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정위 상품광고기준」 반발

◎“금융산업 자유·개방화 위배 경쟁력 저하”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중인 금융상품 광고기준에 대해 공식 반발하고 나섰다.

은행 상품담당자들은 2일 은행연합회에서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은행등의 금융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안」과 관련한 회의를 갖고 동지침안이 자유화, 개방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위배되며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벗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이라는데 견해를 모으고 이를 3일 공정위에 정식 제출키로 했다.

은행들은 특히 현재에도 은행감독원의 금융거래조건 공식기준과 신탁상품홍보기준 등이 감독당국의 상시감독및 은행자율로 시행되고 있는 등 여타상품과 비교해 광고에 대한 규제가 철저한 마당에 공정위까지 기존 규제와 유사한 지침을 마련할 경우 금융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권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