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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자상거래 월 10만위안 초과 판매 시 세금 부과
국제경제·마켓 2025.07.24 15:38:46중국이 전자상거래 관리 체계를 개선해 월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모든 판매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거래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새로 시행된 중국의 ‘개인 온라인 스토어 관리 규범’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번 규제가 중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 아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고 분석했다.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의 약 57%를 차지하는 개인 온라인 상거래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과세 공백을 메우고, 플랫폼의 구체적인 관리 책임을 명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했다. 거래의 전 과정을 추적가능하게 하고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도 이번 규제의 주요 목표이다. 월 매출 10만 위안 이하의 영세 판매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온라인 판매자에게 1.5% 내외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규제로 플랫폼의 역할은 단순 중개자에서 ‘1차 규제 기관’ 수준으로 격상됐다. 플랫폼은 판매자 입점 시 신원과 계좌를 철저히 검증하고, 연 거래액 10만 위안 초과 시 사업자 등록을 통지해야 한다. 자진·강제 퇴출 시에도 30일 공시 등 구체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도 강화됐다. ‘소비 분쟁 선지급 보상’, ‘소비자 권익 보호 보증금’ 제도 등을 운영해야 하며, 우수 판매자에게 수수료 감면, 트래픽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할도 권장된다. 특히 이번 규제는 아마존, 틱톡 등 해외 플랫폼에도 국경 없는 ‘디지털 과세 주권’을 적용, 중국 내 법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7월까지 판매자 신원, 10월까지 수익 정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고서는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하는 ‘무허가 경영’ ▲세율이 낮은 서비스 소득으로 위장하는 ‘소득 허위 신고’ ▲개인 계좌를 통한 ‘수입 은닉’을 꼽았다. 이번 규제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별 수출 규모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식 인허가 취득과 통관 절차를 거치고 있는 대기업이나 대량 수출업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존에 다이궁(보따리상) 등 비공식 유통 채널을 활용해 오던 개인 또는 중소 수출업자들은 인허가 등록 등 공식 절차를 통해 정식 수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영세 수출자나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업체는 위생허가 등 정식 수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적, 비용적 부담으로 대신 중국 현지 및 국내 역직구 채널 등 정식 플랫폼을 활용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준수 비용 증가는 상위 플랫폼의 독과점을 초래하고, 이는 판매자 수수료 인상 등 비용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 데이터가 중국 정부와 플랫폼에 연계돼 발생하는 데이터 및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도 보고서는 지적했다. 박선경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장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다이궁으로 대표되던 비공식적 유통 채널의 퇴출을 의미하는 동시에, 정식 인허가를 받은 우리 제품에게는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정식 수출 채널 확보와 브랜드 마케팅 강화에 집중하고, 소규모 영세 기업은 정식 플랫폼 입점으로 비용을 줄이고 복잡한 규제는 전문 대행 서비스 활용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장관 만난 최태원 "노조법 개정 걱정…AI發 노동 변화에도 경쟁력 유지해야"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24 15:38:37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장이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을 만나 “기업인들이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과 정년 연장 등 변화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걱정한다”고 했다. 또 인공지능(AI) 확산이 몰고 올 고용·노동 환경 변화에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김 장관과 처음 만났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취임해 상견례 차원에서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회동하고 있다. 최 회장은 우선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고용노동 환경 변화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약간의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통상임금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동안의 이슈였다면 최근에는 노조법 2·3조 바꾼다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정년 연장 문제도 새롭게 나와 저희 현안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AI 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AI가 도입되면 노동·경영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원래부터 갖고 있던 머릿속 노동 환경 프레임이 바뀌는 만큼 한국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이 더욱 유연한 형태로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처럼 9시에 출근해 8시간 일하는 직장인들의 비슷한 모습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인간과 AI가 결합해 근로 시간과 형태가 천차만별로 다양해질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여러 기업에서 시간을 쪼개 일하는 형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최 회장은 “규정 시간에서 생산성에 따른 근로조건의 모습으로 진화할 것”이라며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국도 (변화를) 빨리 받아들여 제조업이나 산업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신냉전 시대, 유럽 재무장에 주목"…NH아문디운용, 유럽 방산 투자 가이드 발간
증권정책 2025.07.24 15:37:06NH아문디자산운용은 유럽 방위산업의 투자 매력과 전망을 담은 투자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투자자들에게 유럽 방위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이로 인한 성장 가능성을 소개하고 29일 출시 예정인 'HANARO 유럽방산'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유럽 국방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달 네덜란드 헤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GDP 대비 5%까지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점을 '시대적 전환(Zeitenwende)'의 핵심 계기로 평가했다. 국방비 증가의 핵심 동력은 과거 수십 년간 투자 부족으로 누적된 노후 장비의 현대화 수요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소모된 재고의 보충 필요성이다. 이 흐름이 유럽 방산 기업의 직접적인 수주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유럽산 구매(Buy European)' 흐름 가속화로 유럽 권역 내 방산 기업들이 집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효율적 공급망 유지, 산업 주권 확보, 산업 육성 등 중장기 관점에서 유럽산 제품 우선 구매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 방산 기업들이 전통적인 플랫폼 강자에서 최첨단 방산 기술을 보유한 기술 성장주로 도약할 가능성도 짚었다. EU는 '유럽 재무장 계획·대비 태세 2030(ReArm Europe, Readiness 2030)' 계획을 발표하고 8000억 유로(약 1300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유럽 방산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방산 기술 역량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목해야 할 유럽 방산 기업으로는 △라인메탈(RHEINMETALL) △레오나르도(LEONARDO) △탈레스(THALES) △BAE 시스템즈(BAE SYSTEMS) 등을제시했다. 각각 지상전력, 항공전력, 첨단 전자전, 전투 플랫폼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들이다. HANARO 유럽방산 ETF는 이 같은 기업을 포함한 유럽 방산 기업들로 구성됐다. 김승철 NH아문디자산운용 ETF투자본부장은 "NATO의 국방비 지출 확대 합의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추구는 유럽 방산 기업들에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성장이 희소한 시대에 유럽 방산주는 '매그니피센트 7(M7)'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성장주로 주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美증시 더 간다…'TACO' 믿음 커진 월가, 수천명 해고 중단
국제정치·사회 2025.07.24 15:34:22미국 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미국 주요 투자은행(IB)들의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 정책이 '협상용'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월가의 해고 바람도 잦아드는 모습이다. 24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하반기 계획했던 대규모 인원 감축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미 증시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IB 수수료와 트레이딩 부문의 수익이 상승한 것이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처음 발표된 지난 4월 미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이틀 만에 6조 6000억 달러(약 9600조 원) 감소했다. 한국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2372조 원) 4배 가량 되는 돈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증발한 것이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월스트리트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잇따라 전망치를 수정하고 대규모 감원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올해 1분기 약 2000여 명의 직원을 감축했다. JP모건체이스 역시 올해 5여차례에 걸쳐 대규모 감원 계획을 세웠으며,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씨티그룹 등도 구조조정을 이어갔다. 하반기 들어 골드만삭스가 대규모 해고 결정을 보류한 것은 최근 미국이 주요 무역상대국들과 잇따라 협상 성과를 내며 시장에 안도감이 커진 영향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9.29포인트(0.78%) 오른 6358.91에 마감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전장보다 127.33포인트(0.61%) 올라 2만 1020.02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일단 질러놓은 다음 압박을 통해 협상을 이끌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월가가 익숙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IG그룹의 크리스 보챔프는 "TACO(트럼프는 항상 물러선다) 무역이 승리하고 있다"며 "트럼프가 발표한 거의 모든 공격적인 무역 조치가 일시 중단, 조정, 또는 전면적 철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FT는 골드만삭스의 이번 결정이 미국 월스트리트의 격동의 한 해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FT는 "올 초 규제 완화와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낙관적 기대는 4월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정책으로 꺾였다"며 "그러나 지금은 무역 전략의 파급력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잠재적인 거래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지난 상반기 미국의 주요 IB들은 전년 대비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골드만삭스의 IB 수수료 포함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 이상 늘었으며 JP모건체이스는 13%, 뱅크오브아메리카는 7% 각각 증가했다. -
![[마감 시황]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코스닥 809.89(▼3.67, -0.45%) 하락 마감](https://newsimg.sedaily.com/2025/07/24/2GVH4CLW3J_1_m.png)
[마감 시황]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코스닥 809.89(▼3.67, -0.45%) 하락 마감
증권News봇 2025.07.24 15:34:18오전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이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전 거래일(813.56)보다 3.67p(-0.45%) 내린 809.89로 하락 마감했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이 200억과 165억을 각각 순매도 해 하락장을 주도했으며,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한 외국인은 346억을 순매수 했다.업종별로는 종이·목재업(-6.16%), 오락·문화업(-2.24%), 통신업(-2.21%)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마감했고, 제약업(+0.14%), 금속업(+0.14%), 일반전기전자업(+0.05%) 일부 업종만이 강세를 보였다.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13개 종목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국일제지(078130)(-13.31%), 자람테크놀로지(389020)(-11.55%), 매커스(093520)(-11.21%) 도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에이에프더블류(312610)(+29.93%), 에스씨엠생명과학(298060)(+29.93%), 중앙첨단소재(051980)(+26.19%) 등은 상승 마감했다.금일 하락종목은 1236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413개를 기록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마감 시황]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코스피 3190.45(▲6.68, +0.21%) 상승 마감](https://newsimg.sedaily.com/2025/07/24/2GVH3TY741_1_m.png)
[마감 시황]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코스피 3190.45(▲6.68, +0.21%) 상승 마감
증권News봇 2025.07.24 15:34:09오전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전 거래일(3183.77)보다 6.68p(+0.21%) 오른 3190.45로 상승 마감했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7,367억, 기관은 1,288억 순매수를 기록하며 상승장을 이끌었으며, 개인은 9,509억을 순매도 했다.업종별로는 기계업(+2.42%), 의약품업(+1.10%), 전기전자업(+0.88%)이 강세를 보였으며, 종이목재업(-4.61%), IT 서비스업(-2.55%), 섬유의복업(-1.93%) 등은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다.종목별로는 SNT에너지(100840)가 29.95% 오른 49,250원으로 장을 마감했고, HD현대건설기계(267270)(+13.70%), HD현대인프라코어(042670)(+12.93%)가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신대양제지(016590)(-19.56%), 대상홀딩스우(084695)(-8.06%), 삼성에스디에스(018260)(-7.76%) 등은 하락 마감했다.금일 상승종목은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193개, 하락종목은 709개를 기록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평택호 경기 남부 대표 생태수변공간 탈바꿈한다
사회전국 2025.07.24 15:33:41환경부 중점관리저수지 선정을 계기로 평택호가 경기 남부 대표 생태수변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평택호 중점관리저수지 대상 선정’과 관련한 언론브리핑을 열어 그간의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시민과 언론에 직접 설명했다. 최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인구 증가로 수질오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평택호는 농업용수 기준 4등급을 겨우 맞추고 있어 수질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평택시는 환경부와 1년 반 이상 긴밀히 협의하고, 경기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번 중점관리저수지 최종 선정을 이끌었다. 정 시장은 “이번 선정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지속 가능한 수변도시를 향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2030년까지 수질을 수변휴양형 3등급으로 개선하고, 생태하천 복원과 외부 유입 오염원 차단, 친환경 수변공간 확대 조성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물 환경 거버넌스를 재정비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수질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정 시장은 평택호 관광단지, 노을생태공원, 오성누리광장, 창내습지 등과 연계한 수변공간 확충 계획도 밝혔다. 그는 “평택시 하천 친수공간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지난 7일 착수해 연구 중이다. 현재 13.8%인 친수지역을 최대 21.3%까지 확대해 평택시를 친환경 수변생태관광지로 변모시키는 것이 이번 지정의 최대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이번 평택호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은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국가적 전환점이며, 그 추진 과정과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자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라며 “앞으로도 평택호가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청정 수변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HD현대마린솔루션, 상반기 최대 실적…2분기 영업익 830억
산업기업 2025.07.24 15:31:50HD현대마린솔루션(443060)이 주력 사업인 선박 유지·보수·정비 사업의 호조세 속에 2분기 83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였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연결 기준 2분기 매출 4677억 원, 영업이익 83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8%, 영업이익은 16.9% 증가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올해 상반기 매출 9533억 원, 영업이익 166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16.1%, 35.5%씩 늘어났다. HD현대마린솔루션의 실적 성장은 주력 사업인 애프터마켓(AM) 부문이 견인했다. 특히 친환경 이중연료 엔진의 장기 유지보수 계약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AM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6% 늘어났다. 디지털솔루션 사업의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했다. 신조 시장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화된 친환경 규제로 축 발전 시스템 등 디지털 신사업이 본격 성장한 영향이다. 친환경 개조 사업은 일부 환경 규제 발효를 앞둔 과도기 상황에서 선사들이 투자 결정을 보류해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5.2% 줄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수주한 ‘엔진부분부하최적화’ 프로젝트 매출이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라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HD현대마린솔루션 관계자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가는 가운데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동과 아시아 지역까지 고객망을 확장해나가고 있다”며 “친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발맞춰 친환경 엔진, 스마트솔루션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美 백악관, 연준 공사비 정조준…트럼프가 연준 직접 찾아간다
국제정치·사회 2025.07.24 15:30:0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본부를 방문한다. 최근 백악관이 연준의 리모델링 비용을 문제 삼아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한 압박성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미 동부시간 기준) 연준을 찾는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과 면담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의 연준을 방문하는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06년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은 자신의 취임식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초청한 바 있다. 1975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과 1937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도 연준을 찾았다. 다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파월 의장을 향해 압력을 표출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기준금리 인하를 줄곧 요구해왔지만 파월 의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강도 높은 언행으로 연준 수장을 비난해왔다. 최근에는 연준 청사의 리모델링 사업을 비판하고 있다. 앞서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연준이 리모델링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지출해 관련 규정 위반이 의심된다면서 항의 서한을 파월 의장에게 보냈다. 연준이 옥상 정원, 인공 폭포, 귀빈용 엘리베이터, 대리석 장식 등을 설치한 탓에 공사 비용이 초기 계획보다 7억 달러 늘어난 25억 달러에 달한다는 게 백악관 측의 주장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압박해 금리를 3%포인트 인하하도록 강요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또 하나의 공격”이라면서 “연준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둘러싼 비판을 더욱 강화하는 일환”이라고 진단했다. -
한신평 "상법 개정, 채권자 보호에도 긍정적"
증권정책 2025.07.24 15:29:45최근 개정된 상법이 소수주주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 채권자 이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신용평가사의 의견이 나왔다. 24일 한국신용평가는 ‘채권자 관점에서 본 상법 개정’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지배구조 개선은 소수주주뿐 아니라 채권자의 이익 보호에도 긍정적”이라며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는 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신용도와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주주의 사익 추구 가능성을 낮추고, 일감 몰아주기나 불공정 합병 등 불투명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채권자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다만 일부 조항은 채권자의 이해와 충돌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신평은 “주주이익 보호 강화는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이익유보 감소와 손실흡수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채권자 입장에선 자본유연성 악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분할 방식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소수주주는 인적분할을 선호하는 반면, 채권자는 자산 유출이 없는 물적분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분할 구조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충돌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가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을 비례적으로 배정 받지만, 물적분할은 모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된다. 한신평은 “재무건정성이 유지되는 주주 친화적 경영은 기업 가치를 제고해 자금 조달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며 “이번 상법 개정이 단기적으로 계열 지원 평가에 구조적 변화를 주진 않겠지만, 중기적으로 기업의 실제 경영 및 자본정책 변화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늘에서 휴식을'
사회사회일반 2025.07.24 15:27:48폭염이 이어진 24일 서울 마포대교 밑 그늘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
'짜릿한 물줄기'
사회사회일반 2025.07.24 15:27:10폭염이 이어진 24일 서울 여의도 물빛광장에서 어린이와 학생 등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
폭염엔 물놀이
사회사회일반 2025.07.24 15:26:37폭염이 이어진 24일 서울 여의도 물빛광장에서 어린이와 학생 등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
오늘도 폭염
사회사회일반 2025.07.24 15:26:04폭염이 이어진 24일 서울 여의나루역에 온도와 습도가 표시되고 있다. -
“으악, 내가 쓰는 제품도?”…3만개 팔린 무좀 치료기 ‘무허가 중국산’ 이었다
사회사회일반 2025.07.24 15:24:14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66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업체 등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4일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 제품 16개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곳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 1곳과 판매업체 4곳이 포함됐다. 특히 A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고 광고해 2년간 개당 23만 원에 2만9000여 개를 판매했다. 이를 통해 챙긴 부당이익만 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레이저를 활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법은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됐다. 손발톱 진균증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되면서 피부과 병의원에서 기존 약물치료과 함께 널리 시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제품을 제조·판매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손발톱 무좀 치료 효과가 미흡함을 알면서도 마치 효과가 큰 것처럼 불법 광고했다는 점이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구매 시 한글로 표기된 ‘의료기기’ 표시와 ‘품목명-품목허가번호’ 등 의료기기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는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므로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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