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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신년기획] 공기업 개혁 … 불안한 동북아 … 곳곳에 풀어야 할 숙제 산적

■ 국내경제 키워드

2013년은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쓴 한 해였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 일본의 아베노믹스라는 틈바구니에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경제 살리기의 마중물인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4차례에 걸친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내놓았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경제지표는 다소나마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는 더욱 험난하다. 미국과 일본의 상반된 통화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자금 이동의 불확실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불안 등 수많은 지뢰가 앞에 놓여 있기 때문. 이들 지뢰를 어떻게 제거하고 뛰어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살림살이가 달라진다.

① 머니무브(Money-Move)

지난해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결정 이후 글로벌 머니무브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동성 회수가 본격화될 2015년에 앞서 올 한 해는 '제로금리'로 상징되는 값싼 조달자금을 활용해 어느 때보다 위험자산으로의 투자가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조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통적 안전자산으로 평가 받는 일본의 엔화 및 미 국채, 금 등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반면 글로벌 주식 시장, 정크본드(투자부적격 회사채) 등으로 돈이 쏠린다. 올해는 원·엔 환율 900원대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칫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다.

② 통상임금

지난해 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재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 부담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기업이 속출했다. 반면 직장인과 노동계는 보수인상 기대감에 휩싸여 있다. 일단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올해 초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할 대화기구를 출범시켜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편방안은 올해 각 사업장 단체협약의 기준이 된다. 개편방안을 둘러싼 노사 간 힘겨루기가 우리 경제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③시장개방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은 10여개에 달한다. 특히 세계경제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중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한·캐나다 FTA 등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다자간 협상도 진행형이다. 관심표명을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최대한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한다는 방침 하에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쌀 시장 개방 여부도 올해 결정해야 한다. 쌀 개방은 농심을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다.

④ 공공기관 개혁



역대 정부에서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게 공공기관 개혁이다. 정부 출범 첫해 거창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개혁의 깃발을 들었지만 정작 제대로 실행에 옮긴 정부는 없었다.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를 골자로 한 개혁방안의 성패 여부가 올해 결정된다. 데드라인은 공공기관장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9월이다. 공공기관장들이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개혁의 성과를 낼지, 정부의 공언대로 성과가 미흡한 공공기관장이 얼마나 잘려나갈지가 관전 포인트다.

⑤ 동북아 시계제로

2014년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시계제로'다. 한중일 3국의 관계는 지난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달했다. 아베 정권은 올해 집단적 자위권 허용 등 '보통 국가'로의 헌법개정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했다. 아베 정권의 우경화 폭주에 중국은 군사적 위협을 불사하고 있다. 북한 리스크 역시 지난해 장성택 사형을 계기로 다시금 급부상하고 있어 올 한 해 동북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⑥신흥국 불안

올해 글로벌 경제의 악재 가운데 하나는 신흥국 불안이다. 지난해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가 뽑은 'F(fragile·취약) 5개국(브라질·인도·인도네시아·남아공·터키)'을 비롯해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취약한 신흥국들은 미 연준의 테이퍼링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들 국가는 'P(정치)의 리스크' 역시 안고 있다. 이들 신흥국의 정정불안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 전체도 휘청거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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