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들어 규제강화 뚜렷"

국제적으로 규제 철폐 및 완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참여정부 들어 오히려 규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최병선 교수는 18일 "지나친 규제는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된다"며 "기업들도 규제강화 추세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날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제105회 경영조찬 세미나에서`규제완화와 기업경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통적 규제에 더해 노동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투자 결정 등 기업의 고유영역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규제,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등이 추가,규제측면에서 한국의 기업 경영환경은 상당히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경련의 자료를 인용, "98년 8월 현재 1만771건이던 규제건수가 올해 1월현재 7천801건으로 줄어드는 등 문민정부 이후 현재까지 1만1천여건의 규제가 줄어들었으나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규제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2003년부터 올 1월까지 2년간 규제 폐지는 68건, 완화는 119건 수준인데반해 같은 기간 410건이 신설되고 285건이 강화됐다"며 "경제부처에 등록된 규제 건수도 최근 5년간 증가, 99년말 2천879건에서 지난해 말 3천388건으로 17.7%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시스템, 제도, 정책 경쟁력이 중요한 승부처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의 이같은 규제 강화 움직임은 국제적인 규제 폐지.완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세계 145개국을 대상으로 분석, 펴낸 `기업경영'(Doing Business) 보고서를 인용, "규제 체계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국가일 수록 생산성이 낮아졌으며 법망을 피해가려는 경향에 따라 지하경제의 규모와 부패 정도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얼마나 기업하기 쉬운 여건이냐' 여부와 경제성장 정도는 긴밀한상관관계를 나타내 규제가 적은 국가군의 경우 평균 2.6% 성장률을 보인 반면 규제가 많은 국가군은 1%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정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일수록 컸고 아이러니컬하게 여성 보호를 위한 규제가 많을 수록 오히려 여성 실업률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규제가 적은 나라일수록 규제 관련 집행비용 감소로 인적개발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의 경우 기업 경영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은 세계화추세에 대해 상대적으로 둔감한데다 반시장.반기업 정서가 높기 때문"이라며 "특히증권집단소송제, 출자총액졸업제 변경,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한도 축소 등 신설규제는 규제강도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기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윤리경영 실천 등 반시장.반기업 정서 극복 노력 ▲보다 설득력 있는 규제 대안의발굴 및 제시 ▲헌법소원 등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활발한 문제제기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