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못갚는 신불자 속출 우려'

급진전된 고학력 추세와 고용한파 속에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대졸 청년 신용불량자가 대거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당국이 공식 제기했다. 20일 통계청은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학 진학률 84%에 육박하는 고학력화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못 구하는 인구가 급증해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청년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대학 진학률이 지난 2000년 68%에서 지난해 83.8%로 급등하면서 학자금 대출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학자금 대출금액은 2005년 2월 현재 5,223억원(18만2,000명)에서 지난해에는 2조3,486억원(63만5,000명)으로 불어났다. 가령 4년간 2,800만원의 학자금을 5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은 대졸자의 경우 거치기간이 끝나면 7년간 매월 6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24~35세의 대졸인구 가운데 취업자 비율은 74.9%에 그쳐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60만원의 상환금을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통계청의 지적이다. 김대기 통계청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사교육비 상승과 고학력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고학력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창출 기회가 큰 의료ㆍ교육ㆍ문화ㆍ법률 등 전문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현재 405개까지 늘어난 대학은 18세 인구가 대학 정원을 밑돌게 될 오는 2015년부터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김 청장은 지적했다. 통계청은 또 앞으로 5~10년 이내에 35~54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2011년부터 구조적인 주택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예측했다. 그동안 교육ㆍ주택ㆍ노동 등 각종 시장에서 수요를 증폭시켰던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전체 인구의 34%인 1,650만명에 달하는데 2011년부터는 주택매입 연령대인 35~54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주택 가격을 구조적으로 떨어뜨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청장은 “베이비붐 은퇴에 대비해 주택수급 계획을 재검토, 소형 주택 위주로 공급을 늘리고 주택담보대출도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