음에 창작자로서 지켜야 할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며 “독자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연재 중단으로 인해 못 보여준 결말은 개인 블로그에서 공개했다. 네이버웹툰 측도 “'윈드브레이커' 작품 원고에서 타 작품과 구도·연출 유사성이 확인됐다”며 “해당 작품의 연재 및 서비스 중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윈드브레이커는 자전거 마니아 주인공이 아마추어 대회에 나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은 웹툰이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12년 가까이 연재됐으며, 영어·일본어·중국어 등으로도 번역된 인기작이다. 지난 4월에는 고가 브랜드인 ‘스톤아일랜드’와 협업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한편, 네이버웹툰은 불미스러운 일로 연재를 중단하면서도 공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눈총을 샀다. 2023년 웹툰 '여자를 사귀고 싶다', '고백 취소도 되나?' 등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을 당시에는 공지사항을 통해 서비스 중단을 알렸지만, 이번에는 별도 공지 없이 작품 최신화 맨 하단에서 이를 안내했다. 웹툰 업계 표절 및 트레이싱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2023년 표절 논란이 이어지자 탐지 기술 개발과 모니터링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
![티메프 사태, 그 후 [유정한 변호사의 금융규제 포커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7/12/2GVBKM6ZME_1_m.jpg)
티메프 사태, 그 후 [유정한 변호사의 금융규제 포커스]
사회사회일반 2025.07.12 09:00:00소위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었다. 티메프 사태는 싱가포르에 설립된 한국계 이커머스(e-commerce) 업체인 큐텐과 한국 내 계열회사인 티몬, 위메프가 플랫폼 내 판매업체들에게 정산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사건이다. 이보다 3년 전인 2021년 8월 전국을 뒤흔들었던 소위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 강화, 선불전자지급수단 할인발행 제한, 선불충전금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개정법 시행(2024년 9월) 직전에 티메프 사태가 터진 것이다(티메프 사태에서도 무분별한 상품권 할인발행을 통한 정산대금 돌려막기가 문제되었다).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정부 차원의 TF가 구성되었다. 금융당국은 판매업체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의 결제취소·환불 절차를 도왔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2024년 9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서는 PG사의 정산자금 보호장치 마련, PG업 진입규제 강화,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행정조치 근거 마련 등 PG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이 제시되었다. 금감원은 올해 초 검사업무 운영 계획을 배포하면서 대형 전자금융업자(빅테크사)에 대해 올해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5월에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정기검사를 개시했다. 상기 논의를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이커머스 등의 영업 특성을 고려한 PG업의 범위 조정이다. PG업은 본질적으로 “제3자(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영업이다. 그런데 현행 법규정과 그간 금융당국 실무해석에 따르면 이커머스와 같은 일반 상거래 업체들이 “자기 사업” 영위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내부 정산 업무까지 모두 PG업의 범위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예전부터 있어 왔다. 이를 고려해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업을 (자기사업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의 대가 수수·정산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이커머스, 대규모유통업자, 프랜차이즈본사(가맹본부) 등이 자기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각각 판매업체, 납품업자,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처리하는 내부정산업무는 PG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내부정산업무를 수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이커머스업체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의무 및 정산기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소위 ‘티메프 방지법’). 문제는 작년에 발의된 개정안이 대통령 탄핵과 대선 정국을 거치면서 반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그 사이에 올해 3월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발란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졌고, 발란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방법론을 논의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논의가 지연되는 와중에 또 다른 ‘OO 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당국과 국회, 관련 업계가 지혜를 모아 속도감 있게 제도를 정비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
![구글 알파폴드에 도전장 내민 양자컴 [김윤수의 퀀텀점프]](https://newsimg.sedaily.com/2025/07/12/2GVBKNDJTS_1_m.png)
구글 알파폴드에 도전장 내민 양자컴 [김윤수의 퀀텀점프]
산업IT 2025.07.12 09:00:00‘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 이목을 끌었습니다. 바둑 두는 인공지능(AI) 알파고에 이어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는 ‘알파폴드’라는 AI 모델을 개발해 신약 개발 혁신을 일으킨 공로였죠. 사상 처음으로 AI 연구자에게 노벨상 수상의 영예를 안길 만큼 단백질 구조 분석은 바이오 업계 핵심 기술로 여겨집니다. 몸속에는 수많은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단백질마다 생체 조직의 성장과 유지, 호르몬 분비나 억제 등 기능도 제각각이죠. 특정 단백질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기능이 떨어져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해당 단백질 문제를 없애주는 물질을 약물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신약 개발은 질병 원인이 되는 단백질에 꼭 맞는 물질을 발굴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단백질이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는지 그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단백질은 더 작은 단위인 ‘아미노산’ 분자들이 결합된 물질입니다.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 또 이들이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조립 결과물인 단백질 구조가 제각각입니다. 약물은 ‘단백질에 꼭 맞는 물질’이라고 했죠. 약물 발굴이란 것은 곧 레고 블록처럼 단백질과 잘 결합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물질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질병 치료제를 개발하려면 원인이 되는 단백질 구조를 먼저 알아내고 그에 들어맞는 구조를 가진 물질들을 후보군으로 추린 후 실제 치료 효과를 갖는 최적의 약물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백질 구조는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예측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단백질 부품’인 아미노산들의 결합 방식, 특히 이들이 결합하면서 3차원 공간에서 특정하게 접히는 구조인 ‘단백질 접힘’을 알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이 단백질과 맞는 물질을 일일이 실험으로 찾아내던 것을 AI로 대체한 기술이 알파폴드입니다. 통상 수개월 이상 걸리던 단백질 분석 수작업을 며칠 만에 처리할 수 있다고 알려져있죠.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빅테크부터 국내 스타트업 갤럭스 등도 비슷한 AI를 선보였습니다. AI에 이어 양자 기술도 슬슬 이 분야에 참전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양자컴퓨터 기업 아이온큐는 지난달 ‘완전 연결형 이온트랩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단백질 접힘(Protein folding with an all-to-all trapped-ion quantum computer)’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사전논문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에 게재했습니다. 36큐비트(양자컴퓨터 연산 단위)를 사용해 아미노산 12개 크기의 단백질 접힘 등 구조 분석을 수행했으며 이는 양자컴퓨터로는 가장 큰 규모의 작업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미 구버전 ‘알파폴드2’만 해도 2022년 공개돼 연간 단백질 수억 종을 분석해낸 것과 비교하면 아직 미미한 작업이지만 양자컴퓨터 분석도 향후 분석 규모를 키워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온큐는 곧 출시될 64큐비트와 256큐비트 양자컴퓨터 칩을 활용해서도 관련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이온큐는 “연구성과는 생명과학과 신약 개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자컴퓨터는 0과 1의 디지털 정보가 양자중첩된 큐비트로 동시다발적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만 가지 경우의 수 중 최적의 선택지를 찾아야 하는 이른바 ‘길찾기’ 문제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수많은 단백질 접힘 가능성을 계산해야 하는 단백질 구조 예측이 대표적 예고요. 기존 슈퍼컴퓨터가 각각의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양자컴퓨터는 모든 경우의 수를 동시에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신약 개발, 배터리 등 구조 설계는 물론 현대 암호를 빠르게 푸는 일 역시 마찬가지로 향후 고성능 양자컴퓨터가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달러의 상승 반전…월가선 “트럼프, 무역전쟁에서 승리 중” 주장도
국제경제·마켓 2025.07.12 08:38:46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힘을 쓰지 못하던 달러 가치가 최근 들어 상승세로 반전했다. 관세 정책과 미국 경제 여파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달러가 힘을 얻자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인식이 시장에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11일(현지 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일본 엔화와 스위스 프랑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이날 97.87로 이번 한주간 0.71% 상승했다. 올들어 여전히 9.85 하락한 수준이지만 7월 들어 달러 가치의 상승 반전했다. 96.82까지 떨어졌던 7월 1일과 비교하면 1% 이상 상승했다. 이와 별개로 블룸버그의 달러 현물지수는 주간 0.73% 상승해 지난 2월 28일 주간 이후 4개월 여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미국 달러는 지난 4월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후 약세를 거듭했다. 당시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의 관세율로 무역전쟁의 혼란이 커진 것은 물론 동맹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달러의 동맹 프리미엄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하락세를 이끌었다. 여기에 감세안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경제와 달러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제기됐다. 최근 달러의 강세는 이같은 기존 불안 요인이 오히려 강화되는 가운데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7일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면서 현재 20여 개국에 관세 서한을 발송했다.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 25% 등 4월 2일에 발표된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관세율이 적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는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강도를 오히려 높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재정 불안 요인으로 꼽히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도 의회를 통과해 지난 4일 대통령 서명으로 현실화 됐다. 헤지펀드인 윈쇼어 캐피털의 트레이더 강 후는 “최근 관세 정책은 또 다시 4월 2일 해방의 날과 같은 (불확실한) 흐름을 보이고 관세율을 높였지만 시장은 미국 달러를 내던지지 않고 오히려 강세로 반응했다”며 “시장은 마치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월가의 다수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의 승리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최근 미국 국채 시장에서도 뚜렷하다. 미국 국채 금리는 달러와 마찬가지로 7월 들어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 금리보다 더 급격히 오르는 이른바 ‘베어 스티프닝(bear steepening)’ 현상이 나타났다. 통상 베어스티프닝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져 미국의 시중 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달러 가치도 오른다는 설명이다. 이에 중기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JP모건 전략가팀은 “일부 지표들은 달러에 대한 비관론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는 단기적 조정 신호일 뿐 중기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관세와 정책 불확실성을 이유로 달러 약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다리 '이 증상' 보이면 위험, 확인해 보세요"…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데
문화·스포츠헬스 2025.07.12 08:36:36다리와 발가락 털이 빠지는 증상이 당뇨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의학계 경고가 나왔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가 하체 말단 부위 털 빠짐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당뇨병 전문가 케네스 할리스 박사는 "혈액이 발끝 모세혈관까지 원활하게 흐르려면 건강한 순환 기능이 필요하다"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관과 신경이 손상돼 모낭에 영양 공급이 끊겨 털이 빠진다"고 설명했다. 할리스 박사는 "털이 빠진 만큼 신경 손상이 진행된 것으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연구에서도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들 사이에서 다리와 발 털 빠짐 현상이 신경 손상을 알리는 신뢰할 만한 지표로 확인된 바 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당뇨병의 주요 합병증 중 하나로, 장기간 당뇨병을 앓으면서 신경이 손상돼 발생하는 질환이다. 주로 말초신경계에 나타나며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심한 장애를 남길 수 있어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 털이 빠진 후에는 뇌 기능 저하, 상처 회복 지연, 시력 저하, 신장 손상 등 다른 당뇨 합병증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고혈당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법은 혈당을 정상 범위로 조절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인 경우 혈당이 조절돼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 약물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음주와 흡연은 피해야 하며,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 등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가 중요하다. 당뇨병은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만성질환으로, 방치하면 심뇌혈관질환, 신장질환, 신경병증 등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사망을 앞당길 수 있다. 국내 당뇨병 유병률은 경제 발전과 생활 양식 서구화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다. 대한당뇨병학회의 '2024 당뇨병 팩트 시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30세 이상 성인 당뇨병 환자는 533만명으로 7명 중 1명꼴을 차지한다. 당뇨병은 한 번 발병하면 되돌리기 어려워 식단 조절과 약물, 인슐린 주사 등을 동원해도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
"성수 거닐다 가볍게 한 잔"…서서 즐기는 '삿포로 프리미엄 비어 스탠드' 오픈
산업산업일반 2025.07.12 08:30:56삿포로맥주의 한국 공식 수입사인 엠즈베버리지가 12일 성동구 성수동에 '삿포로 프리미엄 비어 스탠드'를 열었다. 삿포로맥주 최초의 해외 매장으로 앉는 자리 없이 서서 즐기는 스탠드바 형식이다. 매장은 일본 도쿄 긴자에 있는 '삿포로 생맥주 블랙라벨 더 바' 콘셉트를 따랐다. 서서 술을 마시는 일본의 '타치노미' 방식을 도입해 고객들이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범식 엠즈베버리지 대표이사는 전날 매장에서 열린 미디어행사에서 "일본에서 바쁜 직장인들이 기차 타기 전에 맥주를 마시고 가는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것"이라며 "맥주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사이드 메뉴나 공간 구성은 한국 맞춤형"이라고 말했다. 매장에서는 따르는 방식에 따라 다른 풍미를 내는 삿포로 프리미엄 생맥주 2종(퍼펙트 푸어·클래식 푸어)을 맛볼 수 있다. 퍼펙트 푸어는 맥주와 거품이 7 대 3의 비율을 이뤄 완벽한 맥주의 맛을 구현한 제품이다. 삿포로의 품질 관리 원칙인 △세밀하고 부드러운 거품(Creamy) △깨끗한 유리잔(Clean) △시원한 온도(Cold) 등 3C를 철저하게 지켜 만든다. 클래식 푸어는 일본에서 10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전통적 방식으로 맥주와 거품을 한 번에 빠르게 따르는 게 특징이다. 이날 직접 맥주 따르는 시연을 보인 타나베 토시히로 삿포로 글로벌 브랜드 매니저는 "클래식 푸어는 일본 매장에서밖에 체험하지 못하는 특수한 맥주 따르기 방식"이라며 "맥주와 거품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오기 때문에 다른 맥주에선 경험할 수 없는 상쾌함과 맥주 본래의 맛을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엠즈베버리지는 매장을 일회성에 그치는 팝업스토어가 아니라 상설로 운영해 성수동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1인당 최대 3잔까지 이용할 수 있다. 101번째 출장으로 한국을 찾은 이노우에 타이스케 삿포로 국제사업본부 아시아퍼시픽＆유럽사업부 부장은 매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 시장은 일본과 북미에 이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장으로 특히 아시아퍼시픽 사업부 내에선 가장 중요하다"며 "이곳을 기지로 다른 음식점이나 가정에서도 삿포로 프리미엄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이사는 "최근 경기 둔화와 소비자 패턴의 다변화로 맥주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이 좋은 사례로 긍정적 자극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일본맥주 소비는 꾸준히 늘고 있다. 하루 2~300명의 손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열흘 앞으로 다가온 단통법 폐지…무엇이 달라지나
산업IT 2025.07.12 08:25:17오는 22일 휴대전화를 살 때 적용된 ‘단통법’이 폐지된다. 최근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공시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과열 마케팅을 진행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 변경에 따른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 후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4년 도입됐다. 통신사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잠재우기 위해 단말기 지원금 공시, 지원금 상한제, 선택약정할인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법 시행 후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단말기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고, 알뜰폰 등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기존 규제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는 단통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선택약정은 유지 단통법이 폐지되면 공시지원금은 사라진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가 공시해 일률적으로 대리점과 판매점에 관계 없이 지급하는 단말기 구매 지원금이다. 여기서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점은 유통망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의 상한선도 사라진다는 점이다. 추가지원금은 대리점과 판매점이 지급한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을 통해 추가지원금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추가지원금의 상한선이 공시지원금의 상한선의 15%로 정해져있었으나 공시지원금이 사라지면서 추가지원금 상한선 또한 사라진다. 추가 지원금은 신규로 단말기를 구매할 때만 지급 받는다.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지급하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도 유지한다. 선택약정 할인의 상한선은 25%로 정해져 있었으나 할인율은 사업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소비자는 단말기를 구매할 때 선택약정할인과 추가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요금제 하향 시 차액정산 위약금…지원금 높은 고가 요금제 선택시 유의 다만 차액정산 위약금에 주의해야 한다. 차액정산 위약금은 공시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이용자가 6개월 이내 요금제를 하향할 경우 내야 하는 위약금이다. 고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록 지원금이 높은데,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부터는 추가 지원금에 따른 차액정산 위약금이 새롭게 신설된다. 이용자들은 단말을 구매한 이후 6개월간은 반드시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위약금은 통신사별로 다르다. 대부분 유통망은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며 고액 요금제로 유도하기 때문에 추후 중저가 요금제로 갈아탈 때 위약금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계약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혜택인, 전환지원금은 사라진다. 전환지원금은 번호이동시 부과되는 위약금, 심 비용, 장기가입자 혜택 등인데 해당 제도는 폐지됐다.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Z 시리즈다. 최근 통신사들은 신규 단말기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구입할 때 △계약 내용 및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명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신규 단말기 사전 예약 과정에서 계약 사항 미안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통점이 잘못된 지원금 정보를 유도하거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를 이용을 강요하거나 가입시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 행위는 단통법 폐지와 무관하게 계속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
부산 아파트 민심은 '래미안'보다 '롯데캐슬'
부동산분양 2025.07.12 08:00:00롯데건설의 ‘롯데캐슬’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브랜드로 선정됐다. 롯데건설은 부동산 리서치 전문기업 부동산R114와 턴어라운드가 공동으로 진행한 ‘2025년 아파트 브랜드 호감도 조사’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6월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3262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 거주자 5명 중 1명(20.9%)이 가장 호감 가는 아파트 브랜드로 롯데캐슬을 꼽았다. 이어 래미안(20.4%), 자이(14.3%), 푸르지오(10.3%), 힐스테이트(9.9%) 등의 순이다.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는 롯데캐슬이 8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롯데건설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다수의 롯데캐슬 단지를 성공적으로 분양한 바 있다. 화명동롯데캐슬카이저(5239가구), 해운대롯데캐슬스타(906가구), 대연롯데캐슬레전드(3149가구), 양정롯데캐슬프론티엘(903가구)과 창원의 롯데캐슬센텀골드(956가구), 롯데캐슬하버팰리스(981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달에는 부산에서 ‘르엘리버파크센텀(2070가구)’과 ‘가야역롯데캐슬스카이엘(725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지역에서 롯데캐슬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고객 중심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내란 공범' 국민의힘 겨냥한 파산청구서…정당해산까지? [법안 돋보기]](https://newsimg.sedaily.com/2025/07/12/2GVBKEKSTX_1_m.jpg)
'내란 공범' 국민의힘 겨냥한 파산청구서…정당해산까지? [법안 돋보기]
정치정치일반 2025.07.12 08:00:00지난해 12월, 한밤중의 계엄 선언으로 전 국민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두 번째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계엄 사태는 비교적 빠르게 진정됐지만 정치적인 상흔은 엄청났습니다. 계엄 여파로 윤 전 대통령이 끝내 탄핵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수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뒤를 받치는 거대 여당으로 거듭났습니다. 반면 하루아침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처지가 바뀐 국민의힘은 좀처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 공범’이라는 불편한 수식어를 여전히 떼지 못하면서 내홍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국민의힘을 겨냥해 ‘카운터 펀치’를 날리려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습니다. 정당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사망 선고와 다름없는 ‘정당 해산’까지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들이댄 ‘파산 청구서’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표 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8일 동료의원 115명과 함께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 의원은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범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며, 내란범의 인사를 무효로 하는 등 내란 사태의 후속 조치를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눈에 띄는 항목이 있습니다. ‘내란 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소속한 정당 및 해당 범죄 행위시 소속했던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이라는 부분인데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윤 전 대통령이 속했던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용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국민의힘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등 정당보조금을 모조리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보조금으로 총 1487억 원을 챙겼습니다. 2022년 기준 국민의힘 전체 수입 중 보조금은 약 602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많았던 당비 290억 원의 두 배를 넘습니다. 이 보조금은 정당 운영을 위한 비용과 정책 개발비, 선거 관련 비용(선거보조금 한정)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면 없어진다면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위상을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겠죠. ‘끝장을 보자’ 정당해산까지 나왔다 민주당에서는 이보다 더 강력한 법안도 나왔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3월 대표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안인데요. 박홍근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정부는 지체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뿐인가요. 이 경우 해당 정당은 향후 가장 먼저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 파면된 자리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박찬대 의원의 내란특별법이 국민의힘을 ‘말려 죽이는’ 방식이라면 박홍근 의원의 발의안은 ‘때려 죽이는’ 식입니다. 정당의 명줄을 아예 끊어버린다는 점에서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오지만 박홍근 의원은 단호합니다. 그는 “정당의 활동은 (소속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해 상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당원인 대통령의 내란·외환죄에 대해 소속 정당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당해산, 가능한 얘기인가요?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의 심판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심판의 결과로 정당 해산이 결정되면 중앙선관위가 정당법에 따라 정당해산을 집행하죠. 실제로 정당해산이 이뤄진 경우도 있습니다. 2014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통합진보당 해산입니다. 통합진보당은 2011년 12월 진보 진영의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 일부가 힘을 합쳐 창당한 정당입니다. 이듬해 치러진 제19대 총선에서 지역구 7석 등 13석을 확보하면서 주목받았죠. 하지만 이후 내부 분열로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계파 간 갈등으로 부정경선과 폭력 사건, 의원 제명 논란 등이 이어졌고 결국 국민참여당계와 진보신당계가 탈당하면서 민주노동당계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9월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됏고요. 이후 정부는 같은 해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구하는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 결국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은 해산이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운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실제로 정당 해산의 운명에 놓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해산은 감정적인 접근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낸 법안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중앙선관위는 이 개정안의 정당해산 조항에 대해 “당원인 대통령의 행위를 정당의 행위로 귀속시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낸 내란특별법도 현실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헌법을 무시한 정치 보복 법안일 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두 법안은 실제로 상대 당을 직접 공격하려는 의도보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더 강합니다. 계엄 사태로 야당으로 밀려난 국민의힘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당이 되라는 ‘회초리’인 셈이죠.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