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자율권 되찾았다

우리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맡겼던 통화정책 운영의 자율권을 11개월 만에 되찾았다.

정부와 IMF는 우리 경제가 국내외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내년 중 플러스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2일부터 2주 동안 IMF와 4·4분기 정책협의를 벌인 결과 이같은 내용의 99년 거시지표와 경제운용 방향에 합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IMF는 오는 12월초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합의결과를 검토하고 10억달러 규모의 추가 자금지원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IMF가 한국정부에 지원하기로 한 긴급자금 210억달러 중 90.5%인 190억달러가 실제로 지원된다.

정부와 IMF는 지난 3·4분기 협의 때 연말 본원통화 한도를 25조6,000억원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본원통화 공급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내년 1·4분기 총유동성(M3) 증가율을 14.1%로 전망했으나 정부가 이에 얽매이지 않고 통화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IMF는 내년 우리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국내 소비심리 회복 여부와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연평균으로 플러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당초 IMF는 지난 9월말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이 내년에는 마이너스 1%의 성장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내년 물가상승률은 5%에 그치고 경상수지는 20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한편 외환보유액은 올 연말 450억달러에 달한 후 내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와 내년 모두 GDP의 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금리에 대해서는 지난 3·4분기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금리가 오르고 내릴 수 있다」고 합의, 정부가 금리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덕구(鄭德龜) 재경부 차관은 『이번 협의에서는 정부와 IMF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었다』며 『IMF는 그동안의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정책이나 구조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 통화·금리정책에 대한 권한을 일임했다』고 말했다.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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