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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 보조금 강력 경고에 시장 과열 주춤”

“위험수위 넘어서면 즉각 조사 착수, 주도사업자 선별해 가중 처벌”

방송통신위원회의 강력 경고에 번호이동과 단말기 보조금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23일 이통사 임원들을 불러 보조금 시장 과열 조짐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며 “보조금이 위험수준을 넘어설 경우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가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 4만6,000건이었던 번호이동은 23일 2만4,000건으로 절반 가량 줄었고, 보조금은 평균 26만5,000원에서 24만3,000원으로 2만2,000원 가량 낮아졌다.

방통위는 3월14일 제재조치 후 한동안 잠잠했던 번호이동이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22일 4만6,000건까지 오르고, 보조금도 상한선에 근접한 26만5,000원까지 높아지자 이통사 임원을 직접 불러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보조금이 27만원을 넘어설 경우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주도사업자는 선별해 가중처벌한다는 입장이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호객을 위해 과대 보조금을준다고 허위광고하는 경우는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아직 상한선을 밑돌고 있다”며 “23일 경고 후 과열 양상이 다소 주춤거리는 듯 하지만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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