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선거구 위헌’ 사태로

선거법 처리 해넘겨…총선준비 차질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29일 선거법 개정안 심의를 위해 추진했던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이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선거법 처리는 해를 넘기게 됐고, 사상 초유의 `선거구 위헌사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선거법과 함께 계류돼 있는 정치자금법 등 다른 정치개혁안도 입법이 지연돼 정치권의 개혁 약속이 결국 공염불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날 4당 총무와 만나 전원위 소집 문제를 논의했지만 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가 “전원위는 표결처리를 위한 수순이므로 실력 저지하겠다”고 반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 의장은 회동 직후 “전원위에서 TV 생중계로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지만 우리당이 반대했다”며 “상정된 개정안이나 선거구 획정안이 없어 직권상정도 어렵다”고 말했다.

목요상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특위를 다시 열어도 몸싸움만 날 게 뻔하므로 실효성이 없다”며 “30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도 선거법을 처리하지 못한 데 책임을 지고 사퇴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현행 선거법의 선거구 관련 조항이 모두 효력을 잃게 돼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지구당이 법적 근거를 상실, 지구당 창당ㆍ개편 및 신당 창당이 불가능해 진다. 재ㆍ보궐 선거도 치를 수 없고 후보 공천 등 각 당의 총선 준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가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변형 쿠데타`를 꾸미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내년 초 특위를 다시 구성해 선거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당 김원기 의장은 “선거법 편법처리는 결단코 반대한다”며 물러서지 않아 선거구 위헌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배성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