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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1000만 도시 서울 ‘공존’을 생각할때](https://newsimg.sedaily.com/2025/07/25/2GVHLE5F32_1_m.jpg)
[북스&]1000만 도시 서울 ‘공존’을 생각할때
문화·스포츠문화 2025.07.25 17:32:52국공립 박물관의 무료 입장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선 사립 박물관 측에서는 국공립 박물관의 ‘공짜’ 때문에 자신들의 영업이 안된다고 항변한다. 또 당연히 제 값을 받아야 한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무료 사용이 더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다는 반박의 목소리가 크다. 모든 사람이 공공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백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의 신작 ‘정의와 도시’를 읽고 드는 생각이다. 저자는 영국에 갔을 때 놀랐던 이야기를 설명한다. 도서관에서는 여러 봉지를 끼고 앉은 ‘노숙자’임이 분명한 사람이 책을 읽고 있고 또 옆에서는 대학 교수, 아이들, 노인들이 공부하고 있었다고 한다. 공공시설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개방돼 활용되고 있는 자체가 선진국의 힘이라는 것이다. 책은 두 권으로 이뤄져 있다. 총 페이지는 약 450쪽인데 일부러 나눴다는 느낌이다. ‘상권’은 고대 아테네와 근대 파리를 비롯해 주로 서양의 도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간다. ‘하권’에서는 한국, 그중에서도 서울의 이야기다. 한국에 도시가 서울만 있겠냐만은 그대로 온갖 모순과 장단점이 집약된 곳이 서울이니 그럴 만도 하다. 책에서 ‘정의’는 법 집행의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균형감에 가깝다. ‘도시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 저자는 현재 대도시 사람들이 운명 공동체라는 공존의 감각은 상실한 채 ‘각자도생’하며 흩어진 모래알처럼 살고 있다고 지적한다. 1000만 인구의 서울은 문명의 도시라는 겉 껍질과는 달리 갈 길을 잃었다고 말한다. 책은 공존의 감각을 일깨우는 이야기 스무 편을 풀어낸다. 저자의 원래 전공인 건축학을 넘어 철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사회학을 버무리는 다채로운 지식의 콜라주다. 공존이라는 공동체 회복과 연대, 말은 쉽지만 실천은 쉽지 않는 이 말들이 독자의 상상 속에 떠오른다면 저자도 만족할 듯하다. 3만 8000원. -
中 전기차서 빠져나온 투자자, 금맥 캔다
증권국내증시 2025.07.25 17:32:39올해 줄곧 국내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비야디(BYD)·샤오미 등 중국 전기차 기업이 이달 들어 자취를 감췄다. 공급과잉과 수요 부족으로 기업 간 출혈 경쟁이 심화하며 투자자 불안이 커진 영향이다. 전기차 업종에서 이탈한 투자 자금은 지난해 6월 상장 이후 주가가 1155% 폭등한 금 장신구 기업 라오푸골드로 흘러갔다. 25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전날까지 라오푸골드 주식 343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해당 기간 홍콩 증시 순매수 1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2위인 중국 테크 기업 알리바바의 순매수 금액(135억 원)을 2배 이상 웃돈다. 개별 종목 기준으로 BYD·샤오미·CATL 등 전기차 업종이 아닌 기업이 월간 순매수 1위에 이름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홍콩 증시 상장 2년 차를 맞은 라오푸골드는 ‘황금계 에르메스’라 불리며 중국 젊은 소비층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대적인 디자인에 중국 전통문화를 가미하며 타 기업과 차별화를 꾀한 프리미엄 전략이 주효했다. 이달 초 공모가(40.5홍콩달러) 대비 30배 가까이 많은 1100홍콩달러를 웃돌았던 주가가 최근 고점 대비 30% 넘게 빠지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순매수 상위권 단골손님이었던 샤오미와 BYD는 모두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전날까지 샤오미 주식 88억 원어치를 팔아 치웠다. 지난달 한 달 동안 353억 원의 순매수를 보인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BYD는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CATL이 순매수 3위에 이름을 올리며 자존심을 지켰다. 중국 알루미늄 제련 업체 홍차오그룹도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홍차오그룹의 주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올 상반기 호실적 기대에 올 들어 90% 가까이 폭등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내수 시장을 뒷받침으로 빠르게 성장한 중국 전기차 시장은 과도한 부채와 재고 탓에 BYD발 가격 전쟁이 재발했다”며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은 오히려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기존 복귀생과 분리 조치 없어…'학학 갈등' 불거질 수도[의대교육 정상화 방안]](https://newsimg.sedaily.com/2025/07/25/2GVHK7A5O7_1_m.jpg)
기존 복귀생과 분리 조치 없어…'학학 갈등' 불거질 수도[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사회사회일반 2025.07.25 17:32:03교육부가 유급·제적 대상 의대생에 대한 처분을 각 학교 자율에 맡기며 집단 휴학 미참여 학생, 기한 내 복귀한 학생, 제적 대상 학생 등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수업을 듣게 돼 이에 따른 학생들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는 “대학과 논의해 최선을 다해 기존 복귀 학생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학내 괴롭힘에 대비해 서약서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25일 브리핑에서 “올해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 행정 처리는 각 대학의 학칙에 따르도록 한다”면서 실제로 제적이 확정되는 학생 수가 당초 발표 인원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5월 정부 발표 기준 유급 대상자는 8300명, 제적 대상자는 46명이며 이 가운데 유급 대상자는 40개 의대 총장들의 기존 합의대로 유급 처리를 하되 2학기부터는 수업에 복귀한다. 특히 3개 의대에서 발생한 제적 대상자의 경우 처분을 각 대학의 자율로 맡기며 불이익 없이 복귀할 여지가 생겼다. 이는 기존 대학 학칙 내 징계 조항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빈틈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학칙은 무단 휴학자에 대해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는 권한만을 명시한다. 바꿔 말하면 재량껏 제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미 차의과학대 의전원에서는 ‘청강’이라는 명분하에 지난달부터 제적 대상 학생 30여 명을 모두 수업에 복귀시킨 상태다. 특히 이들이 정규 학사 일정까지 자연스럽게 합류할 것을 두려워하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의전원 2학년 A 씨는 “지난 학기 선배들로부터 시험 방해, 욕설, 협박 등을 당한 후배들 중 공황장애 약을 먹는 친구도 있다”며 “이미 2·3학년 사이가 적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제적생뿐 아니라 유급생들까지 대거 복귀하며 가장 먼저 수업에 돌아왔던 학생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 학생 B 씨는 “늘 어울려 다니던 동기 한 명이 가정 형편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올 초에 복귀했는데 모두와 멀어진 상태”라며 “동기가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친구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며 눈물까지 흘렸지만 결국 몇 달 넘게 연락이 끊겼으며 예전 같은 분위기나 관계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대 등 일부 대학은 자체적으로 ‘복귀하는 의대생’들로부터 서약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약서에는 이른바 학생들 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 ‘복귀 후 학사 일정에 성실히 협조’ ‘기존 복귀 학생의 학습권 존중’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동경과 질투사이…0.01% 슈퍼리치의 세계
문화·스포츠문화 2025.07.25 17:32:00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최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올린 초호화 결혼식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참석한 글로벌 슈퍼리치와 유력 인사들의 행보까지 연일 보도됐다. 이를 두고 반응은 엇갈렸다. “자기 돈을 자기가 쓰는 것이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는 시각과 “아무리 부자라도 특정 도시 전체를 사유화하는 듯한 과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맞섰다. 부유층을 향한 세상의 시선은 늘 양가적이다. 부러움과 거부감, 찬사와 불신이 동시에 존재한다. 부자에 대한 관심과 논란은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다. 빅테크의 부상으로 슈퍼리치가 최근의 자본주의적 현상처럼 느껴지지만 귀도 알파니 보코니대학교 경제사 교수에 따르면 그들은 인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했던 부류다. 그의 신간 ‘최고의 부는 어디서 오는가(미래의창 펴냄)’는 중세 유럽부터 오늘날까지 시대를 관통하며 부자들이 어떻게 등장했고 어떤 방식으로 부를 정당화하며 사회와 긴장 관계를 형성했는지 치밀하게 추적한다. 알파니는 책에서 “모든 시대에 걸친 부자들의 전반적인 역사”를 살펴보는 작업을 시도한다. 저자는 교수답게 우선 부자의 기준부터 정의한다. 고대에는 연극을 보며 저녁을 먹고 음악을 들으려면 집에 악사와 요리사가 있어야 했고 이는 오직 왕족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였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생활은 평범한 사람도 향유할 수 있다. 절대적 부를 기준으로 삼자면 현대인들은 모두 부자라는 역설이 된다. 이에 저자는 풍요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적 격차라는 점에서 ‘상위 1%’ 또는 ‘상위 0.01%’가 부자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오른 사람들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중세 봉건시대 부자들은 주로 왕족이나 귀족 가문 출신으로 땅과 특권을 상속받거나 왕으로부터 하사받았다. 결혼을 통한 가문 결합도 흔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대서양 무역로가 개척되고 국제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인과 금융인이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사업적 기회를 포착해 부를 일궈냈지만 오히려 당시 종교와 문화는 이들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다. 부자는 하느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죄인으로 여겨졌고 지나친 부의 과시는 위험한 정치적 존재로 간주되기도 했다.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과 자본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부자 계층이 탄생했다. 존 록펠러, 앤드류 카네기, 제이 굴드처럼 철강, 석유, 철도 산업에서 부를 축적한 기업가들이었다. 흥미롭게도 이들 중 다수는 한 세대를 지나며 정치 권력에 접근하거나 귀족 가문과 혼인을 맺으며 상류 사회에 통합되었다. 기업가로 시작했지만 결국 ‘가문’이 된 것이다. 저자는 이처럼 시대마다 부의 축적 방식이 달라졌지만 슈퍼리치가 등장하는 일맥상통하는 구조가 있다고 말한다. 가장 꼭대기에 올라간 이들은 남다른 혁신을 이뤄낸 동시에 시대적 운도 함께 따랐다는 것이다. 상업혁명, 산업혁명, 서부개척시대 등과 같이 시대의 배경 없이는 부의 축적도 불가능했다는 것이 저자의 통찰이다. 반대로 흑사병이나 세계대전과 같은 거대한 충격은 부의 집중을 무너뜨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자산이 파괴되며 부자들의 타격이 컸기 때문이다. 21세기는 또다시 슈퍼리치의 시대다. 정보통신 기술, 자유무역 체제, 글로벌 조세 회피 구조 등은 새로운 억만장자들의 등장을 촉진했다. 금융위기, 코로나 바이러스 등 충격 속에서도 오히려 슈퍼리치들의 부는 줄어들지 않고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더욱 늘고 있다. 알파니는 과연 이러한 부의 집중이 지속 가능할지 묻는다. 1914년 기준 미국의 상위 1%는 전체 부의 44.1%를 소유했지만 대공황과 전쟁을 거치며 1970년대에는 10%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부의 집중도는 2000년에 32%, 2020년에는 35.5%까지 다시 올라왔다. 저자는 슈퍼리치들이 다수로부터 환영받는 존재가 되려면 ‘정당성’을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에는 공동체의 신뢰를 얻기 위해 부를 ‘보여주되 나누는’ 전략을 택했지만 지금의 부자들은 자산을 은폐하거나 ‘선의의 기부’로 책임을 갈음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 사회의 신뢰를 잃는 순간 부의 균열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저자는 경고한다. 3만 원. -
"쥐 경주식 저가경쟁 안돼"…中, 27년만에 가격법 손질
국제경제·마켓 2025.07.25 17:31:58중국 당국이 전기차를 비롯한 내수 시장의 과도한 가격 할인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27년 만에 ‘가격법’ 개정에 나섰다. 이른바 ‘쥐 경주’로 불리는 저가 덤핑이 업계의 ‘제 살 깎아 먹기’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읽힌다. 25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와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개정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격법은 1998년 시행된 후 27년 만에 개정을 앞두게 됐다. 부당한 가격 책정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술 발달에 따른 디지털 경제 관련 규정이 추가된 점도 특징이다. 발개위는 “현재 가격 관리 업무가 직면한 상황이 뚜렷하게 변화해 대부분의 상품·서비스 가격이 시장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며 “또 신경제와 새로운 업태·모델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으며 일부 산업의 무질서한 저가 경쟁 문제가 두드러져 가격 조정 및 감독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부당한 가격 행위’에 관한 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특히 ‘저가 덤핑’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우선 신선 상품, 계절성 상품, 재고 과잉 상품 등 합법적인 가격 인하를 제외하고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원가 이하로 덤핑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저가 덤핑의 적용 범위를 ‘상품’에서 ‘상품 및 서비스’로 확대하고 ‘사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자사의 가격 책정 규칙에 따라 저가 덤핑을 강요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 추세에 발맞춰 ‘사업자는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및 규칙을 이용해 전항에 명시된 불공정 가격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부당 가격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조정하고 정확한 가격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올렸으며 가격 관련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때 법적 책임도 명시했다. 최근 중국에선 디플레이션 압력 속에 산업 전반에서 출혈 경쟁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력 산업인 전기차를 비롯해 태양광, 배터리, 음식 배달 플랫폼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출혈 경쟁이 격화하자 당국은 업체들을 불러 엄중 경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치열한 할인 경쟁을 ‘쥐 경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쥐 경주는 쥐들이 쳇바퀴를 돌며 소모적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 특유의 고강도 경쟁 문화를 풍자하는 표현이다. -
올해만 321조원 쏜다…日기업 설비투자 2년 연속 '사상 최대'
국제국제일반 2025.07.25 17:31:05일본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며 설비투자 규모가 사상 최고 기록을 썼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 구축 및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발전소와 송전망 구축에 돈이 몰리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관련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주요 상장사와 자본금 1억 엔 이상 대기업 등 총 885개사의 ‘2025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설비투자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산업의 재원 투입 계획 금액이 전년 대비 12.4% 증가한 34조 2663억 엔(약 321조 원)에 달해 2년 연속 최고 기록을 세웠다. 제조업은 10.1% 증가한 20조 1395억 엔, 비제조업은 15.8% 늘어난 14조 1267억 엔으로 집계됐다. AI 수요 급증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계획이 전체 투자 증가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일본 대표 통신 기업인 NTT는 전년 대비 21.2% 증가한 2조 5300억 엔을 책정하며 2년 만에 투자액 1위에 올랐다. 이 회사는 데이터센터와 기지국 확충을 위해 토지 매입 등 대규모 자금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NTT 데이터그룹을 완전 자회사화하고 데이터센터 자금 확보를 위해 싱가포르에 부동산투자신탁(REIT)을 상장시켰다. 시마다 아키라 NTT 사장은 “AI와 데이터센터 등 성장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올해도 높은 수준의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NTT 데이터그룹 산하 글로벌 데이터센터 부문의 더그 애덤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데이터센터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다”며 올해 약 30억 달러(약 4400억 엔)를 데이터센터 건립에 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NTT 데이터는 지난해 신규 데이터센터 10곳을 세우며 설비용량을 추가하는 등 AI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통신 업계의 설비투자액도 16.5% 증가한 3조 2728억 엔으로 전체 설비투자의 10%를 차지했다. 5위에 오른 KDDI는 투자액이 전년 대비 6.1% 증가한 7200억 엔으로 보고됐으며 이를 오사카 AI 전용 데이터센터 건설에 쓸 계획이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데이터센터 확보 경쟁은 에너지 산업군의 투자 증가에 따라 이어지고 있다.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에너지 업계에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 것이다. 석유 업종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며 전년 대비 55.7% 증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력 업종 역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관련 비용을 반영해 27.3% 증가한 자금 집행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최대 발전사이자 LNG 수입자인 JERA의 가니 유키오 글로벌 CEO는 “당초 전력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데이터센터 수요가 그 흐름을 완전히 뒤바꿨다”며 “데이터센터 확충붐에 대응하려면 LNG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기업 ENEOS홀딩스도 LNG 개발 등에 5250억 엔을 투입할 방침인데 이는 전년 대비 58.8% 증가한 규모다. 자회사 ENEOS 엑스플로라의 오시다 야스히코 사장은 “AI 발전과 경제성장으로 미국과 아시아에서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부문의 설비투자액이 10.6% 증가한 4조 8989억 엔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도요타자동차는 2조 3000억 엔(7.7% 증가)을 들여 배터리 공장과 자율주행 실증 도시인 ‘우븐 시티(Woven City)’ 건설을 추진한다. 해외 설비투자는 3.0% 증가한 3조 4119억 엔에 그쳤다. 미국 투자는 0.3% 감소한 1조 1396억 엔이었다. 다만 이번 조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 전인 5월 31일 시점 데이터를 집계해 구체적인 계획 및 투자 규모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로 부상하면서 기업들의 일손 대체를 목표로 한 디지털 정보기술(IT) 관련 설비투자 총액도 22.5% 증가(총액 7998억 엔)했다. 응답 기업의 49.4%가 디지털 투자 확대 이유로 ‘인력 절감’을 꼽았으며 제조업으로만 한정하면 그 비율이 52.1%에 달했다. 이어 ‘사업 모델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DX)’이 38.6%, ‘사이버 보안 강화’가 31.8%, ‘내부 절차 온라인화’가 17.9%였고 생성형 AI 도입도 9.1%나 됐다. -
!['트리플링'은 막았지만…이번에도 '의대생 봐주기' 논란[의대교육 정상화 방안]](https://newsimg.sedaily.com/2025/07/25/2GVHKZRH6C_4_m.jpg)
'트리플링'은 막았지만…이번에도 '의대생 봐주기' 논란[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사회사회일반 2025.07.25 17:30:07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20일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며 불거진 의대 교육 파행은 의대 정상화 대책 확정으로 종식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나 갈등 국면에서 의대생의 편의를 봐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비판을 받았던 교육 당국이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의료 갈등 출구를 마련하면서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과정에서 2개 학년이 함께 수업들 듣거나 6년제인 의대 과정이 일부 단축돼 교육의 질 저하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25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제안한 의대 정상화 대책을 받아들이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의대생 복귀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은 피할 수 있게 됐다. 24·25학번의 복귀가 늦어지면서 ‘더블링’은 못 막았지만 교육 당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셈이다. 다만 수업 거부 의대생 8305명에 대해 원칙대로 유급 처분을 한 것 외에 이번 대책에서 원칙 적용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의대생들의 2학기 수업 복귀를 위한 학칙 개정이 대표적이다. 다수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짠 학년제로 운영돼 현행 학칙대로면 유급 확정 시 2학기 복귀가 불가능하다. 이에 의총협은 교육부와 협의해 학칙을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꿔 유급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본과 3·4학년을 제외하고는 1년 반 가까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정상 진급이 가능한 것도 지나친 특혜로 볼 수 있다. 특히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을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겨 2027년 2월 졸업하는 일부 대학 본과 3학년은 학칙이 정한 예과와 본과 6년 교육 연한보다 한 학기 줄여 졸업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생이 총 5.5학년을 이수하게 돼 1학기 정도의 기간이 단축된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결손 부분은 방학 등을 이용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사 유연화라고 정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총협이 본과 4학년과 일부 대학 본과 3학년 중 8월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하반기에만 볼 수 있던 국가고시를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는데 교육부는 이 안도 받아들였다. 의사 인력 배출 등을 고려한 조치지만 특혜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혜로 보일 수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이 복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대학들의 추가 강의에 대한 재정 지원 요구도 수용했다. 앞서 교육부는 미복귀 의대생 휴학 불가 방침에서 입장을 바꿔 휴학을 승인해주고 압축 수업이 주요 골자인 학사 유연화 대책도 발표했다. 이마저 통하지 않자 모집 인원 동결이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의대 재학생 1만 9475명 중 30%가 조금 넘는 학생들만 복귀했다. 교육부가 의총협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의대생 ‘불패’가 이번에도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리하게 의대생들의 복귀를 허용하다 보니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선 24·25학번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7500명이 같은 수업을 들을 경우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24·25학번 동시 교육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것이 얼마나 부담될지는) 2학기 복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들이 본과에 진입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교육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지 사후 파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본과 3학년 중 2월에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 한 학기 일찍 졸업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실습이 포함된 수업이 압축적으로 진행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의대 증원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이기는 하지만 특혜 논란은 피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의대 정원 심의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향후 의대 정원 논의를 이어가는 등 증원 추진 동력이 꺼지지 않은 만큼 의대 파행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 의대 증원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의정 갈등이 격화한 만큼 현 정권에서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도 “의대생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제공해 의료 교육의 질 담보도 쉽지 않게 됐다. 비슷한 일이 없도록 증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정부뿐 아니라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짚었다. -
![[단독]트럼프 장남 투자사, 국내시장 상륙한다[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7/25/2GVHKGT2UT_9_m.jpg)
[단독]트럼프 장남 투자사, 국내시장 상륙한다[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5.07.25 17:3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소속된 미국 벤처캐피털(VC) 1789캐피털이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789파트너스를 설립하고 한국에 사무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미 행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로 주목받고 있는 1789캐피털이 한국을 글로벌 확장의 교두보로 삼은 것이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1789캐피털은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센트에쿼티파트너스(EP)의 박병은 전 대표를 1789파트너스 대표로 선임하고 강남 역삼동 모처에 사무실을 마련 중이다. 1789파트너스의 초대 수장이 된 박 대표는 짧은 기간 내 어센트EP의 운용자산(AUM)을 1조 원 수준으로 키운 ‘딜 메이킹’ 능력을 인정받아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일본을 비롯해 주요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1789캐피털은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취한다. 최근 미국 정부와 연계된 방산·우주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한국 진출 역시 동아시아 산업군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노린 행보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기준 AUM은 10억 달러이며 내년까지 50억 달러로 늘리는 게 목표다. 1789파트너스는 모회사 1789캐피털이 아시아 전역으로 투자 범위를 확장하고 자금 조달 창구를 다각화하기 위해 신설한 회사다. 한국은 물론 대만과 일본의 투자 자금을 흡수하는 조 단위의 대규모 펀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강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서 굵직한 인수합병(M＆A) 거래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그룹의 글로벌 신규 프로젝트 개발을 총괄하다 지난해 11월 1789캐피털 파트너로 합류하며 주목받았다. 투자처 발굴과 자본 조달, 전략 구상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B 업계 관계자는 “1789캐피털은 미국 보수 진영과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인물들이 얽혀 있는 회사로,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것으로 안다”며 “특히 한국을 아시아 투자 전략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점은 국내 투자 환경에 큰 자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이스X부터 바이오까지 광범위 투자…국내 주요 기업들도 출자 '러브콜' 1789캐피털의 한국 사무소인 1789파트너스는 단순히 아시아 진출을 위한 지사 차원을 넘어 글로벌 전략을 실행하는 핵심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89캐피털이 미국 내 정치·경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투자 철학을 구축해왔다면 1789파트너스는 이를 아시아 시장 전반으로 확장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한국은 1789캐피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으로 꼽힌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기업들이 밀집해 있을 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주요국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89파트너스는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의 자금 조달과 투자 포트폴리오 운영을 총괄할 계획이다. 한국에서도 올 4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했을 당시 만남을 가진 기업들이 1789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세계그룹을 비롯해 롯데·CJ·GS·한화·셀트리온·네이버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 면담하며 출자 참여 여부를 논의했다. 1789파트너스의 모회사인 1789캐피털은 글로벌 IB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출신의 오미드 말릭이 2022년 창업한 벤처투자사다. 1789캐피털은 ‘탈세계화’ ‘안티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며 독자적인 투자 철학을 강조해왔다. ESG 선도 기업 등 ‘착한 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게 이들의 전략이다. 1789파트너스의 투자 키워드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혁신(Innovation), 성장(Growth)을 뜻하는 ‘EIG 투자’다. 사회적 낙인으로 저평가된 알짜 기업이나 관료주의로 인한 규제에 묶여 성장성이 억제된 테크 기업 등이 이들의 주요 투자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해 11월 1789캐피털의 파트너로 전격 합류했다. 창업자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버스커크는 보수 진영의 대표적 칼럼니스트이자 정치 후원 단체 록브리지네트워크의 공동 설립자로 미국 정가에서 막후 실세로 불린다. 또 다른 창업자인 리베카 머서는 미국 보수 진영의 거물급 투자자로 1789캐피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1789캐피털은 미국 정부와 연계된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 투자가 대표적 사례다. 스페이스X는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과 계약을 맺고 미국의 군사·안보 관련 우주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다. 1789캐피털은 스페이스X를 포함해 머스크 소유 회사에 5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밖에 폭스뉴스 앵커 출신의 강경 보수주의자인 터커 칼슨의 미디어 브랜드 라스트컨트리에 1500만 달러를 투자했고 미 공군과 계약한 로켓 기업 파이어호크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온라인 복제약 유통 업체인 블링크헬스에도 저평가 회사라는 판단 하에 과감히 투자하는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1789캐피털의 한국 진출이 단순한 사무소 개설을 넘어 아시아권 자금 유입과 대형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IB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치·경제 네트워크와 연계된 글로벌 투자 자금이 한국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에 직접 유입되면 국내 인수합병(M＆A) 시장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789파트너스의 초대 수장으로 선임된 박병은 대표는 어센트EP에 몸담았을 당시 SK텔레콤이 투자한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사피온을 비롯해 피부재생 전문 기업 엘앤씨바이오, 의료기기 업체 원텍, 색조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사 씨앤씨인터내셔널 등의 다양한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자본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투자도 활발히 진행했다. 미국 AI 기업 그록과 일본 치과 기기 업체 시프메디컬 등이 대표적이다. 박 대표는 이번에 1789파트너스로 자리를 옮기면서 투자 영역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됐다. 박 대표 외에 1789파트너스의 초기 멤버 구성도 눈길을 끈다. 이지훈 전 한국경제신문 베이징 특파원과 김진수 호주 에디스코완대 겸임교수 등이 1789파트너스의 창립 멤버로 합류한다. 이 전 특파원은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하며 금융·자본시장 취재 경험을 기반으로 회사의 PR 전략을 책임진다. 김 겸임교수는 서울대 운동생리학 석사, 보건의학 박사 학위를 보유한 전문가로 행정 업무와 함께 바이오 투자 심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
![스페이스X·바이오 등에 뭉칫돈…국내 대기업들도 출자 저울질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7/25/2GVHKI8XVJ_9_m.jpg)
스페이스X·바이오 등에 뭉칫돈…국내 대기업들도 출자 저울질 [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5.07.25 17:3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소속된 미국 벤처캐피털(VC) 1789캐피털이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789파트너스를 설립하고 한국에 사무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미 행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로 주목받고 있는 1789캐피털이 한국을 글로벌 확장의 교두보로 삼은 것이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1789캐피털은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센트에쿼티파트너스(EP)의 박병은 전 대표를 1789파트너스 대표로 선임하고 강남구 역삼동 모처에 사무실을 마련 중이다. 1789파트너스의 초대 수장이 된 박 대표는 짧은 기간 내 어센트EP의 운용자산(AUM)을 1조 원 수준으로 키운 ‘딜 메이킹’ 능력을 인정받아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일본을 비롯해 주요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1789캐피털은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취한다. 최근 미국 정부와 연계된 방산·우주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한국 진출 역시 동아시아 산업군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노린 행보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기준 AUM은 10억 달러이며 내년까지 50억 달러로 늘리는 게 목표다. 1789파트너스는 모회사 1789캐피털이 아시아 전역으로 투자 범위를 확장하고 자금 조달 창구를 다각화하기 위해 신설한 회사다. 한국은 물론 대만과 일본의 투자 자금을 흡수하는 조 단위의 대규모 펀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강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서 굵직한 인수합병(M＆A) 거래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그룹의 글로벌 신규 프로젝트 개발을 총괄하다 지난해 11월 1789캐피털 파트너로 합류하며 주목받았다. 투자처 발굴과 자본 조달, 전략 구상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B 업계 관계자는 “1789캐피털은 미국 보수 진영과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인물들이 얽혀 있는 회사로,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것으로 안다”며 “특히 한국을 아시아 투자 전략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점은 국내 투자 환경에 큰 자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789캐피털의 한국 사무소인 1789파트너스는 단순히 아시아 진출을 위한 지사 차원을 넘어 글로벌 전략을 실행하는 핵심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89캐피털이 미국 내 정치·경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투자 철학을 구축해왔다면 1789파트너스는 이를 아시아 시장 전반으로 확장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한국은 1789캐피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으로 꼽힌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기업들이 밀집해 있을 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주요국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89파트너스는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의 자금 조달과 투자 포트폴리오 운영을 총괄할 계획이다. 한국에서도 올 4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했을 당시 만남을 가진 기업들이 1789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세계그룹을 비롯해 롯데·CJ·GS·한화·셀트리온·네이버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 면담하며 출자 참여 여부를 논의했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1789파트너스의 모회사인 1789캐피털은 글로벌 IB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출신의 오미드 말릭이 2022년 창업한 벤처투자사다. 1789캐피털은 ‘탈세계화’ ‘안티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며 독자적인 투자 철학을 강조해왔다. ESG 선도 기업 등 ‘착한 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게 이들의 전략이다. 1789파트너스의 투자 키워드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혁신(Innovation), 성장(Growth)을 뜻하는 ‘EIG 투자’다. 사회적 낙인으로 저평가된 알짜 기업이나 관료주의로 인한 규제에 묶여 성장성이 억제된 테크 기업 등이 이들의 주요 투자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해 11월 1789캐피털의 파트너로 전격 합류했다. 창업자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버스커크는 보수 진영의 대표적 칼럼니스트이자 정치 후원 단체 록브리지네트워크의 공동 설립자로 미국 정가에서 막후 실세로 불린다. 또 다른 창업자인 리베카 머서는 미국 보수 진영의 거물급 투자자로 1789캐피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1789캐피털은 미국 정부와 연계된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 투자가 대표적 사례다. 스페이스X는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과 계약을 맺고 미국의 군사·안보 관련 우주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다. 1789캐피털은 스페이스X를 포함해 머스크 소유 회사에 5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밖에 폭스뉴스 앵커 출신의 강경 보수주의자인 터커 칼슨의 미디어 브랜드 라스트컨트리에 1500만 달러를 투자했고 미 공군과 계약한 로켓 기업 파이어호크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온라인 복제약 유통 업체인 블링크헬스에도 저평가 회사라는 판단 하에 과감히 투자하는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1789캐피털의 한국 진출이 단순한 사무소 개설을 넘어 아시아권 자금 유입과 대형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IB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치·경제 네트워크와 연계된 글로벌 투자 자금이 한국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에 직접 유입되면 국내 인수합병(M＆A) 시장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789파트너스의 초대 수장으로 선임된 박병은 대표는 어센트EP에 몸담았을 당시 SK텔레콤이 투자한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사피온을 비롯해 피부재생 전문 기업 엘앤씨바이오, 의료기기 업체 원텍, 색조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사 씨앤씨인터내셔널 등의 다양한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자본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투자도 활발히 진행했다. 미국 AI 기업 그록과 일본 치과 기기 업체 시프메디컬 등이 대표적이다. 박 대표는 이번에 1789파트너스로 자리를 옮기면서 투자 영역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됐다. 박 대표 외에 1789파트너스의 초기 멤버 구성도 눈길을 끈다. 이지훈 전 한국경제신문 베이징 특파원과 김진수 호주 에디스코완대 겸임교수 등이 1789파트너스의 창립 멤버로 합류한다. 이 전 특파원은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하며 금융·자본시장 취재 경험을 기반으로 회사의 PR 전략을 책임진다. 김 겸임교수는 서울대 운동생리학 석사, 보건의학 박사 학위를 보유한 전문가로 행정 업무와 함께 바이오 투자 심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
태국-캄보디아, 이틀째 무력충돌…확전 불붙나
국제정치·사회 2025.07.25 17:29:35태국과 캄보디아의 포격전이 격화하고 있다. 고대 사원 등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극에 달하면서 10년 만에 무력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인접 국가이자 아세안지역(동남아시아국가연합) 블록 의장국인 말레이시아가 중재자 역할을 자청했지만 태국은 "양자간 협상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거절했다. 2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부터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양국의 충돌로 지금까지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태국 측에서 10만 명, 캄보디아에서 1500가구가 대피하는 등 위기가 고조됐다. 이번 분쟁은 그간 누적된 국경 영유권 분쟁이 무력 충돌로 비화한 것이다. 양국은 800km에 달하는 국경지대에 산재한 고대 사원과 농경지, 숲 등을 놓고 1900년대부터 영유권 다툼을 벌여 왔다. 2011년에도 프레아 비히어 사원 부근에서 교전이 발생하며 20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최근 상황이 악화한 데에는 정치에 대한 불신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태국 군부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세력이 이끄는 현 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양국 경계지역에서 벌어진 짧은 교전으로 캄보디아군 1명이 숨지며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재점화했다. 이후 6월 캄보디아 훈 센 전 총리와 태국 패통탄 친나왓 총리가 이 사건을 두고 군부를 비난하는 통화 내용이 유출돼 파문을 일으켰다. 훈 전 총리는 패통탄 총리의 아버지 탁신 전 태국 총리와 30년 넘게 막역하게 지내온 사이다. 패통탄 총리는 통화에서 그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자국군 지휘관을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총리가 국경 분쟁 상대국 실권자에게 자국군 지휘관을 비판한 내용인 만큼 패통탄 총리는 태국군의 권위와 국익을 약화시켰다는 비난에 직면했고 결국 헌법재판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다. 태국 제2군은 캄보디아 및 라오스와의 국경 방위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분쟁에서 캄보디아군에 맞서기 위해 F-16 전투기 6대를 국경에 배치했다. 이 가운데 1대는 전날 캄보디아군 목표물을 타격하기도 했다. 군사력 면에서 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만큼 캄보디아의 공격에 태국이 전면전으로 보복할지에 따라 확전 여부가 결정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태국은 이날 중재자를 자청하고 나선 말레이시아에 "우리는 아직 제3국의 중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갈등에 대한 양자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거절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태국과 캄보디아 상황 논의를 위해 이날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요청했으며 미국 동부 시간 기준 25일 오후 3시 비공개로 진행된다.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며 "양국이 최대한 자제하고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
美 하원, 공정위에 “온플법 영향 설명하라” 항의 서한…한미 관세 협상 변수될 듯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25 17:29:14미국 하원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 추진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설명을 하라며 항의 서한을 보냈다.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 간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플랫폼 규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협상 동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은 미국 현지시간 24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이메일 서한을 보냈다. 해당 서한에는 한국이 추진 중인 온플법이 미국 플랫폼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은 공정위가 다음달 7일까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구한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대로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다. 실제 연초 미국이 유럽연합에도 디지털시장법 반대 관련 서한을 보내면서 브리핑을 하라고 요청했지만, 유럽연합 측은 답신을 보내는 방식으로 정리했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미국 측의 항의 서한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온플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공정위 주도로 추진된 입법 과제이지만, 기업 반발과 통상 마찰 등을 우려로 온플법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했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해당 법안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현재 국회에도 민주당 주도로 온플법 관련 여러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회도 법안 논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당초 지난 22일 온플법을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올렸으나, 8월 이후로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산회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정무위 간사)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8월 1일이 상호관세 유예기한인데 지금 법안을 심사하면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어 8월 중순부터 다시 논의해볼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
김윤덕 "윤 정부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 자극… 공공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정책·제도 2025.07.25 17:25:27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세제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택공급 등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통해 국민의 집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임대 주택을 축소한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계층에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주택 공급은 양적인 확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청년·신생아 가구·고령자 등 계층별 수요, 민간 시장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해야 한다”며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공공주택의 품질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LH가 택지를 조성해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택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다수의 국민에게 돌려줄 방안을 고민하고, 동시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LH의 택지공급을 조성원가에 근거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분양가가 낮아져 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한편 공공택지를 통한 개발이익이 일부 수분양자에 쏠릴 우려가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진 않았다. 지난달 시행한 6·27 대출규제의 우회 방안과 내·외국인 주택 구매 차별 논란 등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근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6·27 대출규제를 발표했으며, 대책이 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규제 우회 사례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제재에 대한 내국인 역차별 논란 등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해 추가 조치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선 신속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이며, 동남권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거점으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자신의 장녀에 대한 전셋값 지원 논란과 관련해선 “장녀의 요청으로 대여했으며, 가족 간의 거래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무이자로 대여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장녀의 아파트 전셋값 6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아내와 금액을 나눠 본인은 저리로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했고, 아내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증여세 납부를 피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친명계 3선 의원으로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2014∼2016년, 2020∼2022년 국토위에서 활동한 바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9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
![[사진] 폭염 위기경보 '심각' 격상](https://newsimg.sedaily.com/2025/07/25/2GVHKD7I5R_1_m.jpg)
[사진] 폭염 위기경보 '심각' 격상
사회사회일반 2025.07.25 17:25:26폭염이 이어진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의 표지판에 기온과 습도가 표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성형주 기자 -
"尹, 계엄 정신적 피해 배상하라" 시민들 손 들어준 법원
사회사회일반 2025.07.25 17:23:29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을 명백히 겪었다고 봤다. 법조계는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향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금규 변호사 등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이 청구한 1인당 위자료 10만 원 전부가 인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비상계엄 선포 및 조치 사항을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함, 자존감 손상, 수치심 등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인 10만 원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법성과 고의성을 갖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위법행위”라며 “그 과정에서 피고가 보인 적극적 태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도 보였던 해제에 대한 소극성, 헌법재판소의 파면 사유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750조에 따른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적 손해와 비상계엄 선포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됐다. 앞서 원고 측은 무장한 계엄군의 출동과 위협적 행위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이 마비됐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피고가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지난해 12월 10일 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이다. 해당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다. 이번 법원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비상계엄 관련 손해배상 소송 중 첫 판단이다. 이에 따라 유사한 소송 제기가 늘고 이미 제기된 다른 소송에서도 원고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올 5월에는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가 계엄 사태로 인한 중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임동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는 인과관계 입증 부분이 쉽지 않다”면서도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례를 만들어놓은 만큼 다른 유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들도 이를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구자현 서울고검장 임명…'도이치 재기수사 지휘부' 차순길 대검 기조부장에
사회사회일반 2025.07.25 17:22:10이재명 정부가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내고 대대적인 검찰 조직 물갈이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내 요직을 지낸 구자현 법무연수원장은 서울고검장으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재기 수사를 담당한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인사(신규 보임 18명 및 전보 15명)를 29일자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했다”며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인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요직으로 꼽히던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무부 검찰개혁단장 등을 지낸 구 신임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대전고검 차장검사, 광주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차 신임 대검 기조부장은 올 4월부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기 수사를 지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재수사하면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수익 배분을 논의한 육성 녹음 파일도 새로 확보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을 역임한 박철우 신임 반부패부장도 이번 인사에서 신규 보임됐다. 이밖에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에는 차범준 인천지검 2차장이, 마약·조직범죄 부장에는 김형석 대구서부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여성 검사의 승진도 눈에 띈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에 최영아 남양주지청장이, 청주지검장에는 김향연 부산지검 1차장이 승진 임명됐다. 박현준 울산지검장과 임승철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각각 서울북부지검장과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승진 보임됐다. 수원지검장에는 박재억 인천지검장이, 부산지검장에는 김창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부임한다. 윤석열 정부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사들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영림 춘천지검장, 정유미 창원지검장,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전보됐다. 법무부는 조만간 중간 간부 인사도 단행할 방침이다. 검사장급 인사에서 대규모 인사가 난 만큼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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