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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1000억弗+α' 투자 보따리 준비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4 17:42:12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국내 기업들과 1000억 달러(약 137조 원) 이상의 현지 투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국 통상 대표단은 당초 25일(현지 시간)로 예정됐던 한미 ‘2+2 고위급 관세 협상’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미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 측에 제안할 예정이었다. 앞서 한국과 산업·수출 규모가 유사한 일본은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5500억 달러(약 757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한국에도 이 같은 투자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관세 협상에 앞서 삼성과 SK·현대차·LG·롯데·포스코·한화·HD현대 등 10대 그룹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기업들이 약속한 투자 금액은 100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1000억 달러+알파(α)’는 일본이 약속한 투자 규모와 비교하면 작지만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2배 더 큰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이 재계의 평가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10대 기업들을 1대1로 직접 접촉해 투자 규모를 물어본 것으로 안다”며 “일본보다 금액이 적더라도 조선 산업 협력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심 있는 패키지를 마련하려는 듯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 조달 자금까지 더해질 경우 제안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일본처럼 투자 펀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미국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기업들의 계획을 모아 취합하고 액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도 실무선에서 (펀드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한국투자공사(KIC)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유사한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은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협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수천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액으로 4000억 달러(약 548조 원)를 제안했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일본이 보잉 항공기와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우리 측에도 추가 구매 약속을 무역 합의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남양주 왕숙' 본청약 개시… 59㎡ 분양가 4억원대 [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7/24/2GVH3RJOC0_4_m.jpg)
'남양주 왕숙' 본청약 개시… 59㎡ 분양가 4억원대 [집슐랭]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4 17:41:56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본청약이 이뤄진다.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4억 원대로 책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 왕숙 지구에서 본청약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월 고양 창릉, 5월 하남 교산·부천 대장에 이어 올해 네 번째 3기 신도시 본청약이다. 공급 물량은 전용 46㎡, 55㎡, 59㎡ 등 총 1030가구이다. 이 지역은 왕숙천 수변공원과 선형공원 등과 인접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거실·주방 대형화, 현관창고 등 수납공간 강화 설계도 적용했다. GTX-B 노선과 지하철 9호선 연장(강동·하남·남양주선), 경춘선 등 3개 철도노선이 연결되는 ‘트리플 역세권’의 장점도 기대된다.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와 세종포천 고속도로 진입 나들목과 접근이 쉬워 수도권 주요지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또 카카오 데이터센터, 우리금융 금융연구개발센터 등 주요 기업과 투자협약(MOU)을 맺어 ‘자족형 신도시’로 구축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공개한 추정 분양가보다 8000만 원가량 높아졌다. A-1 블록 59㎡ 분양가는 4억 2911만~4억 5674만 원으로, 추정 분양가(3억 7715만 원)보다 최대 21.1%(7959만 원) 높다. A-2 블록 55㎡ 분양가는 3억 9393만~4억 2363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 역시 추정분양가(3억 4583만 원)보다 최대 22.5%(7780만 원) 상승했다. 청약접수는 8월 4일 시작한다. 당첨자 발표와 계약체결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매 제한이 있으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LH는 남양주 별내동 일대에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의 주택전시관도 개관할 예정이다. -
"HBM 성장성 의심의 여지 없다"…내년 물량도 '완판' 자신감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4 17:41:53“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24일 진행된 SK하이닉스(000660)의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는 회사의 HBM 시장 전망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HBM 산업 내 경쟁 심화를 이유로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공개된 이달 17일 SK하이닉스 주가는 8.95% 급락했다. SK하이닉스는 이에 대해 향후 HBM 수요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했다. AI 모델이 학습 위주에서 추론까지 확대되며 빅테크들의 경쟁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소버린(독립형) AI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중장기적인 수요 성장 동력이 확보됐다는 것이다. 김기태 SK하이닉스 부사장은 “AI 시장은 에이전트(비서)와 피지컬 AI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며 폭발적으로 증가해 HBM 수요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객 풀이 확대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해서 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맞춤형으로 변해가는 HBM 시장의 판도도 SK하이닉스에 유리하다고 봤다. HBM 경쟁이 심화되면 공급자 우위에서 구매자 우위로 바뀌며 메모리 제조사의 입지가 축소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맞춤형 HBM 시장에서는 제조사가 여전히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현종 SK하이닉스 사장은 “메모리 시장은 이제 선도 사업자가 일정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장으로 변모했고 선도 사업자가 고객들과 ‘얼리 인게이지(초기 관여)’된 이점 역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커졌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SK하이닉스가 오늘날 HBM 시장 리더로 부상한 데는 고객 지향적 자세와 팀워크 같은 기업 문화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남들이 쉽게 카피(따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SK하이닉스는 내년 HBM 사업에 대해서는 공급 가시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들을 중심으로 HBM ‘완판’이 이어질 것이라고 암시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HBM3E 양산 능력을 전년 대비 2배 늘렸고 6세대 제품인 HBM4의 경우 샘플을 고객사에 전달하며 언제든 원할 때 공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 HBM4의 제조 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성 하락 압박 우려에 대해서는 “HBM4는 원가 상승을 고려한 가격 정책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의 수익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적의 가격 수준을 형성하고자 한다”고 했다.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을 넘어 소캠과 AI 그래픽처리장치(GPU)용 GDDR7 등 맞춤형 AI 칩 양산에도 속도를 낸다. 서버용 LPDDR 기반 최신형 모듈인 소캠은 연내 공급을 시작한다. AI GPU에 탑재되는 GDDR7은 기존 16Gb(기가비트)에서 용량을 확대한 24Gb 제품도 준비하고 있다. 송 사장은 “AI 컴퓨팅의 여러 제약 조건으로 HBM 제품군 분화는 물론이고 새로운 메모리 제품이 요구되고 있다”며 “고객 니즈에 맞춘 맞춤형 HBM은 물론, 프로세싱인메모리(PIM) 등 여러 AI 반도체 제품에서 굳건한 리더십을 지키겠다”고 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향 저사양 칩인 H20 수출 재개를 허용한 데 대해서는 “공급 재개가 이뤄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수요는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수출 제재 전까지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HBM을 주요 벤더로서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D램 생산 거점인 우시 공장과 관련해서는 기존처럼 유지하되 레거시(범용) D램 수급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K하이닉스는 “업계 전반 HBM 양산 확대로 일반 D램 캐파 확대에 제약이 생기고 DDR5나 LPDDR5 전환 과정에서 레거시 제품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며 “장기 고객 지원이 필요한 레거시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중국팹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단독]수도권 택지조성 1~2년 빨라진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7/24/2GVH502ZKN_2_m.jpg)
[단독]수도권 택지조성 1~2년 빨라진다
부동산정책·제도 2025.07.24 17:41:45정부가 공공택지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심의 절차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신도시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새 정부 공급 대책의 방점이 ‘속도전’에 찍힌 가운데 초기 단계인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택지지구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 심의를 통합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은 공공택지지구, 즉 신도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밟아야 하는 인허가 절차다. 특정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택지 조성을 결정하는 단계인 지구 지정이 이뤄지고 나면 사업자는 구체적인 택지 계획을 담은 지구 계획을 만들어 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지구 계획이 확정돼야 비로소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면적이 100만 ㎡ 이하인 중소 규모의 택지는 현재도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 심의를 통합해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통합 심의 대상을 100만 ㎡ 이상으로 넓힌다면 지난해 11월 발표한 수도권 신규 택지 네 곳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리풀, 의왕 오전왕곡, 고양 대곡역세권, 의정부 용현 등 총 네 개 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등 지구 지정, 지구 계획 수립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한 지역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지구 계획은 신청부터 승인에만 1~2년이 걸린다”며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 택지 조성의 속도가 한층 빨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단축하는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공개했다. -
'HBM 날개' SK하이닉스 또 최대 실적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4 17:40:58SK하이닉스(000660)가 인공지능(AI)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의 호황에 힘입어 올 해 2분기 매출액 22조 원, 영업이익 9조 원을 돌파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4% 증가한 22조 2320억 원, 영업이익은 68.5% 늘어난 9조 2129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41%를 기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기존 분기 최고 실적인 지난해 4분기(매출액 19조 7670억 원, 영업이익 8조 828억 원)를 훌쩍 뛰어넘었고,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증권사 평균 전망치(매출 20조 7186억 원, 영업이익 9조 648억 원)도 웃돌았다.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적극 투자하면서 AI용 메모리 수요가 꾸준히 늘었다”며 “D램과 낸드플래시 출하량 모두 예상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부가 제품인 HBM 5세대 HBM3E 12단의 판매 확대로 매출과 수익성 모두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역대급 호황으로 SK하이닉스의 2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17조 원으로 전 분기 대비 2조 7000억 원 늘었다. 순차입금은 1분기 말보다 4조 1000억 원 줄었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완제품 생산 증가로 반도체 재고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하반기에는 고객사들이 신제품도 출시하는 만큼 메모리 수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컴퓨터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추론형 AI가 확대되고 각국이 소버린(주권) AI 구축에 경쟁적으로 나선 점도 SK하이닉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송현종 SK하이닉스 사장은 “내년 수요 가시성이 확보된 HBM 등 주요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올해 일부 선제 투자를 집행하겠다”며 “AI 생태계가 요구하는 최고 품질과 성능의 제품을 적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출규제 여파…'한강벨트' 상승폭 반토막[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7/24/2GVH4TQ7WM_4_m.jpg)
대출규제 여파…'한강벨트' 상승폭 반토막[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7.24 17:40:56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4주 연속 축소됐다. 현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매수를 포기하면서 마포·광진·강동구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에서 오름폭이 절반으로 줄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셋째 주(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0.16% 올라 지난주(0.19%) 대비 상승 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서울의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전국(0.02%→0.01%), 수도권(0.07%→0.06%)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0.02%→-0.03%) 하락 폭 확대를 기록했다. 서울은 2월부터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직후부터 4주째 상승세가 둔화됐다. 정부는 6월 28일부터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시행했다. 투자자 자금조달이 막히고 실수요자 대출이 제한되면서 서울 상승 폭은 △0.43% △0.40% △0.29% △0.19% △0.16% 순으로 줄고 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15%→0.14%) △서초구(0.32%→0.28%) △성동구(0.45%→0.37%) △광진구(0.44%→0.20%) △용산구(0.26%→0.24%) △마포구(0.24%→0.11%) △양천구(0.29%→0.27%) △영등포구(0.26%→0.22%) △강동구(0.22%→0.11%) △동작구(0.23%→0.21%) 등 강남권과 한강변 대부분에서 상승 폭이 축소됐다. 마포·광진·강동구 상승 폭은 1주일 새 반으로 줄었다. 경기 주요 지역에서는 서울 강남과 가깝고 재건축 기대감이 큰 성남시(0.31%→0.25%), 과천시(0.39%→0.38%)에서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일부 상승 폭이 확대된 곳도 나타났다. 강남 3구인 송파구의 경우 잠실·송파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오르면서 오름폭이 0.36%에서 0.43%로 뛰었다. 강남·한강변 급등 시기에 잠잠했던 강서구(0.09%→0.13%), 중랑구(0.03%→0.05%)에서도 상승 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면서도 “매수 관망세가 지속하고 거래가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
美 '2+2 협상' 취소…韓 길들이기 나섰나
국제경제·마켓 2025.07.24 17:40:16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2+2 통상 협상’이 미국 측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으로 무산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한 시간 전 e메일로 면담 연기 통보를 받으면서다. 나흘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협상 파트너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면 면담을 하지 못했다. 미국이 제시한 협상 마감 시한(8월 1일)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 외교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는 24일 “2+2 협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며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다시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유례없는 ‘e메일 면담 불발 통보’를 두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번 협상에서 최종 딜을 이끌어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기는 했지만 만남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위 실장은 서면 브리핑에서 “루비오 장관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미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인사들과 현안을 논의했고 루비오 장관과도 유선 협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특유의 ‘일방통행 협상’이 본격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올 4월 이후 일본과 고위급 협상을 여덟 차례 이어간 끝에 22일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다. 일본을 상대로 “버릇이 없다(spoiled)”는 거친 용어를 쏟아내기도 했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어쨌든 우리 정부가 쫓기는 처지에 몰리게 됐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측 협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 행정부가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범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침착하고 정교한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분양가 반이라도 건져야죠"…'HUG 안심환매 설명회' 1군 건설사까지 출동
부동산정책·제도 2025.07.24 17:39:34건설경기 악화로 지방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자 12년 만에 재개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설명회가 북새통을 이뤘다. 분양가의 50%의 수준으로 HUG가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탓에 지원 금액이 충분하지 않지만 마른 자금줄에 숨통을 트이려는 건설 관계자들이 앞다퉈 설명회를 찾은 까닭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롯데건설 등 지방에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1군 건설사 관계자들도 설명회를 찾았다. 24일 HUG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및 PF 특별보증’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대구 등에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 의정부와 김해에서 분양 실적이 좋지 못한 롯데건설 등 1군 건설사를 포함해 미분양 물량을 보유 중인 100여 개의 시행사와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HUG 관계자는 “대형 시공사까지 참여하는 등 생각보다 많은 참석자가 설명회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HUG의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재개되는 사업이다. 설명회를 찾은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미분양으로 고생하고 있는 건설사들을 위해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2013년 이후 재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는 총 2조 4000억 원이 투입된다. 매입 물량은 1만 가구다. 최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3000억 원을 반영했다. 2조 1000억 원은 HUG 자체 재원이나 채권발행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4000가구, 2027~2028년 6000가구 등 3년에 걸쳐 1만 가구가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HUG 관계자는 “신청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 초기규모를 확대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HUG는 미분양 주택의 매입 대상으로 분양보증을 가입한 공정률 50% 이상의 미분양 주택으로 못 박았다. 매입 가격은 분양가격의 50% 이내다. 환매기간은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준공) 후 1년 이내이며 건설사는 HUG의 매입 가격에 더해 이자 등 자금 조달비용을 더해 환매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 가격에 더해 이자 등 자금 조달 비용이 추가되는 만큼 HUG가 저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HUG의 미분양 물량 매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심사도 거쳐야 한다. 평가항목은 △매입 가격의 적정성 △완공 가능성 △시공사 신용도 △사업수익 △재무건전성 기여효과 등이다. 분양 가격이 너무 높아 환매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 HUG가 자금을 지원해도 공사비, PF대출 상환금 등 잔여 지출금이 분양 미수금 등 잔여수입금보다 많은 사업장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업장을 찾은 건설 관계자들은 HUG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지원 규모와 범위가 작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실제 전국의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은 총 3만 9965가구로 HUG의 미분양 환매 매입 규모보다 4배 가까이 많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중소 시공사 관계자는 “소규모 시공사의 경우 신용도 등 HUG의 기준을 맞추기 쉽지 않다”며 “지원 규모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HUG 관계자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사업주체에게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해 주택을 원활하게 준공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완공 가능성이 작은 사업장은 미분양 해소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 심사를 거쳐 적절한 사업장에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매 가격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HUG는 환매 가격이 매입 가격의 103~114%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환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약속했다. 환매가격에 HUG에 재세금이 그대로 반영되는데, 재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재세금이란 HUG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와 관련 “과거에도 HUG의 재세금 면제가 시행된 바 있다”며 “재세금에 따른 사업주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실 “과도한 정책감사 차단…직권남용 수사 신중”
정치대통령실 2025.07.24 17:39:17대통령실이 공직사회에 대한 과도한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가 적극 행정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이를 위한 5대 주요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5대 과제는 크게 △정책감사 폐단 차단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 위한 법 개정 △현장 근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재난 대응 업무 등 보상 강화 △정부 당직제도 개편 △공무원 포상 승진 확대 등이다. 우선 첫 번째 과제로 강 실장은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로는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과제로는 “민원·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군 초급 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 과제로는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제도의 전면 개편을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강 실장은 “1960년대부터 이어진 당직제도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많은 공무원이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과제로는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해당 과제 중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관련 개선·당직제도 개편·공무원 포상 확대의 경우 100일 이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는 봉욱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관련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
조은희, '강선우 방지법' 발의…"위증·자료제출 지연 시 처벌"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24 17:39:16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위증할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강선우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하거나,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지연 제출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의도적 자료 누락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 등 인사권자가 공직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할 때는 임명 사유를 국회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조 의원은 “강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사실관계 부인으로 청문회가 사실상 무력화됐지만,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4일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위증 및 자료제출 지연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마련됐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강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갑질 제보자에게 법적 조치를 한 적도, 예고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앞서 강 의원 측이 참고자료 형태로 국회 관계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는 ‘법적 조치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조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검증을 위한 중요한 절차임에도, 강선우 후보자 사례에서 보듯 후보자 비협조와 위증이 반복되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제2, 제3의 강선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00만㎡ 이상 택지도 인허가 기간 단축…서리풀·의왕오전 입주 앞당긴다
부동산정책·제도 2025.07.24 17:39:09정부가 신규 택지의 지구 지정 및 지구 계획 수립의 심의 통합을 검토하는 것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신도시 사업의 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4~5년 후의 주택 공급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공사비 급등의 여파로 2022년부터 크게 줄어든 상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의 2022~2024년 3년간 평균 주택 건설 인허가 건수는 각각 4만 2444건, 14만 2027건으로 이전 3년(2019~2021년) 평균인 6만 7904건, 17만 2374건보다 37.4%, 17.6%씩 감소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규모 주택 공급원인 3기 신도시는 사업 추진이 더디다. 토지 수용이 늦어지고 공사비가 올라가는 등 지연 요소가 곳곳에 있는 탓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3기 신도시 주요 지구(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의 입주 계획을 보면 공공주택 물량 8만 7101가구 중 2029년까지 입주하는 물량은 3만 8764가구로 절반 이하다. 이 같은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도 이달 초 기자 간담회에서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나 공급이 안 되고 있어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며 속도전에 방점을 찍었다. 신도시 사업 중 초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는 정부 주도로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대책 중 하나로 꼽힌다. 크게 봤을 때 신도시 조성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지구 계획 수립 및 승인→부지 조성 공사→주택 공사를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 등 사업 시행 단계로 들어가면 문화재 발견, 공사비 상승, 토지 수용 지연 등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고 공사 기간을 무리해서 단축하기도 어렵다”며 “반면 인허가는 권한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게 초기 심의 간소화”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은 절차가 많고 오래 걸리기로 손꼽혀 공공 사업자 사이에서도 절차 간소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 지구 지정은 공공 사업자가 정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자료를 준비해 ‘지구 지정 제안’을 하는 것이 첫 단계다. 이후 수십 곳의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청취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지구로 지정된다. 다만 이는 ‘이곳에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성격의 선언일 뿐 사업자는 1년 이내에 구체적인 조성 계획을 세워 정부에 지구 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도 관계기관 협의, 공공주택통합심의위 심의를 거쳐야 비로소 조성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3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지구 지정 후 지구 계획 신청까지 1년, 실제 지구 계획 승인까지는 6~8개월이 걸렸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정부의 의지가 강했던 국책 사업이라 지구 계획 승인 속도가 매우 빨랐던 편”이라며 “심의가 통합돼 관계기관 협의만 한 번에 하더라도 사업 속도가 수 개월에서 1년은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문제를 인지하고 2023~2024년 100만 ㎡ 이하의 중소규모 택지는 지구 지정 제안 때 지구 계획 승인 신청을 함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대상 면적이 작아 적용된 사례는 없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상 면적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합 심의 기준이 100만 ㎡ 이상으로 확대되면 지난해 11월 후보지로 발표된 수도권 신규 택지(서울 서리풀, 고양 대곡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도 절차 간소화의 혜택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곳들은 아직 지구 지정이 되지 않은 데다가 의정부 용현지구(81만 ㎡)를 제외하면 면적이 100만 ㎡를 넘는다. 실제로 LH는 서울 서리풀, 고양 대곡역세권, 의왕 오전왕곡지구에 한해 지구 계획 심의 때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관련 용역을 올해 초에 선제적으로 발주했다. 지구 계획 승인 요건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조기에 완료되면 지구 지정, 지구 계획 심의를 통합해 받지 못하더라도 인허가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부는 착공에 돌입한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지구 내 군부대와 공장을 조속히 옮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양창릉지구 인근에 위치한 군 탄약고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국방부와 LH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다른 부대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정부는 기존에 계획된 택지지구의 용적률을 높이고 주거 용지를 확대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신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 車산업 사상최대 위기…'국내생산촉진 세제 지원' 도입해야"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24 17:39:00내수 부진, 관세 부담, 투자 위축 등 자동차 업계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지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24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생산경쟁력 제고를 통한 미래차 전환 촉진 방안’을 주제로 제43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미국발 보호무역 강화 등 복합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점검해 성장 기회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강남훈 KAMA 회장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대내외적으로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고율 관세가 부과돼 올 상반기 대미 수출은 16.5% 감소했고 전기차 수출은 무려 88% 급감했다”며 “유럽연합(EU)도 보호무역을 강화하는데 중국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며 우리 산업을 빠르게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복합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지원’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준 것을 생산 비용으로 확장해 국내 생산을 촉진할 유인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물론 EU와 일본까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차 중심의 연구개발(R＆D) 역량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주요국들은 전기차·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미래차 전환에 대응하고 있다”며 "한국은 전동화 기술은 뛰어나지만 자율주행 기술 부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노동 환경 유연화 △소프트웨어 중심 R＆D 체질 전환 △자율주행차 실증·상용화 규제 혁신 등을 제안했다. -
출시 지연 논란 '서브노티카2' 개발사 전 CEO, 크래프톤에 소송 제기
산업IT 2025.07.24 17:36:03크래프톤(259960)은 미국 소재 자회사 언노운월즈의 전 주주 대표가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전 최고경영자(CEO)인 찰리 클리블랜드 등이 제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크래프톤에 따르면 청구 내용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성과연동지급(Earn-out) 및 재판에서 입증된 기타 손해 배상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강제 명령 등이다. 손해 배상 청구 금액은 한화 3447억 7500만 원이다. 크래프톤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전 경영진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크래프톤은 팬 여러분에게 완성도 높은 게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를 보호하고, 팬들을 보호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소송이 그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노운월즈는 크래프톤이 2021년 5억 달러를 들여 인수한 미국 소재 게임 개발사다. 2018년 정식 출시한 히트작 ‘서브노티카’로 해외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고, 차기작으로 ‘서브노티카 2’를 제작 중이다. 서브노티카 2 개발은 석연찮은 이유로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크래프톤은 이에 이달 초 찰리 클리블랜드를 비롯한 창립 멤버를 언노운월즈에서 전격 해임하고, 올 하반기로 발표된 '서브노티카 2'의 얼리 액세스(앞서 해보기) 버전 공개 시점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이에 클리블랜드 전 CEO는 영어권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에 “공동 창업자인 테드 길, 맥스 맥과이어와 함께 크래프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
서로 불편한 심기 드러낸 中·EU 정상회담
국제정치·사회 2025.07.24 17:32:29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럽연합(EU)과 정상회담을 갖고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관계를 제안했다. 시 주석은 개방·협력과 다자주의를 강조했고, EU도 “중국과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화답했다. 다만 전기차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양측의 이해가 엇갈리는 만큼 이날 회담에서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기는 역부족이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중국 측은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급)이 배석했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올 해 수교 50주년을 맞은 중국과 EU의 관계에 대해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교차로에 서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중국과 EU 지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EU가 미국의 관세 압박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유럽이 현재 직면한 도전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며 “양국 간에는 근본적인 이해 충돌과 지정학적 갈등이 없으며 협력의 관계가 경쟁보다 크고 합의가 이견보다 많다는 기본 기조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코스타 상임의장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등 EU 지도자들도 “양측의 협력이 균형 있고 대등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기초 위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국과 EU 정상들은 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시 주석은 “유럽은 중국과의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 무역 도구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중국 기업이 유럽에 투자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양측 간의 무역 등 불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해 중국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EU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에 불만을 드러냈고, 중국은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관세 부과에 반발을 했던 만큼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국은 4월 이후 대(對)EU 희토류 수출제한을 완화했지만 EU는 첨단·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EU는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인 핵심 원자재 공급을 필요로 한다”면서 “중국은 업그레이드된 수출 공급 메커니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자재 공급망에 병목 현상이 생기면 (이번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우크라니이 전쟁 휴전과 관련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중국이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중국이 영향력을 통해 러시아가 진지하게 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라고 말했다. -
신규 수주 1위 지킨 中조선업, 美집중 견제에 점유율은 하락
국제국제일반 2025.07.24 17:31:46중국 조선 업계가 올 상반기 신규 수주 점유율에서 세계 1위를 지켰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견제 수위가 높아지며 점유율 하락은 피하지 못했다. 23일 중국선박공업업계협회는 상반기 중국의 신규 선박 수주 점유율이 68.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포인트 떨어졌으나 글로벌 선두 지위는 유지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신규 수주 물량은 4422만 DWT(중량톤)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선박 완공량은 2413만 DWT로 전년 대비 3.5% 줄었으며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51.7%로 집계됐다. 6월 말 현재 선박 수주 잔량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36.7% 증가한 2억 3454만 DWT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64.9%다. 한국은 신규 수주 물량 및 완공량 비중이 각각 21.9%, 26.5%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3위인 일본은 각각 5.7%, 17.6%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10월부터 중국산 선박에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 조선 업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중신선물의 우지아루 수석애널리스트는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석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에서 미국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 선주들은 유조선 주문을 위한 조선소 선택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산 선박에 대한 미국의 항만 수수료 부과는 중국 조선 업계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항만 수수료 부과 조치에도 비용이나 생산성 면에서 중국 조선업의 우위는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화시증권의 유다오주 애널리스트는 “비용 효율성과 탄력적인 공급망, 생산능력 면에서 경쟁 우위 덕분에 미국 항만 수수료가 부과되더라도 중국 조선업은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 18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중국 선박 업계 1·2위인 중국선박집단공사(CSSC)와 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CSIC)의 합병을 승인한 것도 중국 조선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세계 최대 조선 대기업이 탄생하면서 규모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지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두 기업의 합병 기업은 세계 조선 수주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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