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문제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높다. 부산은 지난 대선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여야 사이에서 흔들렸고 박 대통령은 이를 감안해 선박금융공사 카드를 내걸었다. 야당은 선박금융공사 무산을 대대적으로 질타하고 여당은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정부 방안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산 지역 출신이 많고 금융위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책금융 개편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통상마찰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무산시키고 관련 기관의 선박금융 인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부산 지역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
부산시는 이날 "명백한 대선공약인 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이 무산될 경우 지역의 상실감이 커지고 새 정부의 국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은 2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많이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에둘러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관련기관의 선박금융 담당 인력이 부산으로 이전해 가칭 해양금융 종합센터를 만드는 정부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해 실효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을 지역을 앞세워 반대하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높다. 신공항에 이어 또 한 번의 지역 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산업은행에 통합되며 사라지는 정책금융공사도 내부 반발이 거세다.
정금공 노조 관계자는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감수하면서 정책공급 자금 여력과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정부 스스로 포기했다"며 "정부가 정책을 번복함으로써 대외 신뢰도가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년 전 출범에 참여한 정금공의 고위 임원은 "산은과 정금공을 분리할 때도 갖가지 반발을 무릅쓰며 진행했는데 4년 만에 다시 합치라는 주문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떼어낼 때보다 더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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