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가이드」,이형아파트엔 적용불가(건축표준화제도무엇이문제인가)

◎공상 방·거실 우선 모듈화도 비경제적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질 경우 오는 2002년쯤이면 지금보다 연간 4천억원 정도의 공사비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밝혔다. 과연 그럴까. 현재 진행상태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다음달부터 당장 20가구 이상 아파트 신축을 하려면 표준화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선 설계업계에서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설계를 검토해서 건축허가를 내줘야 할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표준화 도면기준이 무엇인지조차 아직은 모르고 있다.

즉 설계 도면에서 어디까지가 표준화 도면이고 아닌지를 모른다는 얘기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는 지난 15일쯤에야 부랴부랴 표준화 설계도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일선 자치단체에 내려보낼 계획을 세웠다.

그렇다고 6월1일부터 아파트 표준화 설계가 작성되는 것은 아니다. 설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의 설계체크 리스트보다 더 큰 문제는 표준화 설계를 하도록 건교부 해당부서가 만든 「표준화 설계 가이드」이다. 이 지침에 설계 당사자들이 따르기 어려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설계를 해야할 당사자인 건축설계업계에서는 지침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따르냐는 것이다. 또한 현행 표준화 설계에 맞춰서 완벽하게 설계를 해본 아파트가 전국에 단 하나라도 있느냐는 것이다.

최소한 전체적으로 의무화 시행전에 시범적으로 완벽한 도상실습을 거쳐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한 다음에 착수했어야 옳다는 주장이다.

설계 및 시공업계에서 현재 제기하고 있는 「표준화 설계 가이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설계분야의 경우 ▲현재의 표준화 설계기법으로 설계할 경우 저층과 고층의 구조체벽에 두께와 전용면적이 다르고 ▲표준화 설계의 경우 외형이 정사각형 등 정형의 아파트외에 원형·타원형 등 이형의 아파트는 적용 불가 ▲건축허가 당시 거의 모든 설계도서를 완벽하게 제출토록 해야하는 불편등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현행기준에서는 방·거실 등의 모듈화에 우선순위를 두어 화장실·주방 등은 비모듈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문제라는 것이다. 사실 방보다는 설비 등이 많이 소요되는 화장실, 주방 등이 모듈화를 통한 경제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모듈화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시공분야의 경우 안목치수로 시공 후 오차가 있을 땐 즉각 체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표준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축적이 되지 않은 중·소주택업체의 경우 타격이 우려된다.

또한 모듈을 적용할 때 아파트의 면적은 0.3∼0.5평 정도가 늘어난다. 지금까지 18평형은 국민주택기금 융자, 27평은 국민주택규모로 각종과세 기준이 돼 왔는데 표준화 설계를 하면 면적증가로 이같은 혜택을 못받게 된다.

지자체에서도 당장 6월부터 표준화설계를 하지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내줘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만든 설계체크리스트를 각 자치단체에 보내서 이 기준에 따라 설계를 검토하고 꼭 1백% 정확하지 않아도 일정기간 동안은 허가를 내주면서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영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