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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힘 XX세지?”라며 ‘아버지뻘 택시기사’ 때린 20대男, 항소심서 형 가중됐다
사회사회일반 2025.07.12 03:00:00아버지뻘인 택시 기사를 때리는 등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수사 당국을 조롱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총 10가지 혐의로 기소된 28세 남성 A씨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술집에서 철제 의자와 깨진 유리컵을 던져 손님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의 범법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성폭행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전력도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는 고령의 택시 기사를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며 온라인 상에서 공분을 일으켰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A씨가 택시 기사의 멱살을 움켜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자신의 문신을 드러내며 “나 힘 XX 세지? 내가 말했지”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A씨는 해당 사건이 SNS에 확산된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택시 기사 폭행 문신남’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다른 유튜버와 싸우는 상황이나 자신의 문신을 자랑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까지도 올리며 조회수를 통한 수익 창출에 나섰다. 검찰 조사 도중에도 유튜브에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렸고,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는 등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이어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각각의 죄책이 매우 무거울뿐더러 범행에 이른 과정을 보면 법질서에 대한 순응보다는 이를 훼손하려는 인식이 더 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받는 도중에도 범행했다”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지만,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
“설마 했는데 진짜였어?”…스포티파이 강타한 신인 록밴드의 정체
문화·스포츠문화 2025.07.12 02:30:00최근 유럽 스트리밍 순위에서 돌풍을 일으킨 밴드가 사실 얼굴도 목소리도 모두 인공지능(AI)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다. 10일 연합뉴스는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을 인용해 AI 록밴드 ‘벨벳 선다운(The Velvet Sundown)’이 정체를 드러냈음에도 여전히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6월 5일 발표한 데뷔곡 ‘플로팅 온 에코스(Floating on Echoes)’를 통해 스포티파이 유럽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포크와 인디의 요소가 섞인 록 음악 장르인 이 곡은 청취자들 사이에서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게 들리는 편안한 선율과 목소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영국과 스웨덴, 노르웨이 차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인기에 따라 이들이 실제 밴드가 맞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이들의 음악 스타일이 1960년대를 풍미한 미국 록밴드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Creedence Clearwater Revival)’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고, 밴드명 ‘벨벳 선다운’ 또한 ‘벨벳 언더그라운드(Velvet Underground)’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멤버의 라이브 공연 이력이나 인터뷰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점도 의혹을 키웠다. 논란이 커지자 이들은 6월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하고 멤버들의 이미지를 게시했으나, 기타를 든 손가락이 비현실적으로 붙어 있거나 마이크 선이 소매로 이어진 모습, 생기 없는 눈빛 등이 오히려 불신을 키웠다. 이후 7월 5일, 이들의 엑스(X·구 트위터) 공식 계정은 마침내 정체를 인정하며 “모든 캐릭터, 서사, 음악, 목소리, 가사는 AI 지원으로 만들어진 원조 창조물”이라고 밝혔다. 또 “인간도 기계도 아니고, 우리는 그사이 어디쯤 산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음악은 여전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텔레그래프는 “청취자들은 이들의 음악을 즐기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하다”고 전했으며, 현재 벨벳 선다운의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는 110만명을 넘어섰다. 벨벳 선다운의 음악은 기존 음원을 몇 달러 수준의 소프트웨어로 합성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오는 14일 신곡 공개를 예고하면서 도발적인 마케팅도 이어가고 있다. 이달 2일, 그들의 X 계정에는 “그들은 우리에게 진짜가 아니라고 한다. 아마 너희도 진짜는 아닐 것”이라는 메시지가 홍보 영상과 함께 게시됐다. -
“제가 아빤데요”…부모라도 양육권 없이 아이 데려가면 ‘미성년자유인죄’ 적용된다
사회사회일반 2025.07.12 02:00:00별거 중인 배우자가 단독 양육 중인 자녀를 데려갔을 경우, 미성년자유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022년 3월, A씨는 아내 B씨와의 갈등으로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B씨는 자녀 둘을 단독으로 키우고 있었다. 같은 해 4월, A씨는 B씨의 동의 없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 한다”, “아이 엄마와 꽃구경을 갈 것”이라며 거짓말을 한 뒤 자녀들을 하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해 미성년자를 꾀어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뜻한다. 대법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보육교사 역시 자녀들의 보호감독자로 볼 수 있다며, A씨가 보인 기망 행위가 해당 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해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꾀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기망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미성년자유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
◇7월 12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5.07.12 01:48:42◇7월 12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공개 일정 없음 ■국민의힘 *통상 업무 ■조국혁신당 ▲10:00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워크숍 및 당직자 직무역량교육 (OCC 오송컨벤션센터(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1길 24-35)) -
사우나서 “마감 시간입니다” 했더니 흉기 휘두른 40대男…항소심도 ‘실형’
사회사회일반 2025.07.12 01:25:00사우나에서 마감 시간이 임박하자 퇴실 여부를 물은 직원을 공격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6시 25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사우나에서 60대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마감 시간이 임박했다며 B씨가 퇴실 예정 시간을 재차 물은 데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처음에는 “곧 나간다”고 대답했으나, 같은 질문이 반복되자 돌연 흥분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어 알몸 상태로 밖으로 나가 카운터 앞을 가로막고 “영업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소란을 피웠고, B씨를 밀쳐 쓰러뜨린 뒤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했다. 이후 흉기를 들고 위협하다 다른 손님이 등장하자 급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고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남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5년과 함께 치료감호 명령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양형 역시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
“33세 연하 예비 며느리와 눈 맞은 아빠”…전 재산 들고 ‘사랑의 도피’
국제국제일반 2025.07.12 01:10:00인도에서 55세 남성이 아들의 약혼녀와 눈이 맞아 집안 금품을 챙겨 함께 도주하는 사건이 알려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현지시간)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에 사는 샤켈(55)이 아들 약혼녀와 함께 집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샤켈은 부인과의 사이에서 6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그중 15세 아들은 최근 22세 여성 아이샤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결혼 준비를 위해 샤켈은 아이샤를 자주 만났고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샤켈의 아내는 남편과 아이샤가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결국 아내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 샤켈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의 은밀한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배신에 충격 받은 아들은 아이샤와 파혼했다. 하지만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샤켈은 집에 보관 중이던 20만 루피(한화 약 32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챙긴 뒤 아이샤와 함께 잠적했다. 그는 뒤늦게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샤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인도 북부 지역은 무슬림 교도가 많은 곳으로 일부다처제가 허용되는 지역이다. 샤켈의 아내는 “아들의 신부가 될 사람이 남편의 아내가 됐다”며 참담한 심경을 털어놨다. 현지 경찰은 아직 공식적인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고소가 들어오는 대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인도 현지법에 따르면 가족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영상] "강남 초등학교 앞에서 무슨 짓?"…온몸 긁적이던 남성 잡고 보니](https://newsimg.sedaily.com/2025/07/12/2GVBJF1RB3_1_m.gif)
[영상] "강남 초등학교 앞에서 무슨 짓?"…온몸 긁적이던 남성 잡고 보니
사회사회일반 2025.07.12 01:00:00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앉아 온몸을 긁는 등 이상행동을 반복하던 남성이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드러났다. 이달 9일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에는 ‘길거리에서 이상행동 보이던 사람의 정체…경찰 의심으로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 영상에는 서울 강남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변에 앉아 온몸을 긁거나 고개를 흔드는 등 이상 행동을 하는 남성 A씨의 모습이 담겼다. 당시 A씨를 본 시민은 “길에 이상한 사람이 앉아있다”고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소통이 되지 않는 A씨에 경찰이 “마약을 투약했냐”고 묻자 그는 “네, 했어요”라고 답했다가 다시 “아니, 안 했어요”라고 번복했다. 경찰은 그를 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파출소에서도 팔과 머리를 긁는 등 이상 행동을 이어갔다. 이후 실시한 마약 검사에서 A씨의 소변에서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검출됐고,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한편 지난해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 수는 2만3000여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23년보다는 줄었지만 2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이는 최초 집계 시점인 1985년 1190명의 약 20배 수준이다. -
전 뉴욕연은 총재 “금리 동결이 당연…트럼프 압력 안먹혀”
국제경제·마켓 2025.07.12 00:42:53빌 더들리 전 뉴욕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중 포화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으며 인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불안한 데다 금리 인하는 자칫 연준이 행정부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돼 또 다른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들리 전 총재는 1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통화 정책이 동결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동결을 결정해야 하는 첫 번 째 이유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동안 관세 발표일이 4월 9일에서 7월 9일로, 또다시 8월 1일로 미뤄지는 등 관세 대상국과 품목, 세율, 시기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더들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친구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이유로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는 관세 근거가 경제적 이유를 넘어 얼마나 광범위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브라질은 대미 무역 적자국”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정책의 경제 영향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도 금리를 동결해야 할 근거로 꼽았다.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지, 노동시장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맞을 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더들리 전 총재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관세가 물가에 전가되는 현상이 미미한 이유는 단순히 상품 주문 시점과 최종 판매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일 수 있다”며 “노동 시장 역시 채용률이 감소하지만 불법 이민 단속과 추방 증가, 기업들의 해고 회피로 인한 노동시장 참여 둔화로 (실업률 상승 요인이) 상쇄되고 있는 것”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세 정책과 정책 여파는 몇 달 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며 “연준 내 위원들간의 금리 전망 격차도 이에 따라 줄어들 게 될 것”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현재 금리 수준이 경제를 상당히 제약하는 수준 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동결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후임 지명 시도 등 더욱 연준에 대한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봤다. 다만 이같은 시도가 금리 정책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했다. 더들리 전 총재는 “오히려 이런 압력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만약 연준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인식된다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인플레이션 기대가 흔들리게 될 위험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아들 대기업 붙여줄게"…취업 미끼로 16억 사기 친 60대 기소
사회사회일반 2025.07.12 00:40:00자녀를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지인들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아들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지인 16명을 속여 총 16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피해자 6명와 피해액 6억원 규모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이 A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10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취업 빙자 사기"라며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어드레스에서 숨 들이마실까, 내쉴까…호흡이 올바른 자세를 만든다[생생 골프레슨]](https://newsimg.sedaily.com/2025/07/12/2GVBIIZOGS_1_m.jpg)
어드레스에서 숨 들이마실까, 내쉴까…호흡이 올바른 자세를 만든다[생생 골프레슨]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7.12 00:05:00일본 투어를 뛰던 2008년의 일이다. 10주인가 11주인가 연속으로 대회를 치르고 시즌 막바지인 카시오 월드오픈에 출전했던 때로 기억한다. 그 대회 결과부터 말하자면 1타 차 컷오프였다.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인지 어드레스를 했을 때 뭔가 척추 각과 전체적인 자세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잦은 실수를 하면서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백스윙 전에 숨은 내쉰다, 반드시 입으로 많은 골퍼들이 척추 각을 어떻게 잘 잡을 수 있는지, 왜 몸통 회전이 잘 되지 않는지 고민하는 것 같다. 그 중 대다수는 어드레스 단계에서 힘을 줄 곳에 주지 않고, 빼야 할 곳에 힘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면 얼핏 자세가 제대로 잡힌 듯 느껴질 수 있지만 잘못된 척추 각과 뻣뻣한 상태 때문에 몸이 충분히 회전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거리가 줄어들고 심지어 부상까지 입을 수도 있다. 올바른 척추 각과 자세를 갖추기 위해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호흡이다. 어드레스 때 어깨에 힘을 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그런데 힘을 어떻게 빼야 할 것인지 막연한 게 사실일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 호흡이다. 그렇다면 들이마 셔야 할까 내쉬어야 할까. 우선, 편안히 서서 숨을 깊이 들이마셔 보자. 흉강이 팽창되면서 가슴과 어깨가 올라가게 된다. 반면 똑같이 편안히 선 상태에서 숨을 내쉬어보면 가슴과 어깨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드레스 자세를 취하고 숨을 들이마시면 명치 부분이 살짝 올라가면서 자세에 변형이 생긴다.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배는 앞으로 내밀어져 몸이 전체적으로 경직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숨은 내쉬어야 한다. 다만, 언제 내쉬고 어떻게 내쉬느냐가 핵심이다. 어드레스 자세에 들어가 정렬부터 연습 스윙, 왜글까지 모든 프리 샷 루틴을 다 한 이후 테이크어웨이를 시작하기 직전에 숨을 뱉는다. 내쉴 때는 입으로 ‘후~’ 하고 뱉어야 한다. 코로 내쉬면 목에 있는 힘만 빠지고 어깨의 힘은 빠지지 않는다. ▲배꼽을 등에 붙인다고 생각한다 숨 내쉬기와 함께 복부의 힘을 이용하면 좋은 자세를 조금 더 편하게 잡을 수 있다. 배꼽 부분을 등 쪽으로 당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튀어나오거나 들어갔던 등허리 부분이 바로 일자가 되는 느낌이 생길 것이다. 척추 각을 유지하려면 골반의 각도가 일정해야 하는데 배꼽을 뒤로 당겨주는 것이 여기에 도움이 된다. 입으로 ‘후~’ 내쉼으로써 어깨 이완이 이뤄지고, 배꼽을 뒤로 당겨줌으로써 골반과 척추 각이 잘 잡히고 잘 유지된다. 이는 회전 동작을 위한 이상적인 상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어드레스와 백스윙 때 회전이 훨씬 원활해져 늘어난 비거리에 스스로 놀랄 것이다. 볼을 때리고 난 이후 밸런스 유지에도 도움이 돼 ‘좋은 스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동환은 2003년과 2004년 한국과 일본 아마추어선수권을 잇달아 석권했으며, 일본프로골프 투어에서 최연소 신인왕에 오르고 통산 2승을 거뒀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미국 PGA 투어 퀄리파잉을 수석으로 통과해 2020년까지 미국 무대에서 뛴 뒤 지난해부터 KPGA 투어에서 활동 중이다. -
![[사설] 17년 만에 최저임금 합의, 노동개혁 위한 대타협 마중물 돼야](https://newsimg.sedaily.com/2025/07/12/2GVBIE7ZTZ_1_m.jpg)
[사설] 17년 만에 최저임금 합의, 노동개혁 위한 대타협 마중물 돼야
오피니언사설 2025.07.12 00:00:00매년 파행을 반복하던 최저임금 인상 협상이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간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1만 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으로 ‘1.8~4.1% 인상’을 제시하자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상한이 너무 낮다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측 위원들과 사용자 대표들이 주장하는 인상률 격차를 좁히면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표결 없이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데 급격한 경기 위축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노사 현안이 합의로 매듭지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 경제단체들도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긍정 평가했다. 이번 성과를 복합 위기 극복과 노동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 관계와 경직된 노동시장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올 3월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의 노동 자유 지수를 187개국 중 100위로 평가했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낡은 노동 규제들을 혁파하지 못하면 저성장 장기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외환 위기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사 양측과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하며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결국 우리 경제는 구조 조정과 체질 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다. 정부는 말로만 ‘성장 우선’을 외치지 말고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를 확산시키는 등 노동시장 전반의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글로벌 기술 전쟁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급선무다. 아울러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짜는 등 노사 공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이나 주4.5일제 도입 등에 대해선 기업 부담을 고려해 충분히 숙의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
![[사설] 美 “北 위협 국한 않는 책임 분담”…전작권 전환 서두를 때 아니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7/12/2GVBJAN56Q_1_m.jpg)
[사설] 美 “北 위협 국한 않는 책임 분담”…전작권 전환 서두를 때 아니다
오피니언사설 2025.07.12 00:00:00한국과 미국의 통상·안보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 관계에 이상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국방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도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제는 북한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진정한 책임 분담을 향해 함께 미래의 길을 밝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논평에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에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이례적 언급을 했다. 미묘한 기류 속에서 한미 양국은 관세·방위비 협상과 별도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작권 환수는 새 정부의 공약으로 장기적 현안”이라며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對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규모·지위 변경을 추진하면서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2014년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전환’처럼 동맹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등 적정한 여건 확보를 점검하면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논의를 서두르다가 자칫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재조정 등 안보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다만 미국이 먼저 전작권 이양을 요구한다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우리의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협상 카드로 쓸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미중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외교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미국과의 신뢰를 토대로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면서 국익과 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다. -
![[사설] 사법·검찰 개혁, ‘전광석화’ 강행 멈추고 국회서 충분히 협의해야](https://newsimg.sedaily.com/2025/07/12/2GVBJM2QZ2_1_m.jpg)
[사설] 사법·검찰 개혁, ‘전광석화’ 강행 멈추고 국회서 충분히 협의해야
오피니언사설 2025.07.12 00:00:00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검찰·사법 개혁 관련 법안들을 속도전으로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10일 후보 등록을 마친 후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선에 함께 출마한 박찬대 의원도 “(검찰 개혁 법안은) 결단만 하면 8월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청을 공소 제기·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것이다. 여당은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등 사법부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검찰 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검찰 개혁은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사의 횡포 등 고질적 병폐를 수술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수사·기소권 분리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 사법 절차가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어 국민 편익이 저하될 수 있다.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는 대법관 자리의 상당수를 친여 인사로 채우게 만들 수 있는 대법관 증원법은 삼권분립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사법·검찰 개혁은 정략적 발상과 정치적 이해에서 벗어나 사법부와 검찰이 독립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백년대계 차원에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약속했다. 여당이 이를 실천하려면 대법관 증원법과 검찰 개혁법은 물론 양곡관리법·방송3법 등 쟁점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멈춰야 한다. 국회는 관련 기관과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경청한 후 여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검찰·사법부 개편을 위한 국회의 숙의는 여당이 독주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보다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
"중국 이번엔 뭘 만든 거야?"…살아있는 '벌' 두뇌까지 조종해 첩보전 나선다
국제국제일반 2025.07.11 23:45:20중국 연구진이 살아있는 곤충의 두뇌를 조종하는 장치를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벌을 정찰·수색 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의 결과다. 1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이징이공대 자오제량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최근 중국기계공정학보에 게재했다. 해당 기기는 적외선 원격조종장치를 비롯해 다수의 칩을 탑재했지만, 무게는 74mg에 불과하다. 벌들이 한번에 옮길 수 있는 꿀의 무게보다 가벼운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곤충 두뇌 조종 장치라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이전까지 가장 가벼운 곤충 두뇌 조종 장치와 비교해도 3분의1 수준이다. 중국 연구진은 두뇌 조종장치를 벌의 등에 묶고 기기에 달린 3개의 바늘로 뇌에 전기자극을 주는 식으로 환각을 일으켜 비행 방향을 명령했으며, 벌이 90% 확률로 명령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사이보그 벌'이 군사용 정찰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 현장에서의 실종자 수색 작업에 사용될 수 있다며 "곤충 기반 로봇은 숙주의 우월한 기동성, 위장 능력, 환경 적응력 등을 물려받는다"고 말했다. -
"베트남 여행 취소해야 하나"…치사율 100% '이병'걸린 고기 팔았다
국제국제일반 2025.07.11 23:44:27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치명적인 감염병에 걸린 돼지고기가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하노이 경찰은 최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4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하노이에 위치한 마을 3곳과 풍쿵 시장에서 심야 시간대에 운영되는 불법 도축장을 적발했다. 조직원들은 감시 인력을 배치해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노이시 식품안전 당국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지난 1일 한 마을의 불법 도축장을 급습해 ASF 증세를 보이는 돼지 45마리와 도축된 돼지고기 1050㎏, 내장 450㎏ 등 총 4.3톤의 고기를 압수했다. 이는 시가 약 3억 2000만 동(약 1800만원)에 달하는 물량이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병든 돼지를 중개인을 통해 1㎏당 3만 5000~4만 동에 구입한 뒤 자택에서 무허가로 도축해 하루 평균 50마리씩 시장과 식당 등에 유통해왔다. 이 과정에서 돼지고기는 1㎏당 5만 5000~6만 동의 가격으로 판매됐고, 이들은 한 달에 약 7000만~8000만 동(약 4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풍쿵 시장에서는 검역을 거치지 않은 돼지고기 약 1톤이 적발됐다. 이들은 병든 돼지나 이미 죽은 돼지를 1㎏당 2만 동에 사들여 자택에서 도축한 뒤 다른 판매상에 4만 동에 넘기거나 일부는 식당에 최대 7만 동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 당국의 검사 결과 압수된 돼지고기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ASF는 돼지 간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로, 감염 시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이에 감염된 고기는 반드시 폐기해야 하며 식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국내에서는 2019년 최초 사례가 나온 이후 매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6월말 기준으로 모두 3차례 발생했다.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농장 단위의 선제적 차단방역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장마철에는 폭우와 침수로 외부 오염물질이 쉽게 유입될 수 있고, 시설물이 손상돼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 접근이 쉬워진다. 이에 따라 농장에 ASF를 비롯한 질병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다른 시기와 견줘 훨씬 높아진다. 따라서 양돈농가는 폭우에 대비해 농장 내 배수로·축대·울타리·소독시설 등에 이상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침수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임시 제방을 설치하거나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물길을 차단해야 한다. 야생멧돼지나 들쥐와 같은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수시로 살펴야 한다. 축사 주변 물웅덩이와 풀숲을 정비하고 주기적으로 해충을 방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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